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각종 시험 대비 판례 법전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주요저서
■2023년법률용어사전
■2023년소법전
■건설법전
■산재판례100선
■손해배상과불법행위
■필수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이렇게해결하라

대한민국헌법1
헌법재판소법31
민법51
민사소송법211
민사집행법283
형법333
형사소송법397
상법491
행정소송법689
행정심판법701
변호사시험법719
주택임대차보호법7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737
검찰청법7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763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787

책속에서

머리말

六法은국민의일상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法律로서모든法令의근원이되고있다.
이책에수록된기본육법과특별법은변호사시험ㆍ법무사시험ㆍ공인회계사시험ㆍ세무사시험등각종시험에출제되는법률로서어느시험을준비하든필수적으로공부해야하는법률과목을포함하고있다.
사회적이슈가되는법이최근많이개정되었다.이에따라개정된법률을모두수록하고,시행예정인법률은음영으로표시하여해당법조문아래에수록하였다.또한각조문에해당하는판례를엄선·수록함으로써법을공부하는수험생뿐만아니라법에관심이있는일반인들도이책을참고할수있도록하였다.수록된법률은아래와같다.
대한민국헌법(1987.10.29.,전부개정),헌법재판소법(2022.2.3.,일부개정),민법(2022.12.13.,일부개정),민사소송법(2020.12.8.,일부개정),민사집행법(2022.1.4.,일부개정),형법(2020.12.8.,일부개정),형사소송법(2022.5.9.,일부개정),상법(2020.12.29.,일부개정),행정소송법(2017.7.26.,타법개정),행정심판법(2023.3.21.,일부개정),변호사시험법(2022.12.27.,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2020.6.9.,일부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2022.5.9.,타법개정),검찰청법(2022.5.9.,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1.9.24.,타법개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2021.4.20.,제정)
법령이자주개편되는것은변화하는현실을담아내기위해서이다.물론법학전문가·법률관련공부를하는수험생들에게는적지않은부담이되는것이사실이다.그러나법학이라는길을선택한사람들에게는이는피할수없는현실이고,필자들은이판례소법전이法學을공부하는분,각종시험에응시하는분ㆍ實務에종사하는분들에게목표달성을위한충실한반려자가된다면더없는기쁨과보람을느낄것이다.

2023年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