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 내란을 넘어 (국민이 써 내려간 헌법 이야기)

계엄과 내란을 넘어 (국민이 써 내려간 헌법 이야기)

$19.50
Description
역사를 되돌리려는 자들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민 주권의 대결!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 넣었다. 이 책 『계엄과 내란을 넘어: 국민이 써 내려간 헌법 이야기』는 그날의 충격에서 출발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되살렸는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기록이자 선언이다.
1980년 전두환 정권 아래 대학생으로 계엄을 직접 경험했던 저자는, 40여 년이 흘러 정년을 앞둔 오늘, 다시 ‘계엄’이라는 이름의 친위 쿠데타를 마주한 트라우마 속에서 한 시민이자 법학자로서 기록하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12·3 계엄 쿠데타가 위헌·위법을 넘어 내란 범죄로 규정한 저자는, 계엄 선포 20여 분만에 페이스북에 첫 글 〈대통령의 헌법 파괴〉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강연과 토론, 글쓰기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 책은 그 과정의 모든 집적물이다.
‘계엄’, ‘내란’, ‘탄핵’, ‘국민’, ‘주권’이라는 중심 키워드를 따라, 헌법과 형법, 법률과 제도의 언어로 이 사태를 해석하고,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시 써 내려간다. 국회를 점거하려는 계엄군을 시민이 막아내고, 150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키며,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성사되기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사법·정치의 영역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반격이었다.
『계엄과 내란을 넘어』는 단지 한 명의 법학자가 쓴 시국 보고서가 아니다. 이 책은 한 세대가 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넘어, 다시 주권자로서 역사의 현장을 담은 민주 시민의 선언이며, 불의에 맞서 국민이 써 내려간 ‘살아 있는 헌법’의 이야기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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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인섭

저자:한인섭
서울대학교명예교수(법학과)
저서로『100년의헌법』,『가인김병로』,『식민지법정에서독립을변론하다』,『형벌과사회통제』,『5·18재판과사회정의』,『배심제와시민의사법참여』,『권위주의형사법을넘어서』,『한국형사법과법의지배』등이있다.민주화운동에대한심층대담저서로『인권변론한시대』(홍성우변호사),『이땅에정의를』(함세웅신부),『그곳에늘그가있었다』(김정남선생)등이있다.
엮어펴낸책으로『인간존엄의형사법,형사정책및제도개혁』,『한국의공익인권소송』,『법조윤리』,『재심·시효·인권』,『국민의사법참여』,『양심적병역거부와대체복무제』,『한국현대사와민주주의』,『정의의법,양심의법,인권의법』,『성적소수자의인권』등이있다.
법과사회이론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을역임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을맡아인간존엄의형사정책및증거기반의범죄학의발전에힘을쏟았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개칭하여연구주제를확장하는데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법학교육위원회,법무부정책위원회,양형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법무·검찰개혁위원회등에서사법·법무·검찰개혁의제도화에열정을쏟았다.법학전문대학원,국민참여재판,공수처등의출범과제도화에관여했고,심야수사등인권침해수사관행의시정,양심적병역거부의대체복무화를위한노력,사형제폐지및집행저지를위한노력에관여한바있다.

목차

1역사를만드는나날17
역사를살아가는나날_20|가짜뉴스?미친거아냐?_21|계엄트라우마_24|과거가살린현재_29|부끄럽다고?당당하고즐겁게_35|이것은,대통령의헌법파괴다_36|경거동조하지마라!_40|민주수호자연대_43|탄핵,우리손으로즐겁고당당하게_46
2계엄과내란53
좀,잘하지그랬어_54|긴박한순간찾아낸결정적조항,형법91조_56|역사가만든형법91조2항_62|계엄포고령제1호,그자체로내란죄자인_65|위선과아집이체질화된,내란수괴_69|왕(王)윤놀이와통치행위_74|대통령으로서의권한만있을뿐,권력은없다_84|나는사람에게충성하지않는다?,王윤의심리_85
3탄핵91
참,잘만들어진헌법_92|시작부터위헌·위법의빼박증거들_99|비상입법기구?_100|법률가들의궤변과시민의상식_105|질서있는퇴진?탄핵만이답이다_108|사악하고무능한법률가들_113|탄핵정족수?거참,말이많네_117|대통령과권한대행의차이,하늘과땅사이_123|헌법재판소의시간_127
4박근혜탄핵으로부터윤석열탄핵까지131
데칼코마니,박근혜·윤석열의탄핵열차_132|‘주권자혁명’시대로행진하기_134|‘87년의산물’헌재,국민에응답해야_138|대법원장·헌재소장임명과정바꾸자_140|주권자혁명행렬에개헌요구는없다_141|헌법·행정법·형사법·법철학자들의시국선언_152|학자의태도와법학교수들의시국선언_163
5검찰과법원,법치와검치의혼동속에서167
버티기를넘어이제는전대미문의법왜곡까지_168|법원을습격한폭도들_174|사법권보호,헌법수호자로서의주권자의무_178|우리법연구회,국민에게더가까이다가서기위한노력_180|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호의최후보루로서의사법부를위해_186|윤석열의구속영장발부,구속기간연장신청불허,구속기소_189|윤석열재판부의구속취소결정_192|검찰의즉시항고포기,단1인을위한법적용_196|‘오로지특정인을위한’궤변과암수의달인들_200
6위기상황에서공직자의처신205
위기를타개한사람들_206|67세에월장한국회의장_207|긴장속에따박따박이끌어낸완전한계엄해제_209|조국,이성윤,추미애의원의마음_212|위기상황에서공직자의처신은어떠해야할까요?_217|국무위원들,제대로처신했나_222|“계엄이뭐냐!”법무부류혁감찰관의사직_223|“불법입니다!”,“서강대교를넘지마라”_225|경호처법무관,“영장집행막으면공무집행방해”다_227
7헌법재판소,최후변론과최종선고231
헌법재판소최후변론소감_232|“피로지켜야했던상식적이고평범한가치들”의회복을!_233|오늘우리는모두민주주의자입니다_235|제자리로돌려야할,오염된헌법의말과풍경_237|지연된정의_239|축적된역사의성과와자기존재부정의갈림길에서_241|군주민수(君舟民水),헌재의권한또한거둬들일수도_244|선공후사vs.후공선사_248|나하나외친다고?_252|단호한주문,아름다운문장_258|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_263|시민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임무수행덕분_266|비극을연기하는희극배우와헌재의일갈_268|오해를부른결정문,협상의산물?_270
8헌법과시민주권279
민주시민의헌법적물음과단상들_280|헌법적가치와소통의방식에대하여_285|한걸음씩나아갈개혁의길_292|공수처,첫술에배부를수는…_294|적대적존재에도존중과타협을이끌어내는리더_297|빼앗긴이름,‘인민’_300|‘87년헌법’과개헌의문제_302|5년단임제와제왕적대통령제?_304|헌법,주권자국민모두의것_310|아름다운헌법,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_312|헌법수호자,민주수호자로서의주권자의의무_315|일상에서구현되어야할헌법적가치_317|헌법,그리고주인노릇_321|오늘날대한민국에왕은없는가?_322
부록윤석열탄핵심판헌법재판소선고요지327

출판사 서평

역사를되돌리려는자들과역사를만들어가는시민주권의대결!

2024년12월3일밤,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는한국사회를충격으로몰아넣었다.이책『계엄과내란을넘어:국민이써내려간헌법이야기』는그날의충격에서출발해우리시민들이어떻게민주주의를지키고헌법을되살렸는지를고스란히담아낸기록이자선언이다.
1980년전두환정권아래대학생으로계엄을직접경험했던저자는,40여년이흘러정년을앞둔오늘,다시‘계엄’이라는이름의친위쿠데타를마주한트라우마속에서한시민이자법학자로서기록하고말하기를멈추지않았다.12·3계엄쿠데타가위헌·위법을넘어내란범죄로규정한저자는,계엄선포20여분만에페이스북에첫글<대통령의헌법파괴>를올린것을시작으로,강연과토론,글쓰기등시민과의소통을통해사태를진단하고대응방향을제시해왔다.
이책은그과정의모든집적물이다.
‘계엄’,‘내란’,‘탄핵’,‘국민’,‘주권’이라는중심키워드를따라,헌법과형법,법률과제도의언어로이사태를해석하고,시민들과함께민주주의의근본을다시써내려간다.국회를점거하려는계엄군을시민이막아내고,150분만에국회가계엄해제결의를통과시키며,대한민국역사상두번째대통령탄핵이성사되기까지의여정은,단순한사법·정치의영역을넘어한국민주주의의역량을전세계에증명한역사적반격이었다.
『계엄과내란을넘어』는단지한명의법학자가쓴시국보고서가아니다.이책은한세대가과거의계엄트라우마를넘어,다시주권자로서역사의현장을담은민주시민의선언이며,불의에맞서국민이써내려간‘살아있는헌법’의이야기다.

서평
2024년12월,우리는민주주의의겨울한복판에서있었습니다.비상계엄이라는이름의위협앞에서,시민들은응원봉을들고다시광장으로나섰고,국회는결연히움직였으며,그날의계엄군은더이상나아가기를머뭇거리며시민들과맞서려하지않았습니다.『계엄과내란을넘어』는바로그날로시작해,한겨울의얼음장을뚫고시민주권의봄꽃들을피워내기까지의과정과,학자로서한명의주권자시민으로서의노력과희망을기록한책입니다.
저자한인섭은정년을앞두고다시계엄을마주한충격속에서,거의하루도쉬지않고말하고써내려갔습니다.SNS글한줄에서시작된기록은,시민들과의강연과토론을거쳐,헌법을되살리는언어로응축되었고,마침내한권의책이되었습니다.그는대통령의계엄선포를‘내란’이라규정하며,위법과부당의모든지점을헌법과형법의언어로차분히추적합니다.동시에,헌법수호자로나선시민개개인의분투를따뜻한시선으로담아냅니다.
책곳곳에실린저자가직접찍은풍경사진은이기록의감정을고요히감싸줍니다.얼어붙은연못과싸늘한산책길,쓸쓸한캠퍼스의겨울은,계엄이라는현실의날카로움을은유하는동시에,그겨울을견디며피어나는생명력의상징으로자리합니다.한장한장을넘기며느낄수있을것입니다.결국우리는,그리고이책은,봄을다시찾아냈다는사실을.
『계엄과내란을넘어』는누군가의분석이아니라모두의기억입니다.그날광장에있었던당신,혹은화면너머에서지켜보며마음졸였던당신,모두의기록입니다.상처받은사람들에게는따뜻한위로로,혼란속에있던이들에게는확신으로,지친시민들에게는다음계절을열어갈용기로다가갈것입니다.
지금,봄은우리안에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