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와 법률

김두진지음

·연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연세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박사)
·U.C.BerkeleyVisitingScholar
·국립부경대학교법학과교수
·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자문위원,기상청정책자문위원,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전문위원역임.공정거래조정원약관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부산광역시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부산광역시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가맹거래사시험위원역임
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경쟁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한국유통법학회부회장
·주요저서「창업과법률」(2023),「회사법강의(제3판)」(2022),「국제거래법」(2022),「법학초보자를위한생활과법률(개정판)」(2022),「소비자보호법(개정판)」(2021),「상법총칙·상행위법(개정판)」(2020),「경제법」(2020),「EinführungindaskoreanischeRecht」(공저)(2010)
·주요논문“소액다수소비자피해에대한집단소송제연구”,“디지털경제와핀테크-소비자보호를중심으로-”,“경쟁법위반행위에대한집단소송제연구”,“주식회사의사회적책임론과그법제화방안”,“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위법성판단기준”,“핀테크산업발전을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바이오(Bio)제약산업발전을위한비교법적연구”,“미디어시장의기업결합규제와신문-방송의겸영규제”,“전력산업의시장화에따른법적쟁점및과제”,“대규모유통점의불공정거래행위의규제”,“프랜차이즈에관련한경쟁법적연구”

제1장서론
제1절소비의목적
제2절소비를위한거래
제2장소비자의개념과권리
제1절소비자기본법의인적적용범위
제2절소비자의권리와책무
제3절소비자관련기구
제3장소비자의안전할권리
제1절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소비자보호책무
제2절리콜제도
제3절위해정보의수집처리
제4장소비자의알권리
제1절필요한지식및정보제공
제2절부당한표시·광고의규제
제3절보건관련표시·광고의규제
제4절소비자에대한고지및계약서교부의무
제5장소비자의선택할권리
제1절거래의적정화
제2절특수매매에서의소비자의권리
제6장소비자의피해구제
제1절소비자분쟁의해결기준
제2절대체적분쟁해결제도
제3절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