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19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소송의 길잡이 | 개정판 14 판)

한병호

광주대학교,중앙대학교대학원(MBA)을졸업했다.현재중앙법률사무교육원원장이며서울지방변호사회사무직원양성및연수강사,농협중앙회,저축은행강사(민사,집행,회생파산),한국표준협회강사(채권관리전문역),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강사(민사소송),소액주주를위한시민연대사무총장을지냈다.저서로'민사소송실무','강제집행실무','가사소송실무','개인회생파산실무','채권실무총론'(공저),'소송119','종업원직무모티베이션에대한연구'등이있다.

제Ⅰ편.민사소송

■제1장소송전에알아야할사항 36

제1절민사소송이란? 36
1.민사사건과형사사건은어떻게다른것인가? 37
2.비용과시간의소요 38
3.어느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하여야하는지? 38
1)법원의선택 38
2)소장이법원에접수되면 39

제2절증거를확보하자 40
1.내용증명을활용해보자! 41
1)내용증명은어느때사용하는지? 41
2)내용증명의장점 42
3)내용증명서작성요령 42
4)내용증명서접수시필요서류 43
2.증인을확보하고녹취를하자. 47


■제2장채무자의재산도피와처분을막아야한다. 48

제1절가압류란무엇인지? 48
1.의의 48
2.신청서작성안내 49
3.관할법원과집행법원 50
4.담보를제공하여야한다. 51
5.보전처분당사자의호칭 53
6.신청서양식과진술서 54
7.제3채무자에대한진술최고신청 63
8.가압류신청취지사례 65
9.가압류할채권의표시(별지목록)사례 67
10.가압류의효과 82
11.가압류이후본안의소송에서승소한다면 83

제2절가처분이란무엇인지? 84
1.가처분이란? 84
2.신청서작성안내 85
3.가처분신청취지사례 90

제３절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핵심정리 92
1.담보의제공 92
2.보전처분의구분 92
3.본안소송에따른보전처분의형태 93
4.목적물가액산정방법 94
5.보전처분신청비용 101
6.보전처분의신청서제출시관할법원 103
7.가압류신청과가압류집행 104
8.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비교 105
9.보전처분에따른채무자의불복 106
10.채무자의가압류해방공탁을실시한이후의절차 107


■제3장일반소송보다신속하고간편한절차들 108

제1절민사조정절차 108
1.소송절차와조정절차차이 108
2.민사조정절차의장점 109
3.민사조정절차의흐름도 110
4.조정절차신청방법 111
5.민사조정신청서의작성방법 111
6.어느법원에제출하는지(제출법원)? 113
7.조정절차순서 114

제2절독촉절차(지급명령) 116
1.지급명령이란무엇인지? 116
2.지급명령의장점은? 117
3.지급명령절차는어떻게진행되는지? 118
4.지급명령에대한이의 119
5.지급명령이송달되지아니할경우 120
6.인터넷신청 122
7.지급명령확정이후채무자의불복방법 122

제3절소액소송이란무엇인지? 123
1.소액소송은청구금액이소액인사건이다. 123
2.소액소송의장점 124
3.금3,000만원이하라고모두소액소송은아니다. 125
4.소액소장표지및양식 126
5.기타소장청구원인기재방법 128
6.소액소송의절차 130
7.이행권고결정은무엇인지? 131

제4절제소전화해제도 133
1.제소전화해제도의특징 133
2.제소전화해제도신청시 133
1)수수료 133
2)관할법원 134
3.화해가불성립되면어떻게되는지? 134
1)제소신청 134
2)신청기간 134
3)신청및접수 135


■제4장소장작성은어떻게하는가? 138

제1절소장작성방법 138
1.원고나피고의표시는어떻게하는지? 142
2.청구취지는무엇이며어떻게작성하는지? 146
3.청구원인이란무엇인지? 150
4.‘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는의미는? 151
5.‘가집행할수있다’라는의미는? 151
6.증거서류(입증방법)란무엇인가? 152
7.첨부서류는무엇이며,무엇을첨부하는지? 153
8.소장이완성되면 154


제2절소송가액(소가)는무엇이며산정은어떻게하는지? 156
1.주요소가(소송물가액)기준표 157
2.등기,등록등절차에관한소가(소송물가액) 158
3.비재산권상의청구나소가를산출할수없는경우의소가 159

제3절인지액(수수료)계산방법과납부서양식 160
1.수수료의정의 160
2.인지액(수수료)계산법 161
1)소장에는소가(소송물가액)에따라금액상당의인지를첨부하여야한다. 161
2)항소장,상고장의인지액 161
3.인지납부서양식 163

제4절송달료계산및납부방법 164
1.송달료란무엇인지? 164
2.송달료납부액기준 165
3.송달료대신우표로법원에납부하는경우 166
4.송달료납부서 167

제5절소장은어느법원에제출해야되는지? 168
1.일반적으로인정되는소장제출법원 168
2.특별히인정되는소장제출법원 169
3.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인정되는소장제출법원 170
4.응소관할은무엇인지? 170
5.법원관할구역 170

제6절소송별요건사실 173
1.대여금청구~17.추심금(전부금)청구소송 173


■제5장재판절차는어떻게되는지? 179

제1절사건진행절차 179

제2절소제기방법은어떻게되는지? 180
1.소장의제출 180
2.소송요건의심사 182
가.법원에관한것 182
나.당사자(원,피고)에관한것 182
3.보정명령 182

제3절소장부본의송달 184
1.송달의시기 184
2.송달불능이된경우에는 184
3.공시송달신청방법 187

제4절소장제출이후소송절차는어떻게되는지? 188

제5절소송의대리출석은가능한가? 190
1.소송대리 190
2.소송대리허가신청서양식 192

제6절재판기일의변경은어떻게하는지? 194
1.재판기일의변경 194
2.신청서사례(결혼등의사유) 195

제7절재판기일에불출석하면어떻게되는지? 196
1.원고가불출석할경우 196
2.피고의불출석 196

제8절당사자의법정출석시유의사항은무엇인지? 197
1.법정에서의준수사항 197
2.소송관계인으로출석한경우유의사항 197

제9절변호인이없는데변론은어떻게해야하는지? 198
1.준비서면제출 198
2.원고의소장에대한피고의의견은어떻게주장하는지? 201
3.전자소송의경우 201

제10절증거신청은어떻게하는지? 203
1.증인신청방법 203
2.문서송부촉탁(형사기록송부촉탁) 206
3.검증,감정신청 208

제11절소송의진행상황확인방법은? 214

제12절소송(소)취하는어떻게하는지? 216
1.소취하 216
2.취하간주된경우기일지정 218

제13절판결의선고 219
1.판결선고일에는어떻게하는가? 219
2.판결문송달 219
3.판결문을수령하였을경우어떻게할것인지? 220
4.판결의확정 220

제14절소송비용을청구하는방법은? 221
1.소송비용의청구 221
2.소송비용신청및관할 222
3.상대방에대한최고 223


■제6장판결에대한불복은어떻게할것인지? 228

제1절항소 228
1.항소장의제출 228
2.비용의예납 229
3.항소기간 230
4.가집행의선고 231

제2절항소절차는어떻게되는지? 231
1.항소이유를기재한항소장및준비서면작성방법(항소인의경우) 232
2.반박준비서면의작성방법(항소인,피항소인모두해당) 233
3.피고불출석으로제1심에서승소한원고(피항소인)의유의사항 233
4.기타유의사항 233
5.항소취지작성방법 235
6.증거절차등 237

제3절상고 238
1.상고의목적 238
2.상고제기의방법 238
3.상고심의절차 240
1)상고이유서의제출 240
2)답변서의제출 241
3)기타절차 241


■제7장강제집행은어떻게하는지? 243

제1절채권자의강제집행신청절차 243

제2절채무자는강제집행정지신청이가능하다. 246
1.가집행선고 246
2.패소한당사자(채무자)가강제집행정지신청을하려면 247

제3절부동산강제집행 249
1.부동산강제집행종류 249
2.수수료 250
3.부동산의표시(별지목록)기재요령 255

제4절채권의강제집행 259
1.금전채권 259
2.추심명령과전부명령 266
3.제3채무자의진술의무 271

제5절동산강제집행 275
1.동산에대한강제집행 275
2.강제집행신청서양식 276

제6절채무자의재산파악을하지못한경우 278
1.재산명시절차 278
2.재산관계명시요건 279
3.재산관계명시명령 279
4.재산조회신청제도를활용해보자. 279

제7절집행채무자의불복 283
1.이의신청 283
2.즉시항고 283
3.청구이의의소 284
4.제3자이의의소 284


■제8장피고또는채무자일경우대응방법 286

제1절지급명령결정의경우 286
1.지급명령에승복할경우 286
2.지급명령에승복하지못할경우 287

제2절민사조정의경우 288
1.조정기일출석요구서가날아온경우 288
2.조정에갈음하는결정이날아온경우 288

제3절가압류·가처분의경우 290
1.제소명령신청 290
2.이의신청 292
3.가압류해방금액의공탁 294

제4절소장을수령한경우(피고의경우) 294
1.상대방의주장이사실이라면 294
2.상대방의주장이부당하다고생각되면 294
3.피고의소송별주요항변사항 299


■제9장전자소송 302
1.의의 302
2.전자소송의특징 303
3.전자소송의절차 308
4.전자소송시사전준비사항 310
5.전자문서의작성 315


제Ⅱ편.형사

■제1장형사사건과죄명 325
1.형사사건이란? 325
2.죄명과해설 325


■제2장고소와고발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