실무 토지수용보상 (2022년 토지보상법 종합해설서)

김은유.임승택.김태원지음

변호사
-1989년성균관대학교법학과졸업
-1989년제31회사법시험합격(만22세합격)
-2012년한양사이버대학원부동산학과석사
-법무법인강산변호사
-고양시도시재정비위원
-아산지중해마을프로젝트매니저
-한국경제신문칼럼리스트

제1장.총칙
제1절.손실보상의일반론
제1.손실보상의의의
제2.손실보상의근거
제3.손실보상청구권의법적성질
제4.손실보상의요건
제5.손실보상의기준
제6.손실보상의내용
제2절.손실보상법제연혁
제3절.공익사업
제4절.수용의목적물
제5절.손실보상의당사자및그권리·의무의승계
제6절.기간의계산방법등
제7절.대리
제8절.서류의발급신청

제2장.공익사업의준비

제3장.협의에의한취득또는사용
제1절.개설
제2절.토지조서및물건조서의작성
제3절.보상계획의공고및열람
제4절.보상액의산정
제5절.협의
제6절.계약의체결

제4장.수용에의한취득또는사용
제1절.수용또는사용의절차
제1.개설
제2.사업인정
제3.사업시행자사업폐지
제4.토지조서및물건조서의작성
제5.협의
제6.재결과화해
제7.손실보상재결(보상금결정만을위한재결신청)
제8.사업의완료
제9.공용사용의약식절차
제2절.수용또는사용의효과
제1.서론
제2.사업시행자의권리취득
제3.손실보상
제4.위험부담의이전
제5.목적물의인도·이전의무와강제집행
제6.환매권

제5장.토지수용위원회

제6장.손실보상등
제1절.손실보상의원칙
제1.사업시행자보상의원칙
제2.사전보상의원칙
제3.현금보상의원칙
제4.개인별보상의원칙
제5.일괄보상의원칙
제6.사업시행이익과의상계금지의원칙
제7.보상당시가격기준의원칙
제8.개발이익배제의원칙
제9.2인이상의감정평가업자에의한평가의원칙
제2절.손실보상의종류와기준등
제1.손실보상의기준
제2.취득하는토지의일반적인평가기준및방식
제3.취득하는토지의유형별보상
제4.사용하는토지의보상등
제5.지상건축물등의보상
제6.권리의보상액산정
제7.영업의손실등에대한보상
제8.주거이전비등의보상
제9.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토지등의보상
제10.이주대책및생활대책
제11.보상업무등의위탁
제12.보상협의회

제7장.이의신청등
제1절.개설
제2절.이의신청
제3절.행정소송

제8장.환매권

제9장.벌칙

〈부록(서식코너)〉
1.해설
2.서식종류

〈공익사업에따른강제토지수용보상에대한실무종합해설서〉
우리나라는1년에토지보상금만약10조원이풀릴정도로많은공익사업이진행된다.이러한공익사업을시행하려면당연히토지를취득하여야한다.이때사업시행자와토지소유자간에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면,결국수용절차를진행하여토지를강제로취득한다.이책은이러한공익사업이시행되는경우에강제수용을하기위한법률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보상에관한법률」(약칭:토지보상법)에대한종합해설서이다.

이책은저자들의27년간실무경험(재판,자문,실제수용등)을토대로집필된것으로,토지수용보상에대한이론및판례를집대성해놓았고,나아가서식까지기술해놓아,법조인·교수·사업시행자·감정평가사·수험생·학생·일반인등토지보상에관심있는사람모두가볼수있도록토지수용보상에관한전분야를망라하고있다.

2022년개정판의특징은다음과같다.
①「토지보상법」에관한종합해설서를지향하여전분야를해설함으로써,법조인,교수,사업시행자,감정평가사,토지소유자,수험생,학생,보상대상자등토지보상에관심있는사람모두가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
②2022년3월말까지의중요한법개정사항,판례·유권해석과쟁점을반영하였습니다.특히판례위주로서술하여살아있는책이되도록노력하였습니다.
?독자들이찾아보기편하도록「토지보상법」의조문순서와장을그대로따라,제1장총칙,제2장공익사업의준비,제3장협의에의한취득또는사용,제4장수용에의한취득또는사용,제5장토지수용위원회,제6장손실보상등,제7장이의신청등,제8장환매권,제9장벌칙순서대로집필하였습니다.
④소득창출형이주대책및생활대책의의미와그사례를국내최초로소개하여완전보상에기여하고자하였습니다.
⑤그동안미흡했던부분을보완하고,오타와판례변경과법개정으로인한일부내용의오류를바로잡았습니다.
⑥판례의원문을줄이고,불필요한내용을삭제하여,조금이라도내용을줄여,독자의부담을줄이려고노력하였습니다.
⑦사견과입법론을피력하여,보상제도발전에기여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이책은2003년처음「신토지보상」이라는제목으로출간된이래독자들의뜨거운성원으로개정작업을거듭하여,「실무토지수용보상」으로개편되어오늘에이른것으로,토지보상법분야에서는독보적인베스트셀러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