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용어·판례를 같이보는 상법 지식사전(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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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2020.12.29.][법률제17764호,2020.12.29.,일부개정]
제1편총칙3
제1장통칙3
제2장상인3
제3장상업사용인4
제4장상호5
제5장상업장부6
제6장상업등기7
제7장영업양도8
제2편상행위8
제1장통칙8
제2장매매11
제3장상호계산12
제4장익명조합13
제4장의2합자조합14
제5장대리상16
제6장중개업17
제7장위탁매매업18
제8장운송주선업19
제9장운송업20
제1절물건운송20
제2절여객운송24
제10장공중접객업25
제11장창고업25
제12장금융리스업27
제13장가맹업29
제14장채권매입업30
제3편회사30
제1장통칙30
제2장합명회사31
제1절설립31
제2절회사의내부관계34
제3절회사의외부관계36
제4절사원의퇴사38
제5절회사의해산39
제6절청산41
제3장합자회사44
제3장의2유한책임회사47
제1절설립47
제2절유한책임회사의내부관계48
제3절유한책임회사의외부관계50
제4절사원의가입및탈퇴51
제5절회계등52
제6절해산53
제7절조직변경54
제8절청산54
제4장주식회사54
제1절설립54
제2절주식62
제1관주식과주권62
제2관주식의포괄적교환74
제3관주식의포괄적이전79
제4관지배주주에의한소수주식의전부취득81
제3절회사의기관83
제1관주주총회-83
제2관이사와이사회89
제3관감사및감사위원회100
제4절신주의발행103
제5절정관의변경108
제6절자본금의감소108
제7절회사의회계110
제8절사채116
제1관통칙116
제2관사채권자집회121
제3관전환사채125
제4관신주인수권부사채126
제9절해산129
제10절합병130
제11절회사의분할135
제12절청산139
제13절상장회사에대한특례142
제5장유한회사150
제1절설립150
제2절사원의권리의무152
제3절회사의관리153
제4절정관의변경157
제5절합병과조직변경158
제6절해산과청산160
제6장외국회사161
제7장벌칙162
제4편보험169
제1장통칙169
제2장손해보험174
제1절통칙174
제2절화재보험176
제3절운송보험177
제4절해상보험178
제5절책임보험183
제6절자동차보험184
제7절보증보험186
제3장인보험186
제1절통칙186
제2절생명보험187
제3절상해보험189
제4절질병보험189
제5편해상189
제1장해상기업189
제1절선박189
제2절선장190
제3절선박공유192
제4절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194
제5절선박담보198
제2장운송과용선200
제1절개품운송200
제2절해상여객운송207
제3절항해용선208
제4절정기용선211
제5절선체용선213
제6절운송증서214
제3장해상위험217
제1절공동해손217
제2절선박충돌219
제3절해난구조221
제6편항공운송223
제1장통칙223
제2장운송224
제1절통칙224
제2절여객운송226
제3절물건운송228
제4절운송증서231
제3장지상제3자의손해에대한책임233
부칙236

상법시행령
[시행2022.8.23.][대통령령제32881호,2022.8.23.,타법개정]
제1편총칙237
제2편상행위237
제3편회사237
제3편의2보험257
제4편해상258
제5편항공운송258
부칙259

상법의전자선하증권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시행2020.12.10.][대통령령제31222호,2020.12.8.,타법개정]
부칙265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시행2009.12.29.][법률제9833호,2009.12.29.,일부개정]
제1장총칙266
제2장책임제한절차개시의신청267
제3장책임제한절차개시의결정270
제4장책임제한절차의확장273
제5장관리인274
제6장책임제한절차에의참가275
제7장제한채권의조사및확정278
제8장배당280
제9장책임제한절차의폐지283
제10장비용284
제11장벌칙285
부칙286

상업등기법
[시행2020.9.10.][법률제17362호,2020.6.9.,타법개정]
제1장총칙287
제2장등기소와등기관287
제3장등기부등288
제4장등기절차291
제1절총칙291
제2절상호의등기293
제3절미성년자와법정대리인의등기295
제4절지배인의등기296
제5절합자조합의등기297
제6절회사의등기297
제7절등기의경정과말소301
제5장이의신청등303
부칙304

상업등기규칙
[시행2021.12.9.][대법원규칙제3007호,2021.11.29.,일부개정]
제1장총칙305
제2장등기소와등기관305
제3장등기부등309
제1절등기부와인감부및신청서기타부속서류309
제2절등기에관한장부310
제4장열람과증명312
제1절총칙312
제2절등기사항의열람과증명312
제3절인감제출및인감증명314
제4절전자증명서316
제5장등기절차318
제1절총칙318
제1관통칙318
제2관방문신청321
제3관전자신청323
제2절상호등에관한등기324
제3절합자조합의등기327
제4절합명회사의등기329
제5절합자회사의등기333
제6절유한책임회사의등기333
제7절주식회사의등기334
제8절유한회사의등기341
제9절외국회사의등기342
제10절등기의경정과말소343
제6장이의343
제7장보칙344
부칙345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2023.1.17.][법률제19217호,2023.1.17.,일부개정]
제1장총칙346
제2장회사및감사인347
제3장감독및처분359
제4장보칙366
제5장벌칙367
부칙369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2023.5.2.][대통령령제33447호,2023.5.2.,일부개정]
부칙400

어음법
[시행2010.3.31.][법률제10198호,2010.3.31.,일부개정]
제1편환어음401
제1장환어음의발행과방식401
제2장배서403
제3장인수405
제4장보증407
제5장만기408
제6장지급409
제7장인수거절또는지급거절로인한상환청구410
제8장참가415
제1절통칙415
제2절참가인수415
제3절참가지급416
제9장복본과등본417
제1절복본417
제2절등본418
제10장변조418
제11장시효418
제12장통칙419
제2편약속어음419
부칙421

거절증서령
[시행2011.8.19.][대통령령제23077호,2011.8.19.,일부개정]
부칙423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시행2020.12.10.][법률제17354호,2020.6.9.,타법개정]
제1장총칙424
제2장전자어음의등록및어음행위425
제3장전자어음거래의안전성확보및이용자보호428
제4장전자어음관리업무의감독430
제5장벌칙431
부칙43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020.12.10.][법률제17354호,2020.6.9.,타법개정]
제1장총칙433
제2장전자금융거래당사자의권리와의무436
제1절통칙436
제2절전자지급거래등439
제3장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확보및이용자보호442
제4장전자금융업의허가와등록및업무446
제5장전자금융업무의감독451
제6장보칙456
제7장벌칙456
부칙460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2021.12.30.][법률제17799호,2020.12.29.,타법개정]
제1장총칙461
제2장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462
제3장소비자권익의보호474
제4장조사및감독476
제5장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479
제6장보칙482
제7장벌칙484
부칙487
상법493
총칙493
상행위법507
회사법517
보험법564
해상법585
상사특별법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