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3 판 | 양장본 Hardcover)

김두진외지음

·연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연세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박사)
·U.C.BerkeleyVisitingScholar
·국립부경대학교법학과교수
·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기상청정책자문위원,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전문위원역임.
사법시험·변호사시험·가맹거래사시험·서울특별시임기제공무원시험위원역임.
공정거래조정원약관분쟁조정협의회·부산광역시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부산광역시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위원.
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경쟁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한국유통법학회부회장.
·주요저서「소비와법률」(’24),「창업과법률」(’23),「국제거래법」(’22),
「회사법강의(제3판)」(’22),「소비자보호법(개정판)」(’22),
「상법총칙·상행위법(개정판)」(’20),「어음·수표법」(’20),「경제법」(’20)「EinführungindaskoreanischeRecht」(공저)(’10)

제1장총론
제1절법이란무엇인가
제2절법치주의
제3절법의존재형식
제4절법의역사
제5절법의효력,해석과적용
제6절법률관계
제2장사회생활과법률
제1절헌법이갖는의미
제2절국민주권주의
제3절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
제4절권력분립주의
제5절기본권의보장
제6절출생과국적및국민의의무
제7절헌법재판
제8절지방자치단체
제3장가정생활과법률
제1절총설
제2절부모와자녀
제3절혼인과이혼
제4장주거생활과법률
제1절건물의소유
제2절주택의임대차
제5장직장생활과법률
제1절서론
제2절개별적근로관계법
제3절집단적노사관계법
제6장범죄와법률
제1절총설
제2절죄형법정주의
제3절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