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MBA)을 졸업했다. 현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원장이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 양성 및 연수강사, 농협중앙회, 저축은행 강사(민사, 집행, 회생파산), 한국표준협회 강사(채권관리 전문역),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 강사(민사소송), 소액주주를 위한 시민연대 사무총장을 지냈다. 저서로 '민사소송실무', '강제집행실무', '가사소송실무', '개인회생 파산실무', '채권실무총론'(공저), '소송 119', '종업원직무 모티베이션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제3절 민사집행의 종류 40 1.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 40 2. 집행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40 가. 직접강제 40 나. 대체집행 40 다. 간접강제 41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41 가. 본집행과 가집행 41 나. 만족집행과 보전집행 41 4.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42 가. 금전집행 42 나. 비금전집행 42
제2장 집행기관 43
제1절 의의 및 종류 43
제2절 집 행 관 43 1. 의의 43 2. 집행관의 임명과 감독 및 집행관사무소의 설치 44 3. 집행관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44 4. 집행관의 관할 45 가. 토지관할 45 나. 직무관할 45 1) 독립한 집행행위 45 2) 집행법원이 행하는 집행절차에 부수된 행위 45 5. 집행실시에 관한 일반적 절차 46 가. 집행위임 46 나.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46 다. 공휴일, 야간의 집행 46 라. 채무자, 집행목적물의 조사 46 마. 수 색 47 바. 저항의 배제 47 사. 증인의 참여 48 아. 영수증서, 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 49 자. 집행조서의 작성 49 차. 집행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 49
제3절 집행법원 50 1. 의의 50 2. 관할 50 가. 토지관할 50 나. 직무관할 50 3. 집행법원의 재판 51 가. 재판의 형식 51 나. 재판의 고지 51 다. 불복방법 51
제4절 기타의 집행기관 52 1. 수소법원 52 가. 의의 52 나. 직무관할 52 다. 수소법원의 재판 52 2. 등기관 52
제3장 강제집행의 요건 53
제1절 집행당사자 53 1. 의 의 53 2. 집행당사자의 확정 53 3.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 54 가. 집행당사자의 적격 54 1) 적격자의 의의 54 2) 집행당사자 적격의 범위 54 나. 집행당사자 적격자의 변동 54 1) 집행문을 받기 전에 바뀐 경우 54 2) 집행문을 받은 후에 바뀐 경우 55 4. 집행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55 가. 당사자능력 55 나. 소송능력 55 5. 집행당사자의 대리 56
제2절 집 행 권 원 57 1. 의 의 57 2. 집행권원의 내용 57 3. 집행권원의 경합 58 4. 집행권원의 소멸 58 가. 집행권원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58 나. 집행권원의 존재가 없어진 경우 58 [사례-1] 판결문 재도부여 신청서 59 5. 각종의 집행권원 60 가. 집행권원의 종류 60 1) 판 결 60 2)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 60 3)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 원 60 나. 확정된 종국판결 61 1) 종국판결 61 2) 판결의 확정 61 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63 라. 집행판결 64 마.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64 바. 확정된 지급명령 64 사.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64 아. 집행증서 65 [사례-2] 집행권원 사용증명원 66 6. [표-1] 집행권원의 종류별 참고사항 67
제3절 집 행 문 73 1. 의 의 73 2. 집행문의 요부 73 가.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73 나.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73 3. 집행문 부여절차 74 가. 부여신청-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한다 74 나. 부여시의 조사사항 74 [서식-1] 집행문, 송달, 확정 증명서 신청서 76 4. 승계집행문 77 가. 승계집행문이란 77 1) 승계집행문 발급신청 77 2) 승계집행문 발급요건 78 [사례-3]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가처분 이후) 79 [사례-4]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상속) 80 [사례-5]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채권양수인) 81 나. 승계집행문 부여의 범위 82 다. 집행문과 이의 82 라. 집행문 부여의 소 82 마. 채무자의 심문 83 바. 대위변제자의 승계집행문 83 사. 상속채무와 승계집행문 83 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88 자. 망인에 대한 판결의 승계집행문 88 차. 승계집행문과 소송비용 부담 88 카. 양도인의 지위 89 타. 채무승계와 이의권자 89 [서식-2] 집행력있는 정본 재도(수통)부여신청서 90
제4장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91
제1절 의 의 91
제2절 적극적 요건 91 1. 집행당사자의 표시 91 2. 집행권원의 송달 92 가. 송달의 요부 92 1) 원 칙 92 2) 예 외 92 나. 송달절차 92 3.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 93 가. 집행문의 송달 96 나. 증명서 등본의 송달 93 4. 이행기의 도래 93 5. 반대급부의 제공 93 가. 원 칙 93 나. 예 외 94 다. 반대급부 제공의 방법 94 라. 위반의 효과 94 6. 담보제공증명서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