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9조와 비폭력 사상 (긴급사태의 해석과 결정에 대하여)

일본의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교토대학교 명예교수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의 〈일본 헌법 9조와 비폭력 사상〉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야마무로가 이끌던 교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었던 윤인로가 엮고 옮겼다.

이 책은 일본 헌법 개정 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쓴 글 1편과 4편의 강연을 엮은 것이다. 야마무로는 이 책에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최근 일본 헌법 개정 시도가 헌정 질서의 파괴로 이어질 위험을 경고한다. 요는 여론이나 의원 확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개헌이 어려워지자 헌법에 대한 해석 변경을 통해 개헌을 시도하고 있는 현 보수정권에 대한 우려이다. 둘째, 현행 헌법과 보수정권의 개정안을 각 조항 별로 비교하여 읽어나가며 현재 헌법이 어떻게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설파한다. 셋째, 일본 평화헌법에 담긴 평화사상에 대하여 역사적인 고찰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로 일본의 헌법과 평화의 관계를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헌법 9조는 국제 평화를 위해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전쟁과 무력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이례적인 평화헌법을 가진 국가가 일본이다. 그렇지만 일본은 자위대라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에는 자위대를 파병하기까지 하였다. 즉, 일본의 헌법 9조는 ‘선언’만 하고 있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실행되지 않는 헌법이라면 개정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 실제로 일본 보수파는 60년 이상 헌법 9조를 폐기하려고 노력했지만 폐기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선언’만 하고 ‘실행’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왜 폐기하려고 하는데 폐기되지 않을까 하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그 의문들도 말끔히 풀어주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단순히 2차 세계대전의 참패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일본에는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흐르고 있는 평화사상의 수맥이 있으며, 평화헌법의 선언과 수호는 일본인의 면면한 평화 의지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실행’되지 못하는 데는 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있다. 즉, 군비 증강이나 집단적 자위권(군사동맹) 행사 용인 등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해석 개헌’을 통해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수파정권에서는 ‘해석’을 넘어 실제 평화헌법의 폐기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의 문제의식 속에는, 정작 문제는 평화헌법 개정 반대가 아니라 ‘실행’이며 나아가 평화헌법이 이웃국가들로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만이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이루는 초석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