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서
머리말
성범죄(性犯罪)는성에관계되는범죄를말하며,타인의자유의사와관계없이가해지는강간이나강제추행등의범죄를말합니다.성범죄는고대로부터처벌의대상이되어왔으나,이전에는단순히개인의성적의사결정의자유를보호하기위한개인적범죄로서의차원이아니라,음란성을추방하여성적순결성을보호하려는사회적·국가적이익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차원에서이해되었습니다.
성범죄가발생하는주된이유는개인적측면에서파악할수있습니다.즉성적욕구에따른개인의자제력부족을원인으로하여순간적인충동을억제하지못하고자신의성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범죄를자행하게됩니다.뿐만아니라사회적측면에서도사회가발전함에따라서경제가비약적으로발전하게되고,금전만능주의가만연됨에따라성을자유롭게사고팔수있다는사고가사회저변에자리잡았습니다.이에따라상업주의와더불어향락산업이급속도로발달함에따라성범죄는증가하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는피해자에게때로는치료하기힘든수준의육체적,정신적장애를남깁니다.물론성인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도마찬가지로피해자에게큰상처를남기지만,육체적,정신적으로성숙하지못한아동·청소년이라면그상처가훨씬오래,그리고크게가는것은물론,그것으로인해제대로성숙하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실제로아동·청소년에대한성적학대가피해자에게상당한피해를주는한편때로는영구적인신체적장애까지남기는범죄이기도합니다.
그래서정부에서는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성매매를조장하는온갖형태의중간매개행위및아동·청소년에대한성폭력행위를하는자들을강력하게처벌하고,성매매와성폭력행위의대상이된아동·청소년을보호·구제하는장치를마련함으로써청소년의인권을보장하고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복귀할수있도록하는한편,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및성폭력행위자의신상을공개함으로써범죄예방효과를극대화하려는목적으로「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제정하였습니다.
이책은「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해설과각조문별로관련판례를종합적으로정리하여아동·청소년의성범죄에대한처벌및보호제도를누구나이해하기쉽도록편집하여수록하였습니다.이러한자료들은법제처의생활법령정보와국가법령종합센터의법령자료및대법원의종합법률정보에나타난판례들에서발췌하여법체계에맞춰정리하였습니다.
이책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심을갖고계신분들,성범죄피해자및보호자와실무에종사하는모든분들에게큰도움이되리라믿으며,열악한출판시장임에도불구하고흔쾌히출간에응해주신법문북스김현호대표에게감사를드립니다.
2023.7.
편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