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실무 (10 판)

한병호.김지안지음

광주대학교,중앙대학교대학원(MBA)을졸업했다.현재중앙법률사무교육원원장이며서울지방변호사회사무직원양성및연수강사,농협중앙회,저축은행강사(민사,집행,회생파산),한국표준협회강사(채권관리전문역),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강사(민사소송),소액주주를위한시민연대사무총장을지냈다.저서로'민사소송실무','강제집행실무','가사소송실무','개인회생파산실무','채권실무총론'(공저),'소송119','종업원직무모티베이션에대한연구'등이있다.

제1편강제집행총론

제1장민사집행의개념과종류 39

제1절민사집행의의의 39

제2절강제집행의중요성 39

제3절민사집행의종류 40
1.집행의대상을기준으로한분류(동산집행과부동산집행) 40
2.집행의방법을기준으로한분류(직접강제,대체집행,간접강제) 40
가.직접강제 40
나.대체집행 40
다.간접강제 41
3.집행의효력을기준으로한분류 41
가.본집행과가집행 41
나.만족집행과보전집행 41
4.실현될권리를기준으로한분류(금전집행과비금전집행) 42
가.금전집행 42
나.비금전집행 42

제2장집행기관 43

제1절의의및종류 43

제2절집행관 43
1.의의 43
2.집행관의임명과감독및집행관사무소의설치 44
3.집행관에대한수수료및비용 44
4.집행관의관할 45
가.토지관할 45
나.직무관할 45
1)독립한집행행위 45
2)집행법원이행하는집행절차에부수된행위 45
5.집행실시에관한일반적절차 46
가.집행위임 46
나.집행현장에서의절차 46
다.공휴일,야간의집행 46
라.채무자,집행목적물의조사 46
마.수색 47
바.저항의배제 47
사.증인의참여 48
아.영수증서,집행력있는정본의교부 49
자.집행조서의작성 49
차.집행기록의열람,등본의부여 49

제3절집행법원 50
1.의의 50
2.관할 50
가.토지관할 50
나.직무관할 50
3.집행법원의재판 51
가.재판의형식 51
나.재판의고지 51
다.불복방법 51

제4절기타의집행기관 52
1.수소법원 52
가.의의 52
나.직무관할 52
다.수소법원의재판 52
2.등기관 52

제3장강제집행의요건 53

제1절집행당사자 53
1.의의 53
2.집행당사자의확정 53
3.집행당사자의적격과변동 54
가.집행당사자의적격 54
1)적격자의의의 54
2)집행당사자적격의범위 54
나.집행당사자적격자의변동 54
1)집행문을받기전에바뀐경우 54
2)집행문을받은후에바뀐경우 55
4.집행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 55
가.당사자능력 55
나.소송능력 55
5.집행당사자의대리 56

제2절집행권원 57
1.의의 57
2.집행권원의내용 57
3.집행권원의경합 58
4.집행권원의소멸 58
가.집행권원이효력을상실하는경우 58
나.집행권원의존재가없어진경우 58
[사례-1]판결문재도부여신청서 59
5.각종의집행권원 60
가.집행권원의종류 60
1)판결 60
2)판결이외의집행권원 60
3)민사집행법과민사소송법외의법률에규정된집행권원 60
나.확정된종국판결 61
1)종국판결 61
2)판결의확정 61
다.가집행선고있는종국판결 63
라.집행판결 64
마.항고로만불복을신청할수있는재판 64
바.확정된지급명령 64
사.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 64
아.집행증서 65
[사례-2]집행권원사용증명원 66
6.[표-1]집행권원의종류별참고사항 67

제3절집행문 73
1.의의 73
2.집행문의요부 73
가.집행문을필요로하는경우 73
나.집행문을필요로하지않는경우 73
3.집행문부여절차 74
가.부여신청-서면또는구두로신청한다 74
나.부여시의조사사항 74
[서식-1]집행문,송달,확정증명서신청서 76
4.승계집행문 77
가.승계집행문이란 77
1)승계집행문발급신청 77
2)승계집행문발급요건 78
[사례-3]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가처분이후) 79
[사례-4]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상속) 80
[사례-5]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채권양수인) 81
나.승계집행문부여의범위 82
다.집행문과이의 82
라.집행문부여의소 82
마.채무자의심문 83
바.대위변제자의승계집행문 83
사.상속채무와승계집행문 83
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 88
자.망인에대한판결의승계집행문 88
차.승계집행문과소송비용부담 88
카.양도인의지위 89
타.채무승계와이의권자 89
[서식-2]집행력있는정본재도(수통)부여신청서 90

제4장강제집행개시의요건 91

제1절의의 91

제2절적극적요건 91
1.집행당사자의표시 91
2.집행권원의송달 92
가.송달의요부 92
1)원칙 92
2)예외 92
나.송달절차 92
3.집행문및증명서등본의송달 93
가.집행문의송달 96
나.증명서등본의송달 93
4.이행기의도래 93
5.반대급부의제공 93
가.원칙 93
나.예외 94
다.반대급부제공의방법 94
라.위반의효과 94
6.담보제공증명서제출과그등본의송달 94

제3절소극적요건(집행장애) 95
1.의의 95
2.집행장애사유 95
가.채무자의파산 95
나.채무자의(개인)회생절차 96
다.집행정지또는취소의서면의제출 96
라.집행채권의압류,가압류 96
마.신탁법상의신탁재산 96

제5장강제집행개시,종료 98

제1절집행의개시 98

제2절집행의종료 98
1.전체집행의종료 98
2.개개의집행절차의종료 99
[서식-3]강제집행신청서 100
[서식-4]강제집행신청취하서등 103

제6장강제집행정지,제한,취소 104

제1절집행의정지와제한 104
1.의의 104
2.집행정지의원인 104
가.법원서류의제출(민집제49조) 105
나.법정사실의발생 107
다.강제집행정지신청취지사례 107
1)항소제기시 107
2)변제공탁시(기본형) 107
3)가집행선고시 107
4)상표권의경우 108
5)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의경우 108
6)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의경우 108
라.재판상담보공탁 108
1)공탁이란? 108
2)재판상담보공탁이란? 109
3)담보공탁의종류 109
4)재판상담보공탁출급절차 110
5)판례 111
[사례-6]강제집행정지신청서 113
3.집행정지의신청과방법 114
[사례-7]경매절차정지신고(청)서 115
4.집행정지의효력 115
가.내용 115
1)집행의개시,속행의금지 115
2)집행정지중에한집행처분의효력 116
나.범위 116
5.정지된집행의속행 116

제2절집행의취소 118
1.의의 118
2.집행취소의사유 118
가.집행취소서류의제출(민집제50조1항) 118
나.그밖의경우 118
다.집행신청의취하 118
3.집행취소의방법 119
4.집행취소의효과 119
5.집행취소의불복 120
[사례-8]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면책의경우) 121

제7장집행비용 122

제1절집행비용의의의 122

제2절집행비용의부담 122

제3절집행비용의예납 123

제4절집행비용의추심 123
1.추심의방법 123
2.집행비용액확정결정 124

제8장강제집행에서의구제방법 125

제1절총설 125
1.채권자의구제방법 125
2.채무자의구제방법 125
3.제3자의구제방법 126

제2절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 126
1.의의 126
2.신청 126
3.재판 126

제3절집행문부여의소 128
1.의의 128
2.당사자적격 128
3.관할 128
4.심리및재판 129
[사례-9]집행문부여의소 130

제4절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132
1.의의 132
2.이의사유와판단시기 132
가.이의사유 132
1)형식적요건의흠 132
2)실체적요건의흠 132
나.판단시기 132
3.관할 133
4.심리와재판 133
5.잠정처분 133

제5절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 134
1.의의 134
2.이의사유 134
3.당사자적격 134
4.관할,심리와재판 134
5.소송목적의값 134
[사례-10]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 135

제6절집행에관한이의 137
1.의의 137
2.이의의대상 138
가.집행법원의집행절차에관한재판으로서즉시항고를할수없는것 138
나.집행관의집행처분,그밖에집행관이지킬집행절차 138
3.이의사유 138
4.당사자적격 139
5.신청의방법과관할 139
가.방법과시기 139
나.관할 139
[사례-11]집행관의집행행위처분에관한이의신청서 140
6.심리와재판 141
7.잠정처분 141
[사례-12]집행에관한이의신청(동산집행) 142

제7절즉시항고 144
1.의의 144
2.즉시항고를할수있는재판 144
가.요건 144
1)집행법원의재판일것 144
2)강제집행절차에관한재판일것 144
3)즉시항고를할수있다는특별한규정이있을것 144
나.즉시항고를할수있는재판 145
3.항고권자와상대방 147
4.즉시항고제기방법과심리 147
5.집행정지 147

제8절청구에관한이의의소 149
1.의의 149
2.소의대상 149
3.이의원인 149
4.이의원인주장의제한 151
5.이의의동시주장 151
6.소송절차 152
가.소의제기 152
나.당사자적격과소송대리 152
다.관할법원 152
라.심리 153
마.판결 153
7.청구취지기재례 153
8.관련판례 154
9.잠정처분 155
[사례-13]청구이의소장 157

제9절제3자이의의소 159
1.의의 159
2.소의대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