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이다의 이유 7

체사레베카리아

저자:체사레베카리아
법학자,경제학자이자정치가로서계몽주의시대를이끈사상가중한명이다.
1738년이탈리아밀라노의오스트리아합스부르크제국의귀족집안에서태어나,파르마의예수회대학에서조기교육을받고1758년파비아대학에서법학을전공했다.이후몽테스키외를공부하면서경제학을배웠으며,개혁적성향의지식인들과푸니아카데미라는모임을결성해주로형사사법제도개혁을논의했다.26세때인1764년에발표한《범죄와형벌》은형벌의목적을새롭게설정함으로써전근대적인범죄관과형벌체계의문제점을비판했다.국가적형벌시스템에서근대이전과근대를나누는저작으로꼽히는이책은고문과사형등잔혹한형벌제도를비판하고,죄형법정주의를창시했으며,형벌권을사회계약으로규정함으로써근대형법의기초를세웠다.
《범죄와형벌》을출간한후파리로초대받아당시의위대한사상가들을만나기도했지만,수줍음을타는성격탓에3주후에밀라노로돌아왔고,이후로는해외로나가지않았다.1768년11월밀라노의팔라틴대학에서그를위해특별히설립한법학및경제학학장으로임명되었으며,1771년에는최고경제평의회의일원으로,1791년에는사법개혁이사회에임명되어사법개혁에공헌했다.56세때인1794년밀라노에서사망했다.

해설:볼테르
본명인프랑수아마리아루에보다필명볼테르로유명하다.18세기프랑스계몽주의시대를대표하는철학자이자작가로,당대에행동하는양심으로불렸다.특히종교적광신주의에맞서서관용정신없이는인류의발전이있을수없다고주장한그는계몽주의의보급을통해프랑스대혁명의정신적기반을형성하는데크게공헌했다.

역자:김용준
건국대학교에서영문학을전공하고동대학원영어학석사학위를받았으며,성균관대학교번역테솔대학원번역학과를졸업했다.현재김포대학경기꿈의대학강사이며,번역에이전시엔터스코리아에서번역가로활동중이다.

범죄와형벌
서론/형벌의기원/형벌의권리/앞서언급한원칙의결과/법률의해석/법의모호성/범죄와형벌의비례/범죄의경중에대한평가/범죄의구분/명예/결투/공공의안정을해치는죄/형벌의목적/증인의신뢰성/범죄의입증과증거,재판방식/밀고/고문/벌금형/선서/형벌의신속성/폭력행위/상류층에대한처벌/절도/명예훼손/무위도식에대하여/추방과재산몰수형/가족의정신/형벌의관대함/사형/미결구금/기소와시효/입증하기어려운범죄/자살과국적이탈/밀수/파산/성역에대하여/현상금에대하여/미수,공범과사면/유도신문/특별한유형의범죄/유용성에대한잘못된생각/범죄의예방수단/지식에대하여/재판관/포상/교육/사면/결론

볼테르의해설
나는왜해설서를쓰는가/어떤형벌은옳고그른가/이단자에대한처벌/이단을어떻게다룰까/신성모독에대하여/로마인들이보여준신성모독에대한관용/포교에관한죄와앙투안사건/시몽모랭에관한이야기/마녀에대하여/사형은올바른형벌인가/형벌의집행에대하여/여전히살아있는치욕,고문/잔혹한재판소에대하여/정치법과자연법의차이/대역죄,그리고오귀스트드투의처형에대하여/고해를통한범죄의누설문제에대하여/화폐위조에대하여/가정내절도는범죄인가/자살에대하여/특정한유형의손상/재산몰수는정당한가/형사절차와그밖의방식에대하여/개선에대한생각

왜그는고문과사형을반대하는가?
법은누구를위해존재하는가?
《베카리아의범죄와형벌》

체사레베카리아는이탈리아의법학자,경제학자이자정치가다.그는1764년에짧지만기념비적인책《베카리아의범죄와형벌》을세상에내놓았다.억측과예단,종교적편견으로뒤덮인야만적인행형제도에정면으로반기를든역사적사건으로꼽히는이책에서베카리아는종교적인죄악과세속적인범죄를구분하고,낡은범죄관과형벌체계의문제점을비판하며,형벌의목적을새롭게설정했다.죄형법정주의,무죄추정의원칙을비롯한주요법원리를논리적으로다루었으며,특히고문과사형등가혹하고모순적이며자의적인관행과법제를비판하고이를막을제도적원리를확인시켜주었다.

범죄예방의목적을달성할수있을정도의형벌이면족하다고본그는형벌을높게설정한다고형벌의목적인방어효과가증가하지않으며,공익보다형벌을높게설정하는것이아니라공익을훼손한정도에비례해야한다고주장했다.따라서과도한처벌은불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를토대로고문과사형제도를반대했다.고문이고통의강도로사람의마음을지배한다는점에서고문을반대했으며,개인이양도한자유에는생명이포함될수없다고보았기때문에사형폐지를주장했다.
베카리아는고문과사형문제외에도혁신적이고영향력있는원칙들을펼치기도했다.형벌에는보복이아닌예방적기능이있어야하고,형벌은범죄에비례해야하며,형벌의정도가아니라높은개연성에따라처벌하면예방효과를얻을수있다고했다.또한유죄판결절차는공개되어야하며,형벌이효과있으려면신속한처벌이유용하다고언급했다.

우리법은얼마나정의로운가?
베카리아가쓰고볼테르가해설한
《베카리아의범죄와형벌》

계몽주의사상가볼테르는1766년이책에감명받아해설서를썼다.볼테르는이책을계몽주의시대에가장중요한저서라고평가하며‘우리의정신을치유하는치료법’으로격찬했다.해설서에서이단자처벌,신성모독,마녀재판,자살등에대한기존처벌관행이얼마나불합리한지구체적인예를들어비판했다.
근대형법의기초를세운《베카리아의범죄와형벌》.우리는이책에서무엇을읽고찾을까?법의테두리에모여사는사회구성원모두가형벌이범죄를예방하면서도범죄의무게를올바르게잡고있는지살펴야한다.무죄추정의원칙과죄형법정주의가제대로작동하는지,사회의변화와함께법도변화하고있는지,그렇지않다면어떻게바꿔야옳은지함께고민해야한다.이것이‘이다의이유’중한권으로《베카리아의범죄와형벌》을펴내는이유다.


<책속에서>


국가적형벌시스템에서근대이전과근대를나누는저작으로꼽히는이책은사회계약설에의한국가형벌권,죄형법정주의같은주요법원리를논리적으로다루는한편,고문과사형등잔혹한형벌제도를비판하고형벌권을사회계약으로규정함으로써근대형법학의기초를세웠다._들어가는글중에서

가혹한형벌이공익이나의도한목적에어긋나지않더라도,그것이범죄를방지하지못한다는사실이입증된다면,가혹한형벌은개화된이성의결과인계몽주의와박애정신에어긋난다.이덕목은주권자에게사람들을노예상태가아닌자유롭고행복한상태에서통치하도록가르치며,가혹한형벌은정의와사회적합의에도반한다._p.32

각범죄에적절한형벌은무엇일까?사형은사회의안전이나질서유지에진정도움이되거나반드시필요한형벌인가?고문과정신적고통은정의에부합하는가,아니면법에서말하는목적에부응하는가?범죄를예방하는가장좋은방법은무엇인가?한형벌은어느시대나똑같이유용한가?형벌들은관습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이런문제는궤변이라는안개,웅변이라는유혹,소심한의심으로도막을수없는합리적이고정확한방법으로해결해야한다._p.59

형벌의목적은지각있는사람을괴롭히거나이미저지른범죄를원상태로되돌리려는것이아니다.그런데고문과부질없는잔학한행위,즉맹목적인광신도나무능한폭군이함부로휘두르는이런수단이어떻게정치체제에서뿌리내릴수있었을까?형벌은격정에휘둘리지말아야하며,개인은각자의격정을스스로냉정하게제어해야한다.고문당하는사람의비참한비명이시계를되돌려이미저질러진행위를이전의원상태로되돌릴수는없지않은가.
형벌의목적은오직다른사람이같은범죄를저지르지못하도록하는것이다.그러므로형벌은다른사람의마음에가장강력하고지속적인인상을남길수있도록행사해야하며,범죄자의육체에는최소한의고통만주어야한다._p.61

고문이행해질때,필연으로생기는아주희한한결과는결백한사람이죄를지은사람보다더열악한상황에놓인다는것이다.결백한사람의경우,자신이저지르지않은범죄를털어놓고유죄판결을받거나,받아서는안되는형벌을치르고나서무죄를선고받는다.반면에죄를저지른사람은유리한상황에놓인다.만일그가강인함과결단력으로고문을버텨낸다면무죄를선고받을수있으며,이는결과적으로큰형벌을작은형벌과바꾸는셈이된다._p.82

사형은주권과법의근간에도위배된다.앞서말했듯이,법은각개인의사적자유중가장작은부분의합산일뿐이며,각개인의의지가총합한일반의지를나타낸다.자신의생명을앗아갈권리를타인에게부여할사람이세상에어디있겠는가.공공의이익을위해희생된각개인의가장작은자유가모든선가운데가장큰생명을앗아간다는것이가능한가.그렇다면사람은스스로목숨을끊을권리가없다는말과어떻게양립할수있겠는가.내게도없는권리를남에게양도한다는것자체가불가능하다._p.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