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야기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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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 이야기』 『쉬운 법 이야기』“법은 어렵지 않고 쉽다.”
“법과 법학은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법을 쉽게 설명하는 데 있다.
법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들었던 사례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더 풀어서 이야기하였다. 특히 법학을 전공하지 않을 비전공자나 일반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에세이나 신문 칼럼을 쓰는 기분으로 써 내려갔다.
저자

오호택

〈약력〉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고려대・아주대・인하대강사
·대법원판례심사위원회조사위원
·헌법재판소전문직연구원
·한경국립대학교법학부장・연구지원실장・기획처장・인사대학장・대외협력본부장・인권센터장・교수회장
·사법시험등각종국가고시,공무원시험출제위원
·경기도소청위원・행정심판위원,경기도의회입법고문,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
·한경국립대학교법경영학부(법학전공)교수(현)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경기도선관거관리위원(현)
〈저서〉
『법학첫걸음』,제4판,동방문화사,2023
『헌법강의』,제14판,동방문화사,2024
『헌법소송법』,제10판,동방문화사,2022
『법과종교』,동방문화사,2022
『우리고전법과문화』,개정증보판,동방문화사,2022
『판례로구성한헌법』,제4판,동방문화사,2009
『교회법의이해』,동방문화사,2010
『헌법재판이야기』,『법원이야기』,『우리헌법이야기』,『개헌이야기』,
살림출판사,2006~2013
『헌법과미래』,(칼럼집,7인공저),인간사랑,2007

목차

Ⅰ.법을아는것이힘이다
[1]『법이야기』에대한이야기
[2]법은옷이다(법과일상생활)
[3]법없이도살사람(법의기능)
[4]법대로하자(법의식과준법정신)
[5]법은영어보다쉽다(법과법학공부)
[6]‘한글전용’은한글의전용인가(법률용어)
[7]왜법률용어는한자투인가(법률용어의기원)
[8]“귀에걸면귀걸이,코에걸면코걸이”(엄밀한법개념)
[9]법전을외우는것이법학공부?(3가지법학공부)
[10]법대에는천재가없다(법학도의자질)
[11]‘약은약사에게,진료는의사에게’그러면법은?(법률전문가)
[12]로스쿨은노스쿨이아닐까(사법시험과로스쿨제도).
[13]사람들이법에대해물어볼때(법률자문)

Ⅱ.법이란무엇인가
[14]‘법’은어디서온말일까
[15]“내일은내일의태양이뜬다”(법과자연법칙)
[16]잠꼬대와취중진담(행위의준칙)
[17]법은OX문제가아니다(법률관계의복합성)
[18]신데렐라와콩쥐팥쥐(법의명확성)
[19]AI는판사와검사를대체할수있을까(사실의해석)
[20]‘어르신우선주차’(법의강행성)
[21]킥보드를규제해야하나(법의규범력)
[22]미니스커트와트랜스젠더(법과시대의변화)
[23]시대를앞서갈수는없는법(국가와사회의구분)
[24]개고기식용금지,왜?(과잉입법)
[25]삼성반도체는왜평택에자리했나(법과현실)
[26]정당한학생지도는아동학대가아니다(입법과포퓰리즘)
[27]유방(劉邦)의‘공약삼장’(일반법과특별법)
[28]빵하나훔친장발장(정의와법적안정성)
[29]말전하기게임과인사청문회(합목적성)
[30]악법은법이아닌가(타당성과실효성)
[31]‘갑질’와‘을질’의차이(법적제재)
[32]윤리선생님의비윤리(법과도덕)
[33]남자와여자는언제부터부부일까(관습법)
[34]자살폭탄테러범의심리(종교)
[35]법은시대의거울이다(법격언)

Ⅲ.법의속성과법을알기위한약속들
[36]다윗과골리앗,그리고토끼와거북(관점과학설)
[37]헌법은최고법인가(상위법·하위법)
[38]그많은법중“뭣이중헌디?”(신법·특별법·예외법)
[39]악수는누가먼저?(법원칙의우선순위)
[40]강행되지않는법도법일까(강행법과임의법)
[41]법률에자세히안나오면?(위임입법과판례법,근로시간)
[42]‘이달셋째주수요일’은언제인가(조리)
[43]AI가만든것은AI것일까(인격과법인격)
[44]자율주행자동차와법(법과정의)
[45]싸움말리다싸움된다(선의·악의,제3자)
[46]“바람이불면나무통장사가돈을번다”(인과관계)
[47]상금을나누는방법(법률관계,권리의충돌,다수결)
[48]춘향이말하기를“나는몰라요”(비진의의사표시)
[49]이팔청춘이몽룡과성춘향(만나이,연나이,세는나이)
[50]주차금지와정차(법의해석)
[51]‘검수완박법’(예시와열거)

Ⅳ.법에는어떤것들이있을까
[52]수호지의양산박(국가·국민주권·대의제)
[53]헌법과새법(헌법개정)
[54]나찌와히틀러(민주주의와중우정치)
[55]모든것은대통령탓?(국민의주권과책임)
[56]속도무제한아우토반(법치국가원리)
[57]“대한민국은남녀공화국이다”(평등권,평등의원칙)
[58]사교육문제의완벽한해결방안(실질적평등)
[59]“화이트크리스마스를만들어주세요”(기본권의효력)
[60]누구를먼저구할까(생명권)
[61]“빨갱이가되라”(사상의자유)
[62]하드리아누스황제와시인플로루스(언론의자유)
[63]“빨리대학생이되고싶어”(교수의자유)
[64]인구절벽과대한민국소멸(사회권)
[65]정권교체의4가지방식(민주주의와선거)
[66]선거의일상화(대통령제와책임정치)
[67]왕과대통령(권력분립,입법·행정,정당)
[68]패키지입법과특별법전성시대(입법)
[69]세금이없는북한(세법·납세의무)
[70]발명특허는확인,운전면허는허가(행정행위)
[71]잘먹고잘사는법(민법과상법)
[72]대동강물을팔아먹는다고?(소유권·계약·채무,사기)
[73]팥죽한그릇에장자권을판에서(계약의무효)
[74]합스부르크왕가의비극(혼인의범위)
[75]게을러터진흥부네(상속,유류분,근로연령)
[76]눈에는눈이에는이(복수와국가형벌권)
[77]양육비거부자의신상공개?(자력구제·정당방위·긴급피난)
[78]마약죄와도박죄의공통점(국가형벌권)
[79]자식은남이다(형사책임개별화,연좌제)
[80]슬기로운감방생활(형의집행)
[81]카인의후예(형벌,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82]재크와콩나무(살인과절도,아동학대)
[83]홍길동과알리바바(절도죄와강도죄,장물죄)
[84]잠자는숲속의공주(성희롱·강제추행·강간)
[85]심봉사를도와주자(사회복지)
[86]성냥팔이소녀(노동관계법)
[87]허생전의곶감(공정거래법·물가안정법)
[88]‘악보팔이’모차르트(저작권·지적재산권)
[89]이스라엘-하마스전쟁은누가책임질까?(국제법과국제사법)

Ⅴ.법대로안될때
[90]결국은법대로된다(재판과심급제)
[91]어떤법을적용해야하나(속지주의,현행법)
[92]변사또가왜재판을해?(사법부의독립)
[93]‘베니스의상인’의엉터리재판(제척·기피·회피)
[94]네가몸으로때워라(민사재판과형사재판,기타)
[95]“네죄를네가알렷다”(증거재판·입증책임)
[96]“이재판내가이긴건가요?”(각하,기각·인용)
[97]솔로몬의엉터리재판(재판의강제집행)
[98]남성만군대가는데(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등)
[99]지금야간옥외집회는가능한가(위헌과헌법불합치)
[100]탄핵,또탄핵이야?(탄핵심판)
[101]진보당과통합진보당(정당해산심판)
[102]『법이야기』를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