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32가지 주제로 살펴보는 문화예술 법 이야기)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32가지 주제로 살펴보는 문화예술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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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ㆍ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껴졌던 법을
32가지 흥미로운 주제로 새롭게 만나다
법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식품은 관련 법에 따라 생산되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법에 맞게 생산 및 유통, 판매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온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드라마, 영화,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예술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도 무수히 많은 법이 녹아 있다. 흔히 ‘법’이라고 하면 범죄와 처벌만을 떠올리지만 우리 일상에는 이처럼 생각 외로 많은 부분이 법과 닿아있다. 하지만 막상 법과 마주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궁금증을 해결하려 해도 진입장벽이 높아 그냥 호기심 수준에서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다.

“많은 오해 중 하나가 ‘법조인들은 법조문을 외우는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법조인조차 단순히 법조문을 외우지 않아요. 사례와 판례를 통해 개별 법조문의 의미를 공부하며 첫발을 내딛죠. 하물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접근하려면 사례와 판례로 접근하는 게 더욱 필요합니다. 다만 전공 서적에 활자화된 철 지난 사건이 아닌, 요즘 한창 논란이 되는 여러 이슈를 통해 법을 배우게 되면 훨씬 재미있을 거라 확신해요. 학문이 아니라 생활로 느끼는 거죠.” - 저자 인터뷰 中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하고 시시콜콜한 법적 궁금증을 다룬다. 32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그저 가볍게 다루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변호사의 시선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담아냈다.

“이 책이 대중문화예술을 이해하는 의외의 한 축인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여 결과적으로 더 풍요로운 문화생활에 일조할 수 있길 기원한다. 늘 보던 작품도 법을 알고 다시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릴지 모를 일이다.” - 들어가는 말 中
저자

백세희

이화여자대학교법학과졸업.2008년제50회사법시험에합격,사법연수원을제40기로수료했다.강남의대형로펌에입사해변호사로서의경력을이어오다어느날문득알람시계없이아침을맞이하는생활을하고싶어퇴사를감행했다.지금은직접지은시골집에살고있다.네이버공연전시판에〈백세희변호사의아트로〉칼럼을연재중이다.

목차

들어가는말

chapter1-원래이런얘기였던가요?

헐크가일으킨문제는배너박사가책임져야합니까
도시를파괴한슈퍼히어로와성폭력범의혀를절단한여성,법은이들을어떻게바라볼까
전래동화『선녀와나무꾼』,이대로괜찮은가
인종차별혐의를받는문화예술콘텐츠,무엇이문제일까
사기,인신매매,자살방조…『심청전』,이런얘기였던가
인어공주의계약,제가해결해드리겠습니다

chapter2-그래서결론이뭐였더라...

동화『구름빵』을둘러싼파란만장한이야기
빼앗아간문화재,왜돌려주지않습니까
훈민정음해례본상주본사건을둘러싼오해두가지
그때그‘문화계블랙리스트’,그래서결론이뭐지
어쩐지너무많더라니.아무리그래도2,834점전부가위작이었다니…
위작(僞作)과대작(代作)을‘사기죄’로한데묶을수있을까
미술품경매는뭐길래이렇게대서특필되는것일까
세상사람들이다아는그림을훔쳐서뭘어떻게하려고
제가산그림이예전에도둑맞은것이라는데….그럼어떡하죠
나의내밀한삶을책으로내고돈도버는당신,난어떡하나

chapter3-미술관에서실수로작품을깨뜨렸어요!

스토리작가따로,그림작가따로.만화는과연누구의것일까
내가산작품인데내마음대로못한다니
우리아이가실수로미술관에서작품을깨뜨렸어요
나의인터넷공간에올린남의작품,그뒷감당은
‘짝퉁’에솔깃한당신,‘짝퉁’이지긋지긋한당신
장미쉘바스키아와뱅크시가범죄자인가요?
망가진예술품,고쳐보겠다고섣불리나섰다가는…
독소조항없는문화예술계약서,제대로쓰고계십니까

chapter4-어디까지알고있나요?

공연보이콧.정당한소비자운동일까,권리의남용일까
1,000만원이나주고배워온내비법,만천하가다알게된다면?
우리헌법이음란표현을보호해주고있다고요?
그림으로나쁜돈만들기:Howto탈세와비자금조성
독점출간이라면서?그런데왜이렇게많은것일까
그때는맞고지금은틀린‘영화사전검열’
‘못본사람없게해주세요’대(對)‘아무도못보게해주세요’
오마주인지패러디인지표절인지….도대체뭡니까

출판사 서평

ㆍ미대입시낙방에이은사법시험합격
다채로운이력을자랑하는백세희변호사가들려주는
재미있고흥미로운문화예술법이야기

저자는정확히10년전이맘때변호사일을시작했다.그로부터딱10년전,대학입시를준비하던저자는지망한미술대학에모두떨어져노심초사하고있었다.저자는고민끝에진로를완전히바꾸기로다짐한다.미대입시낙방의아픔을만회하기위해저자는일부러악명높은사법시험을고른다.자신이가진‘합격의원천기술’을증명해보이겠다는생각이었다.그렇게저자는암흑의보라색오라를내뿜으며분기탱천했고,2008년제50회사법시험에합격하며과거의콤플렉스에서벗어날수있었다고고백한다.

“미대입시과정에서만난친구중상당수가무사히미대에진학했어요.덕분에끊임없이미술계의소식을업데이트받을수있었죠.당시그소식이란게대부분신변잡기였지만요.아무튼시간이흘러저는변호사가되었고,친구들은문화예술계의다양한분야에종사하게되었습니다.자연스레예술계에서발생하는법률적문제에관심이커졌어요.그래서건설·부동산이라는제전담분야를넘어예술용역계약서검토,저작권관련소송등다양한사건을접할수있었습니다.”-저자인터뷰中

강남의대형로펌에입사해변호사로서의경력을이어오던저자는어느날문득알람시계없이아침을맞이하는생활을하고싶어퇴사를감행한다.이후저자는‘(돈)안벌고(돈)안쓰기’의삶을실천하겠다며시골에정착한다.그러다예술계에한다리걸칠뻔했던이력과변호사로서드물게빈둥대는일상이알려졌는지국내한언론사로부터문화예술법칼럼의원고청탁이들어온다.의뢰인,상대방변호사,재판장.이렇게매우제한된독자의서면만주야장천쓰다가성별도나이도직업도모르는대중에게글을보이려니저자는덜컥겁이났다고고백한다.이후저자는자신의칼럼을연재하는네이버공연·전시판에서법률적인쟁점으로새롭게풀어볼만한뉴스가없는지매일살펴보기도하고그동안문화예술계에종사하는지인들에게받았던질문을참고해글소재를찾아나갔다.

ㆍ네이버화제의칼럼〈백세희변호사의아트로(artlaw)〉가단행본으로!
전래동화의참신한법률적해석부터
세상을떠들썩하게했던사건의판결,
일상에서만나는여러사건·사고까지

〈백세희변호사의아트로(artlaw)〉는지난2019년6월네이버공연·전시매거진올댓아트(ALLTHATART)에서격주연재를시작해지금까지50여개의다양한콘텐츠를선보였다.연재된칼럼마다네이버메인화면에노출돼뜨거운관심을받았으며,연재된글을두고네티즌들의갑론을박이연일이어지고있다.『선녀와인어공주가변호사를만난다면』에서는그동안연재된글중흥미로운주제를다루거나반응이좋았던32개글을선별해묶었다.

이책의첫장〈원래이런얘기였던가요?〉에서는『선녀와나무꾼』,『심청전』과같은전래동화부터시작해〈인어공주〉,〈어벤져스〉와같은디즈니영화까지,잘알려진대중문화콘텐츠를법률적인관점에서참신하게분석한다.두번째장〈그래서결론이뭐였더라...〉에선동화『구름빵』을둘러싼파란만장한이야기,문화계블랙리스트사건,위작/대작논란등세상을떠들썩하게했던문화예술관련사건을조목조목분석하며복잡한사건의전말을깔끔하게정리한다.세번째장〈미술관에서실수로작품을깨뜨렸어요!〉에서는짝퉁의법률적인문제,그래피티를둘러싼법적인쟁점,문화예술계약서작성시유의사항등우리가일상에서만나는다양한사건·사고에어떤법률적문제가담겨있고문화예술관련작업을할때어떤점을유의해야하는지알아본다.마지막으로네번째장〈어디까지알고있나요?〉에선공연보이콧,탈세와비자금조성,영화사전검열,오마주와패러디,표절의차이등우리가어렵게생각할수있는문화예술관련법을친절하게설명해주고있다.

“‘리걸마인드’라는말이있습니다.‘법적사고력’정도로번역할수있는데,세상을바라보는프레임중하나라고볼수있죠.이리걸마인드라는것은현대사회의복잡다단한현상을해석하는열쇠가될수있습니다.리걸마인드의맛을보고싶은독자들이이책을읽어주면좋겠습니다.그동안문화예술은법과거리가멀다고여겨졌습니다.그런점에서리걸마인드의불모지라고볼수도있죠.아름다운작품을조금다른프레임으로새롭게즐기고싶은분이라면누구나이책의독자가될수있다고확신합니다.”-저자인터뷰中

[편집후기]

영화,드라마,웹툰,음악등재미있고흥미로운콘텐츠가차고넘치는시대.뉴스에서는각종소식을전하며세상을떠들썩하게만든다.그중엔복잡하게얽힌사건·사고도있고,우리가일상에서흔히경험하거나만날수있는문제도있다.이책은우리가별생각없이흘려보낼수있는것들을콕집어내법정위에세운다.치열한공방을주고받는과정에서온갖법률지식과날카로운시선,참신한분석이법정을가득메운다.이흥미로운국민참여재판의배심원은바로독자여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