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논증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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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0년 국제법평론회와 함께 발간한 『독도 영토주권의 국제법』에 이어 2021년에는 우리나라 법학 전공학회 중 최초로 결성된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으로 독도관련 국제법 전공 신진 및 중견 연구자를 발굴하여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논리 개발 및 독도관련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역량을 배양하고, 국제법적 관점에서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독도연구에 대한 국제법 학계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독도관련 국제법 연구기반을 조성하였다.
저자

김원희

대표작으로『독도영유권강화를위한국제법적논증』이/가있다.

목차

제1장독도영유권문제에관한국제법적과제와대응방향
제2장한국의독도영유권,GHQ/SCAP,그리고SCAPIN제677호
제3장항만국으로서관할권행사를위한국내입법현황분석-항만국조치협정이행에관한고시를중심으로
제4장판례를통해본사인의행위와영토권원의취득
제5장안전보장이사회에의한독도문제의국제사법재판소회부가능성검토
제6장일본영토정책에내재된수정주의적경향:러시아연방의북방영토에관한시각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