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실무 (10 판)

이규진

송곡초, 모가중, 이천고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일정밀 주식회사 법무팀 팀장, 변호사 최경원법률사무소 사무장, 법무법인 한백 법무실장, 변호사 구도일법률사무소 사무장, 법무법인 한반도 송무국장, 사법, 행정연구실 회장, (현)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현)법무법인 한우리 송무국장. 저서로는 '형사소송실무', '소송 누구나 할 수 있다' 등이 있다.

제 1 편 총 론

제1장 형사소송법 43

제1절 의 의 43
제2절 목 적 44
제3절 지도이념 45

제2장 형사소송실무 46

제1절 형사소송실무의 의의 46
제2절 기관에서의 실무 46
1. 법률사무소의 실무 46
가. 고소사건의 경우 46
나. 피의 ㆍ 피고사건의 경우 47
다. 상담카드의 활용 47
2. 수사기관에서의 실무 48
가. 경찰서의 경우 48
나. 검찰청의 경우 48
3. 법원에서의 실무 49
◈ 상담카드 50
◈ 접수증(경찰서용) 51

제3장 소송의 주체 52

제1절 법 원 52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52
2. 법원의 구성 52
3. 법원의 관할 53
가. 사물관할 53
나. 토지관할 54
다. 심급관할 54
라. 관할의 지정 55
마. 관할의 이전 55
바. 관할의 경합 55
사. 사건의 이송 55
4.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56
가. 제 척 56
나. 기 피 56
다. 회 피 56
제2절 검 사 57
1. 검사의 의의 57
2. 검사와 검찰청 57
3. 수사 및 지휘의 범위 58
가. 수사권의 범위 58
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지휘권 58
다. 보와수사요구 및 시정조치 요구 등 59
라. 수사 종결권 59
4. 공소권의 주체 59
제3절 피 고 인 60
1. 피고인의 개념 60
2. 피고인의 특정 60
가. 성명모용 60
나. 위장출석 61
3. 피고인의 지위 61
가. 당사자로서의 지위 61
나.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및 강제처분의 객체 62
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62
라. 피고인의 소송능력 62
제4절 변 호 인 63
1. 변호인의 의의 63
2. 사선변호인의 선임 64
가. 선임의 방식 및 효과 64
나. 사건위임계약서(약정서)의 작성 64
다. 심급과의 관계 64
라. 선임권자 65
마. 대표변호인 65
바. 당직변호사제도 65
사. 사임, 해임, 자격상실 65
(1) 사임 66
(2) 해임 66
(3) 자격상실 66
아. 사임사건의 신고 66
자. 특별변호인 67
3. 국선변호인 67
가. 의의 67
나. 청구에 의한 선정 67
다. 직권에 의한 선정 67
라. 국선변호인의 자격과 선정 68
마. 국선변호인의 사임과 보수 등 68
바. 국선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 68
제4장 기간의 계산 70

제1절 기간의 의의 70
제2절 예 문 71
◈ (사물관할) 병합심리신청 72
◈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 73
◈ 관할지정신청 74
◈ 관할이전신청 75
◈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76
◈ 이송신청 77
◈ 법관제척신청 78
◈ 기피신청 79
◈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80
◈ 회피신청서 81
◈ 변호인선임신고서 82
◈ 담당변호사지정서 83
◈ 접견신청서 84
◈ 무인증명원 85
◈ 약정서(형사) 86
◈ 대표변호인지정신청 88
◈ 변호인사임신고 89
◈ 변호인해임신고 90
◈ 접수증명원 91
◈ 확인서 92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원 93
◈ 특별변호인선임신고 94
◈ 국선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 95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96
◈ 국선변호인선임신고 97


제 2 편 수사와강제처분


제1장 수 사 101

제1절 수사의 의의 101
제2절 수사기관 101
제3절 수사의 개시 102
1. 변사자검시 103
2. 불심검문 103
제4절 수사의 방법 104
1. 임의수사 104
가. 임의수사의 의의 104
나. 임의수사의 종류 105
다. 임의수사의 방법 105
(1) 피의자신문 105
(2) 피의자 및 참고인신문의 영상녹화 105
(3) 피의자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106
(4) 사실조회 106
2. 강제수사 106
3. 수사과정의 기록 107
제5절 고 소 108
1. 고소의 의의 108
2. 고소의 절차 108
가. 고소권자 108
나. 고소의 방식과 기간 109
다. 고소불가분의 원칙 109
라. 고소장의 작성방법 109
마. 주의할 점 110
3. 고소의 포기와 취소 110
4. 공 탁 111
5. 고 발 111
6. 고소장의 작성례 112
◈ 고소장(사기) 113
◈ 고소장(사기, 편취) 114
◈ 고소장(신용카드사용사기) 116
◈ 고소장(업무상횡령, 배임) 118
◈ 고소장(배임) 120
◈ 고소장(폭행, 상해) 122
◈ 고소장(강간) 124
◈ 고소장(저작권 및 출판권) 126
◈ 고소장(명예훼손) 128
◈ 고소취소장 130
◈ 합의서(횡령) 131
◈ 합의서(교통사고) 132
◈ 합의서(강간치상) 133
◈ 변제공탁서[제1-1호서식〕 134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35
◈ 고발장(자동차관리법위반) 136
◈ 위임장(고소대리) 137
◈ 사건위임계약서 138

제2장 강제처분 141

제1절 서 설 141
제2절 체 포 141
1. 의 의 141
2. 영장에 의한 체포 142
가. 체포의 요건 142
나. 청구권자 143
다. 청구의 방식 143
라. 체포영장의 심사 및 발부 143
(1) 심사 143
(2) 발부 144
마. 체포영장의 집행과 체포후의 조치 144
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145
사.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145
3.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 145
가. 긴급체포 145
나. 현행범체포 146
4. 변호인의 변호준비 및 지위 146
가. 변호인 준비의 의의 146
나. 변호인의 지위 147
다. 보호자의 지위 147
라. 변호인의 의무 147
마. 변호인의 증거조사 147
바. 변호인의 무죄변론 148
사. 변호인의 상소 148
아. 변호인의 권한 148
(1) 대리권 148
(2) 접견교통권 149
자. 변호인의 기록열람 및 등사권 150
(1) 증거보전절차 150
(2) 변호인의 조사참여와 진술거분권 151
(3) 피의자, 피고인 심문 참여권 151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52
1. 의 의 152
2. 목 적 152
3. 구속의 요건 152
4. 구속의 절차 153
가. 구속영장의 청구 153
(1) 청구권자 153
(2) 청구의 방식 153
나. 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154
(1) 의의 154
(2) 심문권의 고지 및 신청절차 154
(3) 피의자의 인치 155
(4) 변호인의 참여 155
(5) 심문기일 및 장소의 지정 156
(6) 구속영장의 집행 157
(7)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 157
(8) 구속기간의 연장 158
(9) 피고인의 구속기간과 갱신 158
제4절 체포ㆍ구속적부심사 158
1. 의 의 158
2. 청구권자와 방식 159
가. 청구권자 159
나. 기소전보석제도 160
3. 심문기일의 지정 160
4. 심문절차 161
5. 결정과 불복 161
6. 국선변호인의 선정 161
제5절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162
1. 압수 ㆍ 수색 ㆍ 검증의 의의 162
2. 압수 ㆍ 수색 ㆍ 검증영장의 청구 162
3. 압수물의 처리 163
가.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163
나.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164
(1) 가환부 164
(2) 환부 164
4. 감정유치장과 감정처분허가장 164
제6절 증거보전 165
1. 의 의 165
2. 요 건 165
3. 청구권자 166
4. 청구의 방식 166
◈ 체포영장(통상) 167
◈ 체포동의요구서 168
◈ 체포영장(유효기간연장용) 169
◈ 기록열람 ㆍ 등사신청서 170
◈ 피의자 ○○○에 대한 변소서 171
◈ 접견금지해제청구서 174
◈ 구속영장 175
◈ 피의자 ○○○에 대한심문사항(영장실질심사시) 176
◈ 증거제출서 178
◈ 증거목록(법정에서 직접제출) 179
◈ 구속적부심사청구서 180
◈ 구속적부심사청구서 186
◈ 구속적부심사청구서 194
◈ 보정서 198
◈ 구속적부심사청구서 199
◈ 피의자 ○○○에 대한 심문(審問)사항 203
◈ 구속적부심사결정서 205
◈ 지정조건 207
◈ 압수 ㆍ 수색 ㆍ 검증영장 (1) 208
◈ 압수 ㆍ 수색 ㆍ 검증영장 (2) 209
◈ 검증(신체검사)영장 (3) 210
◈ 압수물가환부청구 211
◈ 위임장(가환부용) 212
◈ 통신제한조치허가서 213
◈ 증거보전청구서 214


제 3 편 수사의 종결

제1장 검사의 수사종결 217

제1절 의 의 217
제2절 검사의 처리 217

제2장 불기소처분 218

제1절 협의의 불기소처분 218
1. 혐의 없음 218
2. 공소권 없음 218
3. 죄가 안됨 219
제2절 기소유예 220
제3절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 220
1. 기소중지 220
2. 참고인 중지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