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필사 노트 (헌정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전문을 직접 필사하며 명문장을 각인하다! | 양장본 Hardcover)

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필사 노트 (헌정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전문을 직접 필사하며 명문장을 각인하다!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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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 결정문 전문’을 읽고 쓰며
명문장을 다시 한번 깊이 각인한다!
2025년 4월 4일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23일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지켜보았다. 그리고 드디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문이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에 의해 낭독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 이후 온라인에선 기념 챌린지와 자축 ‘밈’이 확산하고 있다. X(옛 트위터)·인스타그램 등 SNS엔 탄핵 결정문을 필사한 사진이 해시태그와 함께 다수 올라온 것이다. 이에 헌정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을 직접 필사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구성하였다.
저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을통해‘헌법’의규범력을보장하고.‘헌법’이정하고있는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며,국가권력의남용을통제하는특별법원이다.헌법재판은입법,행정,사법과구별되는국가작용이므로,헌법재판의기능과본질에비추어볼때헌법재판소는국회,행정부,법원과따로존재하는독립적인지위를가진다.

목차

도움글

사건번호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결정문(전문)
1.사건개요
2.심판대상
3.적법요건판단
4.탄핵의요건
5.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판단
6.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한판단
7.이사건포고령발령에관한판단
8.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에관한판단
9.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한판단
10.피청구인을파면할것인지여부
11.결론
12.재판관이미선,재판관김형두의보충의견
13.재판관김복형,재판관조한창의보충의견
14.재판관정형식의보충의견

별지
1소추위원대리인명단
2피청구인대리인명단
3피청구인의2024.12.3.자대국민담화내용
4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

출판사 서평

민주주의에대한국민의뜨거운바람과헌법정신이살아있음을
다시한번증명한대통령윤석열탄핵선고결정문!
헌법재판소는역대최장기간평의를거치며윤전대통령의탄핵결정문을준비했다.예상보다길어지는기간에국민은헌법재판소가탄핵기각을하는게아닌가하는불안감에연일초조했다.연일집회는계속되었고재판관들의귀가소식에도민감하게반응했다.
하지만결국정의는살아있었고민주주의는퇴보하지않았다.계엄선포이후국내외정세는물론경제적대처또한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대한민국의국격도매우불안한상태였다.물론지금도대선을앞두고과연어떻게타개해나갈지는두고봐야할것이다.그럼에도비상계엄을선포했던대통령의파면결정은민주주의에대한국민의뜨거운바람과헌법정신이살아있음을다시한번증명해보인사건이었다.또한세계에서주목하고있던우리나라민주주의제도와법치주의를확인해준계기가되었다.

일반인이나중ㆍ고등학교역사교육자료가능한명문장필사책!
대통령윤석열탄핵선고결정문은법을전공한사람들이라면이미파악했을정도로객관적증거와법조항을열거하면서법리적해석을내놓았다.조목조목계엄선포의위법성에대해알려주고탄핵에대한근거를쌓아갔다.일반인들도이해하기쉽게딱딱한법원판결문과는다르게어려운한자나법률용어도최소화하여중ㆍ고등학교에서실시간으로교육자료로사용할정도로명쾌했다.
재판관들이심혈을기울여객관적이고설득적인판결을내리기위해오랜시간다듬은문장들은일회성으로지나보내기에는아까울정도이다.살아있는역사교과서로필사를통해기억하고다시는이와같은일이또다시우리나라에서일어나지않도록다짐하는기회로삼아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