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신청실무(기초부터 실무까지) (4 판)

한병호

광주대학교,중앙대학교대학원(MBA)을졸업했다.현재중앙법률사무교육원원장이며서울지방변호사회사무직원양성및연수강사,농협중앙회,저축은행강사(민사,집행,회생파산),한국표준협회강사(채권관리전문역),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강사(민사소송),소액주주를위한시민연대사무총장을지냈다.저서로'민사소송실무','강제집행실무','가사소송실무','개인회생파산실무','채권실무총론'(공저),'소송119','종업원직무모티베이션에대한연구'등이있다.

제1장전자소송의개요

제1절전자소송의개념 31

1.전자소송이란 31
2.시행시기 32
3.전자소송절차도 33
4.전자소송이용시간 34
5.영상재판과의차이 34

제2절전자소송의특징 36

1.선택의자유 36
2.비용의절약 37
3.전자제출 38
4.송달방식 39
5.기록의보전기간 40
6.전자서명 40




제2장대법원전자소송포털의구성

제1절전자소송포털구성화면 43

1.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포털홈화면 43
2.사전준비사항 47
3.전자소송포털이용안내 48
4.전자소송포털전체메뉴 50

제2절전자소송동의 51

1.동의이유 51
2.동의방법 51
3.동의효력 52
4.철회와제한 54
5.사전포괄동의와사후동의 54


제3장사용자등록과인증서

제1절사용자등록 59

1.사용자등록의개념  59
2.사용자등록유형 59
3.사용자정보의변경및정지와등록의말소 63
4.등록사용자와대리인의효력 65
5.사용자등록의강제와철회 66
6.전자소송인증번호 68
7.전자소송의무자와사전포괄동의자의비교 71
8.사용자등록명령과전자소송동의명령 72

제2절회원의가입 74

1.사용자등록절차 74
2.자격사및대리인 86
3.사용자등록신청시필수입력사항 91
4.회원탈퇴 97

제3절인증서와전자서명 98

1.인증서의용도 98
2.인증서의종류 98
3.전자서명의시점과효력 101
4.로그인과전자서명 102
5.법무사의전자소송 102

제4절소속사용자 104

1.소속사용자의개념과등록 104
2.소속사용자등록이가능한사용자유형  104
3.등록사용자가정할수있는소속사용자의범위(예규제10조1항) 105
4.소속사용자의유형-1 105
5.소속사용자의유형-2(사례:법률사무소직원) 106
6.소속사용자의업무절차도사례(법률사무소) 107
7.소속사용자의전자소송시스템이용권한 107
8.소속변호사에서탈퇴할경우(사용만료변호사) 110
9.법인회원의소속사용자중지배인,법률상대리인과소속직원의차이점 110


제4장소송비용의납부

제1절소송비용의종류 113

제2절소송비용의납부절차및납부방식 113

1.인지납부절차 113
2.송달료납부절차 115
3.송달료자동납부 116
4.법원보관금납부절차 118

제3절소송비용의납부방식 120

1.신용카드납부 120
2.계좌이체납부 122
3.가상계좌납부 124
4.휴대폰소액결제 127
5.납부확인서 128

제4절소송비용의납부시간및계산 131

1.소송비용의납부시간 131
2.소송비용의계산 132
3.상소비용의예납 135

제5절소송비용의환급 136

1.소송비용의전자납부취소가능여부 136
2.인지대와송달료의환급 137
3.인지의과오납금환급 142
4.송달료의환급 144


제5장소장의작성과제출

제1절소장작성의개요 145

제2절소장의작성및제출 145

1.소장의작성순서 145
2.사건기본정보 148
3.소가구분및소가 153
4.당사자 163
5.대리인(변호사등)입력 169
6.청구취지 174
7.청구원인 176
8.입증서류 178
9.첨부서류 184
10.최종문서확인 187
11.전자서명 189
12.비용의납부 194
13.전자제출및제출확인 195
14.장애발생시서류제출방법 202
15.당사자의소장제출이후소송대리 203

제3절전자발급서류첨부하기 206

1.전자발급서류첨부하기화면 206
2.전자발급문서가져오기 207
3.전자문서지갑제출서류가져오기 213
4.연계정보가져오기 218


제6장피고의전자소송

제1절답변서제출 219

1.소장부본의송달 219
2.피고의전자소송동의및전자소송인증번호 219
3.답변서의제출절차 222
4.법무사의경우 227

제2절반소장의제출 228

1.반소장의의의 228
2.반소장의전자제출 229

제7장전자송달과문서의확인

제1절전자송달 233

1.의의와특징 233
2.전자송달관련규정 233
3.알림서비스 234
4.송달의효력발생시기 238
5.송달의대상 239
6.송달간주기간의연장 242
7.주소보정과추완 243
8.멀티미디어자료등의송달(예규제66조) 243
9.송달관련판례(결정) 244

제2절송달문서확인 246

1.전체송달문서 246
2.전자송달의확인 249
3.송달관련서류명 255
4.송달내역의조회 256
5.미확인송달문서 257
6.문서의발급 258

제3절판결문전자송달 262

1.판결문전자송달신청 262
2.신청화면 262
3.신청절차 263
4.신청의제한 264


제8장청구의변경및소송참가

제1절청구취지및원인변경 265

1.의의 265
2.신청방법 265
3.소송서류입력 266

제2절소송참가 269

1.독립당사자참가 269
2.보조참가 274
3.승계참가 277
4.공동소송참가 280


제9장증거의신청과제출

제1절증거의신청 283

1.증거신청의처리 283
2.기일에서의증거신청 284
3.기일외에서의증거신청 284
4.기일에서하는서명또는날인의방식 285

제2절서증 286

1.의의 286
2.사건의확인 287
3.문서작성및첨부 288

제3절검증신청 291

1.의의 291
2.문자등정보에대한증거조사 291
3.검증신청방법 293

제4절감정신청 295

1.의의 295
2.감정사례 295
3.신청방법 295
4.감정인의전자문서제출방법 297

제5절증인신청 299

1.의의 299
2.증인진술서등의제출(규칙제35조) 299
3.증인신문사항등 300
4.증인신청방법 300

제6절사실조회촉탁신청 303

1.의의와절차 303
2.신청방법 303
3.사실조회등회신서열람방법 307
4.열람이안될경우(사실조회등회신서가도착하였다는통지수령이후) 308

제7절문서송부촉탁신청 310

1.의의 310
2.문서송부촉탁절차 310
3.전자신청방법 313

제8절문서제출명령신청 316

1.의의 316
2.전자신청방법 317

제9절금융거래,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320

1.의의 320
2.전자신청방법 320

제10절회신서의제출 324

1.개요 324
2.제출화면 324
3.소송서류입력과회신서의제출 325


제10장상소와재심

제1절항소 327

1.의의 327
2.전자소송의전환 329
3.항소심의관할과항소장의제출 330
4.항소비용 331
5.항소장제출화면 333

제2절상고 335

1.의의 335
2.상고장의제출 335

제3절재심 341

1.의의 341
2.재심의요건 341
3.재심의절차 341
4.신청방법 342


제11장송달및항고

제1절서류와제출 349

1.구분제출 349
2.공동명의전자문서제출 349

제2절주소보정 351

1.주소와송달 351
2.신청방법 351

제3절송달장소및송달영수인신고 356

1.송달장소의지정 356
2.신고입력 356

제4절항고와재항고 359

1.항고 359
2.재항고 360

제5절문서제출메뉴에없는문서의제출 362

1.기타서류의제출 362
2.사건의확인 362
3.문서작성및첨부 362


제12장조정과제소전화해

제1절조정 364

1.의의 364
2.신청방법 364
3.소송비용납부 369
4.조정절차도 369

제2절제소전화해 370

1.의의와특징 370
2.신청방법 370
3.제소전화해신청과비용 372


제13장지급명령

제1절지급명령절차개요 373

1.의의 373
2.특징 373
3.장점 373
4.지급명령처리절차도 374

제2절지급명령신청서작성 375

1.문서작성 375
2.전자서명 380
3.소송비용납부및전자제출 381
4.지급명령의일괄신청 383

제3절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 389

1.지급명령의확정 389
2.채무자의이의신청 389
3.주소보정명령 391
4.이의신청에따른인지액·송달료보정 392

제4절지급명령보정서및기타서류 394

1.소송절차회부결정에따른인지액송달료보정서 394
2.취하서제출 395
3.임의보정서제출과제출문서내역조회 395
4.사건조회와기록의열람 396


제14장가압류및가처분

제1절보전처분 399

1.전자기록화 399
2.전자기록사건의등기신청수수료및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00
3.보전처분순서도 401
4.담보제공등 40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