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제도 해설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법규 해설서 | 개정신판)

최홍석

동아대학교경제학박사
재단법인동양경제연구원이사장
한국원가관리협회이사
부산광역시공공기관혁신자문위원
부산시북구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및생활임금위원회위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분양가심사위원
교원대학교등록금심의위원
전)동서대학교국제관계학부겸임교수

제1장공공계약제도개요
제1절공공계약의개념및법규체계
제2절국가계약법규의체계및성격
제3절공공계약과관련된주요법규
제4절공공계약의종류
제5절공공계약의절차

제2장계약의방법
제1절입찰및계약의방법개요
제2절일반경쟁입찰에의한계약
제3절제한경쟁입찰에의한계약
제4절지명경쟁입찰에의한계약
제5절수의계약

제3장예정가격및원가계산
제1절추정가격
제2절예정가격
제3절정부원가계산제도
제4절제조원가계산
제5절공사원가계산
제6절용역원가계산및원가계산용역기관
제7절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

제4장입찰및낙찰절차
제1절입찰공고
제2절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3절공사의현장설명
제4절입찰및낙찰선언

제5장낙찰자결정
제1절낙찰제도개요
제2절공사계약의적격심사낙찰제
제3절공사계약의종합심사낙찰제
제4절대형공사계약제도
제5절기술제안입찰에의한계약
제6절물품및용역의낙찰제도

제6장계약의체결및이행
제1절계약의체결과보증
제2절공동계약의체결및이행
제3절계약의이행및지체
제4절선금및대가지급
제5절계약의해제･해지및하자보수
제6절부정당업자제재
제7절공공계약의클레임과분쟁해결

제7장계약금액의조정
제1절계약금액조정제도개요
제2절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제3절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제4절그밖에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