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실무 (10 판)

이규진

송곡초,모가중,이천고졸업.건국대학교법학과졸업.제일정밀주식회사법무팀팀장,변호사최경원법률사무소사무장,법무법인한백법무실장,변호사구도일법률사무소사무장,법무법인한반도송무국장,사법,행정연구실회장,(현)중앙법률사무교육원교수,(현)법무법인한우리송무국장.저서로는'형사소송실무','소송누구나할수있다'등이있다.

제1편총론

제1장형사소송법 43

제1절의의 43
제2절목적 44
제3절지도이념 45

제2장형사소송실무 46

제1절형사소송실무의의의 46
제2절기관에서의실무 46
1.법률사무소의실무 46
가.고소사건의경우 46
나.피의ㆍ피고사건의경우 47
다.상담카드의활용 47
2.수사기관에서의실무 48
가.경찰서의경우 48
나.검찰청의경우 48
3.법원에서의실무 49
◈상담카드 50
◈접수증(경찰서용) 51

제3장소송의주체 52

제1절법원 52
1.법원의의의와종류 52
2.법원의구성 52
3.법원의관할 53
가.사물관할 53
나.토지관할 54
다.심급관할 54
라.관할의지정 55
마.관할의이전 55
바.관할의경합 55
사.사건의이송 55
4.법관의제척·기피·회피 56
가.제척 56
나.기피 56
다.회피 56
제2절검사 57
1.검사의의의 57
2.검사와검찰청 57
3.수사및지휘의범위 58
가.수사권의범위 58
나.특별사법경찰관리의수사지휘권 58
다.보와수사요구및시정조치요구등 59
라.수사종결권 59
4.공소권의주체 59
제3절피고인 60
1.피고인의개념 60
2.피고인의특정 60
가.성명모용 60
나.위장출석 61
3.피고인의지위 61
가.당사자로서의지위 61
나.증거방법으로서의지위및강제처분의객체 62
다.피고인의진술거부권 62
라.피고인의소송능력 62
제4절변호인 63
1.변호인의의의 63
2.사선변호인의선임 64
가.선임의방식및효과 64
나.사건위임계약서(약정서)의작성 64
다.심급과의관계 64
라.선임권자 65
마.대표변호인 65
바.당직변호사제도 65
사.사임,해임,자격상실 65
(1)사임 66
(2)해임 66
(3)자격상실 66
아.사임사건의신고 66
자.특별변호인 67
3.국선변호인 67
가.의의 67
나.청구에의한선정 67
다.직권에의한선정 67
라.국선변호인의자격과선정 68
마.국선변호인의사임과보수등 68
바.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 68
제4장기간의계산 70

제1절기간의의의 70
제2절예문 71
◈(사물관할)병합심리신청 72
◈(토지관할)병합심리신청 73
◈관할지정신청 74
◈관할이전신청 75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76
◈이송신청 77
◈법관제척신청 78
◈기피신청 79
◈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장 80
◈회피신청서 81
◈변호인선임신고서 82
◈담당변호사지정서 83
◈접견신청서 84
◈무인증명원 85
◈약정서(형사) 86
◈대표변호인지정신청 88
◈변호인사임신고 89
◈변호인해임신고 90
◈접수증명원 91
◈확인서 92
◈특별변호인선임허가원 93
◈특별변호인선임신고 94
◈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 95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96
◈국선변호인선임신고 97


제2편수사와강제처분


제1장수사 101

제1절수사의의의 101
제2절수사기관 101
제3절수사의개시 102
1.변사자검시 103
2.불심검문 103
제4절수사의방법 104
1.임의수사 104
가.임의수사의의의 104
나.임의수사의종류 105
다.임의수사의방법 105
(1)피의자신문 105
(2)피의자및참고인신문의영상녹화 105
(3)피의자이외의자에대한조사 106
(4)사실조회 106
2.강제수사 106
3.수사과정의기록 107
제5절고소 108
1.고소의의의 108
2.고소의절차 108
가.고소권자 108
나.고소의방식과기간 109
다.고소불가분의원칙 109
라.고소장의작성방법 109
마.주의할점 110
3.고소의포기와취소 110
4.공탁 111
5.고발 111
6.고소장의작성례 112
◈고소장(사기) 113
◈고소장(사기,편취) 114
◈고소장(신용카드사용사기) 116
◈고소장(업무상횡령,배임) 118
◈고소장(배임) 120
◈고소장(폭행,상해) 122
◈고소장(강간) 124
◈고소장(저작권및출판권) 126
◈고소장(명예훼손) 128
◈고소취소장 130
◈합의서(횡령) 131
◈합의서(교통사고) 132
◈합의서(강간치상) 133
◈변제공탁서[제1-1호서식〕 134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35
◈고발장(자동차관리법위반) 136
◈위임장(고소대리) 137
◈사건위임계약서 138

제2장강제처분 141

제1절서설 141
제2절체포 141
1.의의 141
2.영장에의한체포 142
가.체포의요건 142
나.청구권자 143
다.청구의방식 143
라.체포영장의심사및발부 143
(1)심사 143
(2)발부 144
마.체포영장의집행과체포후의조치 144
바.체포영장의유효기간 145
사.체포와피의사실등의고지 145
3.긴급체포와현행범체포 145
가.긴급체포 145
나.현행범체포 146
4.변호인의변호준비및지위 146
가.변호인준비의의의 146
나.변호인의지위 147
다.보호자의지위 147
라.변호인의의무 147
마.변호인의증거조사 147
바.변호인의무죄변론 148
사.변호인의상소 148
아.변호인의권한 148
(1)대리권 148
(2)접견교통권 149
자.변호인의기록열람및등사권 150
(1)증거보전절차 150
(2)변호인의조사참여와진술거분권 151
(3)피의자,피고인심문참여권 151
제3절피의자와피고인의구속 152
1.의의 152
2.목적 152
3.구속의요건 152
4.구속의절차 153
가.구속영장의청구 153
(1)청구권자 153
(2)청구의방식 153
나.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154
(1)의의 154
(2)심문권의고지및신청절차 154
(3)피의자의인치 155
(4)변호인의참여 155
(5)심문기일및장소의지정 156
(6)구속영장의집행 157
(7)구속영장의발부및기각 157
(8)구속기간의연장 158
(9)피고인의구속기간과갱신 158
제4절체포ㆍ구속적부심사 158
1.의의 158
2.청구권자와방식 159
가.청구권자 159
나.기소전보석제도 160
3.심문기일의지정 160
4.심문절차 161
5.결정과불복 161
6.국선변호인의선정 161
제5절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162
1.압수ㆍ수색ㆍ검증의의의 162
2.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청구 162
3.압수물의처리 163
가.압수물의보관과폐기 163
나.압수물의가환부와환부 164
(1)가환부 164
(2)환부 164
4.감정유치장과감정처분허가장 164
제6절증거보전 165
1.의의 165
2.요건 165
3.청구권자 166
4.청구의방식 166
◈체포영장(통상) 167
◈체포동의요구서 168
◈체포영장(유효기간연장용) 169
◈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 170
◈피의자○○○에대한변소서 171
◈접견금지해제청구서 174
◈구속영장 175
◈피의자○○○에대한심문사항(영장실질심사시) 176
◈증거제출서 178
◈증거목록(법정에서직접제출) 179
◈구속적부심사청구서 180
◈구속적부심사청구서 186
◈구속적부심사청구서 194
◈보정서 198
◈구속적부심사청구서 199
◈피의자○○○에대한심문(審問)사항 203
◈구속적부심사결정서 205
◈지정조건 207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1) 208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2) 209
◈검증(신체검사)영장(3) 210
◈압수물가환부청구 211
◈위임장(가환부용) 212
◈통신제한조치허가서 213
◈증거보전청구서 214


제3편수사의종결

제1장검사의수사종결 217

제1절의의 217
제2절검사의처리 217

제2장불기소처분 218

제1절협의의불기소처분 218
1.혐의없음 218
2.공소권없음 218
3.죄가안됨 219
제2절기소유예 220
제3절기소중지와참고인중지 220
1.기소중지 220
2.참고인중지 220
3.수사재기신청 221
제4절각하 221
제5절검사의처분통지 221
1.고소인에대한통지 222
2.피의자에대한통지 222
3.이유고지 222
제6절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 222
1.재정신청(준기소절차) 223
가.의의 223
나.재정신청의대상 223
다.검찰항고전치주의및예외 223
라.신청의방식 224
마.지방검사장등의처리 224
바.심리와결정 225
2.항고와재항고 226
가.항고 226
나.재항고 227
3.헌법소원 227
가.청구사유 227
나.청구기간 227
다.헌법소원의인용의효과 228

제3장타관송치 229

제1절의의 229
제2절종류 229

제4장공소의제기 230

제1절의의 230
제2절공소의취소 231
제3절공소제기의방식 231
1.공소장의제출 231
2.공소장의기재사항 232
제4절공소제기의효과 232
1.소송계속 232
2.재소의금지 232
3.공소시효의진행정지 233
4.공소에관한처분의통지 233
5.공소장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