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법규로 본 아동 청소년 성범죄 매뉴얼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주요 저서
■ 2023년 법률용어사전
■ 2023년 소법전
■ 건설 법전
■ 산재판례 100선
■ 손해배상과 불법 행위
■ 필수 산업재해 보상법
■ 산업재해 이렇게 해결하라

PART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제1장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무엇을 말합니까? 3
Ⅰ.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대상 및 범위 3
1. 아동·청소년 3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4
3. 아동 성폭력이란? 7
4. 아동 성폭력의 특징 7
5. 아동에 대한 성폭행 행위 8
Ⅱ.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및 범위 9
1. 성매매의 대상 9
2.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범위 10
제2장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11
Ⅰ.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11
1. 「형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1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12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13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15
Ⅱ.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16
1.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가중처벌 16
2.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16
3.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17
4.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18
Ⅲ.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22
1. 아동·청소년 성매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22
2.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25
Ⅳ.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27
1. 보호관찰명령 27
2.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33
3. 사회봉사명령 35
4. 친권상실선고 39
5.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41
6. 신상정보 제출 및 공개 절차 42
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9
제3장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55
Ⅰ. 성범죄 발생 시 대응절차 및 피해신고 55
1. 성범죄 발생 시 대처 방법 55
2.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처 방법 55
3.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56
4. 성범죄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57
5. 신고의무자 57
6. 신고의무자의 위반 시 제재 58
7.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 58
8.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부모의 대처방안 59
Ⅱ. 신고 포상금 제도 61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 등의 신고 포상금 제도란? 61
2. 목적 61
3. 관련법령 61
4. 신고종류별 포상금액 61
5.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대상 63
7. 신고대상 64
8. 포상금의 환수 65
Ⅲ. 수사 및 재판 66
1.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처리 절차 66
2.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배려 66
3.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70
Ⅳ.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74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74
2.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76
제4장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79
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79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 80
3.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 82
4.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을 위한 점검 85
5. 성범죄 전과자의 해임-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해임요구 등 87
6. 성충동 약물치료 88
PART B.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과 관련판례
제1장 총칙 93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130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285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325
제5장 보호관찰 364
제6장 벌칙 366
부칙 368
PART C.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1
제1장 총칙 371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 371
제3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 374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37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96

책속에서

머리말

성범죄(性犯罪)는성에관계되는범죄를말하며,타인의자유의사와관계없이가해지는강간이나강제추행등의범죄를말합니다.성범죄는고대로부터처벌의대상이되어왔으나,이전에는단순히개인의성적의사결정의자유를보호하기위한개인적범죄로서의차원이아니라,음란성을추방하여성적순결성을보호하려는사회적·국가적이익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차원에서이해되었습니다.
성범죄가발생하는주된이유는개인적측면에서파악할수있습니다.즉성적욕구에따른개인의자제력부족을원인으로하여순간적인충동을억제하지못하고자신의성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범죄를자행하게됩니다.뿐만아니라사회적측면에서도사회가발전함에따라서경제가비약적으로발전하게되고,금전만능주의가만연됨에따라성을자유롭게사고팔수있다는사고가사회저변에자리잡았습니다.이에따라상업주의와더불어향락산업이급속도로발달함에따라성범죄는증가하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는피해자에게때로는치료하기힘든수준의육체적,정신적장애를남깁니다.물론성인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도마찬가지로피해자에게큰상처를남기지만,육체적,정신적으로성숙하지못한아동·청소년이라면그상처가훨씬오래,그리고크게가는것은물론,그것으로인해제대로성숙하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실제로아동·청소년에대한성적학대가피해자에게상당한피해를주는한편때로는영구적인신체적장애까지남기는범죄이기도합니다.
그래서정부에서는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성매매를조장하는온갖형태의중간매개행위및아동·청소년에대한성폭력행위를하는자들을강력하게처벌하고,성매매와성폭력행위의대상이된아동·청소년을보호·구제하는장치를마련함으로써청소년의인권을보장하고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복귀할수있도록하는한편,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및성폭력행위자의신상을공개함으로써범죄예방효과를극대화하려는목적으로「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제정하였습니다.
이책은「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해설과각조문별로관련판례를종합적으로정리하여아동·청소년의성범죄에대한처벌및보호제도를누구나이해하기쉽도록편집하여수록하였습니다.이러한자료들은법제처의생활법령정보와국가법령종합센터의법령자료및대법원의종합법률정보에나타난판례들에서발췌하여법체계에맞춰정리하였습니다.
이책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심을갖고계신분들,성범죄피해자및보호자와실무에종사하는모든분들에게큰도움이되리라믿으며,열악한출판시장임에도불구하고흔쾌히출간에응해주신법문북스김현호대표에게감사를드립니다.

2023.7.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