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와 법률

김두진 지음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기상청 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가맹거래사시험위원 역임
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경쟁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 주요저서 「창업과 법률」(2023), 「회사법강의(제3판)」(2022), 「국제거래법」(2022), 「법학초보자를 위한 생활과 법률(개정판)」(2022), 「소비자보호법(개정판)」(2021), 「상법총칙·상행위법(개정판)」(2020), 「경제법」(2020), 「Einfü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공저)(2010)
· 주요논문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과 그 법제화방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바이오(Bio)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미디어시장의 기업결합규제와 신문-방송의 겸영규제”, “전력산업의 시장화에 따른 법적 쟁점 및 과제”, “대규모 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프랜차이즈에 관련한 경쟁법적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소비의 목적
제2절 소비를 위한 거래
제2장 소비자의 개념과 권리
제1절 소비자기본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2절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3절 소비자 관련 기구
제3장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책무
제2절 리콜제도
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처리
제4장 소비자의 알 권리
제1절 필요한 지식 및 정보 제공
제2절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제
제3절 보건 관련 표시·광고의 규제
제4절 소비자에 대한 고지 및 계약서 교부의무
제5장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제1절 거래의 적정화
제2절 특수매매에서의 소비자의 권리
제6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1절 소비자분쟁의 해결기준
제2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제3절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