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법규로 본 아동 청소년 성범죄 매뉴얼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주요저서
■2023년법률용어사전
■2023년소법전
■건설법전
■산재판례100선
■손해배상과불법행위
■필수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이렇게해결하라

PARTA.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제1장아동·청소년성범죄란무엇을말합니까?3
Ⅰ.아동·청소년성(폭력)범죄의대상및범위3
1.아동·청소년3
2.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4
3.아동성폭력이란?7
4.아동성폭력의특징7
5.아동에대한성폭행행위8
Ⅱ.아동·청소년성매매의대상및범위9
1.성매매의대상9
2.아동·청소년성매매의범위10
제2장아동·청소년성폭력범죄에대한처벌11
Ⅰ.아동·청소년성폭력범죄자에대한처벌규정11
1.「형법」에따른성폭력범죄와처벌규정11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따른성폭력범죄와처벌규정12
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성폭력범죄와처벌규정13
4.「아동복지법」에따른성폭력범죄와처벌규정15
Ⅱ.아동·청소년성폭력범죄자에대한가중처벌규정16
1.친족에의한성범죄의가중처벌16
2.신고의무자에의한성범죄가중처벌16
3.음주또는약물로인한상태에서행한성범죄에대한감경규정미적용17
4.공소시효에관한특례18
Ⅲ.아동·청소년성매매관련자에대한처벌22
1.아동·청소년성매매자등에대한처벌규정22
2.성매매피해자는처벌받지않습니다.25
Ⅳ.아동·청소년성범죄에대한처분명령등27
1.보호관찰명령27
2.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33
3.사회봉사명령35
4.친권상실선고39
5.신상정보공개명령및고지명령41
6.신상정보제출및공개절차42
7.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49
제3장아동·청소년성범죄신고및지원55
Ⅰ.성범죄발생시대응절차및피해신고55
1.성범죄발생시대처방법55
2.아동·청소년성매매에대한대처방법55
3.아동·청소년성범죄피해사실에대한신고56
4.성범죄피해신고기관및연락처57
5.신고의무자57
6.신고의무자의위반시제재58
7.아동·청소년성폭력신고자에대한보호58
8.아동·청소년성범죄발생시부모의대처방안59
Ⅱ.신고포상금제도61
1.아동·청소년에대한성매수행위등의신고포상금제도란?61
2.목적61
3.관련법령61
4.신고종류별포상금액61
5.신고방법및포상금지급대상63
7.신고대상64
8.포상금의환수65
Ⅲ.수사및재판66
1.아동·청소년성범죄신고시처리절차66
2.수사및재판절차에서의아동·청소년피해자배려66
3.아동·청소년대상디지털성범죄의수사70
Ⅳ.아동·청소년성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74
1.아동·청소년성폭력피해자를위한지원74
2.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를위한지원76
제4장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및재범방지79
1.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을위한노력79
2.아동·청소년성매매예방을위한노력80
3.아동·청소년성범죄재범방지조치(성범죄전과자의취업제한)82
4.성범죄전과자의취업제한을위한점검85
5.성범죄전과자의해임-취업제한기관종사자에대한해임요구등87
6.성충동약물치료88
PARTB.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과관련판례
제1장총칙94
제2장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131
제3장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ㆍ응급조치와피해아동ㆍ청소년의보호ㆍ지원286
제4장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326
제5장보호관찰365
제6장벌칙367
부칙369
PARTC.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372
제1장총칙372
제2장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수사절차와신고ㆍ응급조치등372
제3장피해아동ㆍ청소년의보호ㆍ지원등375
제4장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3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397

책속에서

머리말

성범죄(性犯罪)는성에관계되는범죄를말하며,타인의자유의사와관계없이가해지는강간이나강제추행등의범죄를말합니다.성범죄는고대로부터처벌의대상이되어왔으나,이전에는단순히개인의성적의사결정의자유를보호하기위한개인적범죄로서의차원이아니라,음란성을추방하여성적순결성을보호하려는사회적·국가적이익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차원에서이해되었습니다.
성범죄가발생하는주된이유는개인적측면에서파악할수있습니다.즉성적욕구에따른개인의자제력부족을원인으로하여순간적인충동을억제하지못하고자신의성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범죄를자행하게됩니다.뿐만아니라사회적측면에서도사회가발전함에따라서경제가비약적으로발전하게되고,금전만능주의가만연됨에따라성을자유롭게사고팔수있다는사고가사회저변에자리잡았습니다.이에따라상업주의와더불어향락산업이급속도로발달함에따라성범죄는증가하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는피해자에게때로는치료하기힘든수준의육체적,정신적장애를남깁니다.물론성인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도마찬가지로피해자에게큰상처를남기지만,육체적,정신적으로성숙하지못한아동·청소년이라면그상처가훨씬오래,그리고크게가는것은물론,그것으로인해제대로성숙하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실제로아동·청소년에대한성적학대가피해자에게상당한피해를주는한편때로는영구적인신체적장애까지남기는범죄이기도합니다.
그래서정부에서는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성매매를조장하는온갖형태의중간매개행위및아동·청소년에대한성폭력행위를하는자들을강력하게처벌하고,성매매와성폭력행위의대상이된아동·청소년을보호·구제하는장치를마련함으로써청소년의인권을보장하고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복귀할수있도록하는한편,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및성폭력행위자의신상을공개함으로써범죄예방효과를극대화하려는목적으로「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제정하였습니다.
이책은「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해설과각조문별로관련판례를종합적으로정리하여아동·청소년의성범죄에대한처벌및보호제도를누구나이해하기쉽도록편집하여수록하였습니다.이러한자료들은법제처의생활법령정보와국가법령종합센터의법령자료및대법원의종합법률정보에나타난판례들에서발췌하여법체계에맞춰정리하였습니다.
이책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심을갖고계신분들,성범죄피해자및보호자와실무에종사하는모든분들에게큰도움이되리라믿으며,열악한출판시장임에도불구하고흔쾌히출간에응해주신법문북스김현호대표에게감사를드립니다.

2023.7.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