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전사 (우리 눈으로 꼼꼼히 살펴본 헌법 제정을 위한 치열한 여정 | 양장본 Hardcover)

허완중

●학력
인천송도고등학교졸업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
독일뮌헨대학교법학과박사과정졸업(Dr.jur.)

●경력
성균관대학교BK21글로컬Glocal과학기술법전문가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9.-2010.2.)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연구교수(2010.5.-2011.4.)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책임연구관(2011.5.-2016.8.)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공익인권법센터제8대센터장(2019.2.-2021.12.)
(현)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현)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학생부원장
(현)한국국가법학회감사
(현)한국비교공법학회섭외이사
(현)전남대학교생명윤리위원회위원
(현)전남대학교언어교육원운영위원회위원
(현)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공익인권법센터운영위원
(현)광주광역시제6기인권증진시민위원회위원
(현)광주광역시제5기인권옴부즈맨
(현)광주광역시제5기북구인권위원회위원
(현)광주과학기술원인권위원회예비위원
(현)한국농어촌공사정보공개심의회외부위원
한국공법학회신진학술상수상(2016.12.)
전남대학교제23회용봉학술상수상(2019.6.)
전남대학교우수신임교수상수상(2019.6.)
헌법재판소헌법논총우수논문상수상(2019.11.)

●저서
헌법재판소결정이입법자를구속하는범위와한계,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2017
헌법재판소결정의효력,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2019
헌법소송법,박영사,2019
헌법사례연습,박영사,2019
헌법으뜸편-기본권론,박영사,2020
기본권3각관계,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2020
간추린헌법소송법,박영사,2021
간추린헌법으뜸편-기본권론,박영사,2021
헌법버금편-헌법총론과국가조직론,박영사,2022

■머리말_4
■이책의바탕이된지은이의글_7

제1장대한민국헌법사의출발점
Ⅰ헌법사연구에서소홀히다루어진헌법사의출발점_16
Ⅱ대한민국헌법사연구의문제점_19
Ⅲ헌법사출발점인정기준_22
1.인정기준으로서근대적의미의헌법_22/2.근대적의미의헌법의구성요소_23
Ⅳ헌법사의출발점에관한구체적검토_30
1.과정으로서대한민국헌법사_30/2.3·1혁명(1919년)-임시정부수립의직접적계기_31/3.대동단결선언(1917년)-국민주권의명시적선언_36/4.대한광복군정부(1914년)-최초의망명정부_38/5.신민회(1907년)-공화제수립목표_42/6.대한국국제(1899년)-흠정헌법제정_44/7.독립협회와만민공동회-상하합작의개혁_48/8.홍범14조(1894년)_53/9.동학농민혁명(1894년)-아래로부터의개혁_58/10.갑신정변(1884년)-위로부터의개혁_61/11.흥선대원군집권(1864년)-복고적개혁_63/12.영·정조시대-신분해방시작_66/13.소결_71

제2장대한제국과대한민국임시정부의헌법사적관계와그의미
Ⅰ대한제국을계승한대한민국임시정부_78
Ⅱ일제와본격적인전쟁을시작한대한제국_81
Ⅲ국외망명정부건설제안_86
1.공립협회와대한인국민회그리고무형국가론_86/2.공화제수립목표-신민회_91/3.국외망명정부구상-13도의군_94
Ⅳ최초의국외망명정부_98
Ⅴ광무황제(고종)의국외망명도모_102
Ⅵ국민주권원칙확립_105
Ⅶ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_108
Ⅷ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적성격_115
1.망명정부와임시정부의의의_115/
2.대한민국임시정부는망명정부인가?_119
Ⅸ대한민국의대한제국계승여부_127
1.경술국치이후대한제국의존속여부_127/2.대한제국과대한민국의관계_130
Ⅹ대한제국과대한민국을연결하는고리로서대한민국임시정부_139

제3장공동체개념으로바라본대한민국헌법사
Ⅰ주체에소홀하였던대한민국헌법사연구_144
Ⅱ권력의객체에서벗어나려고한인민_148
1.인민의개념_148/2.인민의헌법적의미_150/3.대한민국헌법사에서인민의탄생_153
Ⅲ정치의주체가되고자한시민_161
1.시민의개념_161/2.시민의헌법적의미_162/3.대한민국헌법사에서시민의탄생_163
Ⅳ새로운국가를만드는주체로서민족_169
1.민족의개념_169/2.민족의헌법적의미_171/3.대한민국헌법사에서민족의탄생_172
Ⅴ국가의진정한주인으로진화하는국민_1751.국민의개념_175/2.국민의헌법적의미_176/3.대한민국헌법사에서국민의탄생_178
Ⅵ끊임없이진화하는공동체_182

제4장중요사항별로살펴본대한민국헌법전사
Ⅰ근대적헌법제정이전과이후를이어주는헌법전사_186
Ⅱ헌법문서_1901.헌법문서의의의_190/2.혁신정강14조_191/3.12개폐정개혁안_194/4.홍범14조_196/5.헌의6조_198/6.국태민안칙어_201/7.대한국국제_202/8.성명회선언서_204/9.대동단결선언_205/10.2·8독립선언서_207/11.3·1독립선언서_209/12.대한독립선언서_211/13.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_212/14.소결_213
Ⅲ국호_215
Ⅳ공화국_222
Ⅴ주권_234
Ⅵ국민_238
Ⅶ국가영역_2431.연해주_244/2.녹둔도_245/3.대마도_246/4.거문도_247/5.용암포_250/6.간도_252/7.독도_254/8.대한제국과대한민국의고유영토_256
Ⅷ자유와평등_259
Ⅸ망명정부혹은임시정부수립_266
Ⅹ차근차근단계를밟아쌓아올린헌법전사_273

제5장시간의흐름에따라살펴본대한민국헌법전사
Ⅰ대한민국헌법사의시작_278
Ⅱ복고적개혁_283
Ⅲ하향적개혁_289
Ⅳ상향적개혁_2991.동학농민혁명_299/2.갑오개혁_305
Ⅴ상하합작의개혁_314
Ⅵ보수의반동_321
1.광무개혁_321/2.대한제국정부소멸_326/3.미주에서피어오르는공화주의의싹_328/4.국내의애국계몽운동_334
Ⅶ대일전쟁의시작과망명정부및임시정부수립시도_337
1.망명정부건설시도_337/2.임시정부수립시도_345
Ⅷ공화국건설_349
1.국민주권이론확립-대동단결선언_349/2.3·1독립선언_351/3.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_359
Ⅸ어디에내놔도자랑스러운헌법전사_368

연표_370

헌법문서_386
1.혁신정강14조(1882년12월)_386/2.폐정개혁안(1894년)_389/3.대조선개국503년6월28일의안(1894년7월30일)_404/4.홍범14조(1895년1월7일)_407/5.헌의6조와조칙5조(1898년)_414/6.중추원신관제(1898년11월2일)_420/7.국태민안칙어(1898년11월26일)_425/8.대한국국제(1899년9월21일)_430/9.고종성명(1906년1월29일)_433/10.권황제아령파천소(1910년7월28일)_435/11.성명회선언서(1910년8월23일)_440/12.대동단결선언(1917년7월)_454/13.2·8독립선언서(1919년2월8일)_468/14.3·1독립선언서(1919년3월1일)_480/15.대한독립선언서(1919년3월11일)_488/16.조선민국임시정부조직포고문(1919년4월10일)_497/17.조선공화국임시헌법(1919년4월10일)_514/18.대한민국임시헌장(1919년4월11일)_516/19.필라델피아총대표회종지(한국인의목표와열망)(1919년4월15일)_522/20.신한민국정부선언서(1919년4월17일)_528/21.한성정부국민대회취지서(1919년4월23일)_532/22.대한공화국헌법요강(themainprinciplesoftheConstitutionoftheKoreanRepublic)(1919년8월25일)_541/23.대한민국임시헌법(1919년9월11일)_542/24.순종황제의유조(1926년7월8일)_561

■참고문헌_563

흔히헌법학을포함한대한민국법학은독일을중심으로한대륙법학을수용한계수법학이라고한다.그래서대한민국에서헌법사를서술할때서양의헌법사부터시작하는것이당연시된다.그런데대한민국헌법은물론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도우리스스로만들었다.특히1919년4월11일제정된대한민국임시헌장은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고권력을분립한명백한근대적의미의헌법이다.게다가대한민국임시헌장은세계최초로민주공화국을규정하였다.대한민국임시헌장에영향을준외국의헌법문서나헌법이론을찾는것은어렵지않다.하지만대한민국임시헌장과같거나비슷한헌법문서는찾을수없다.대한민국임시헌장이다른것을참조하기는하였으나,적어도그대로베낀것은아니라는것이다.따라서우리가대한민국임시헌장을어떻게왜만들었는지를밝힐필요성이생긴다.특히전제군주국인대한제국이1910년8월29일일제에강점되고나서채10년이되지않아서군주제를부정하는공화국원리에기초한헌법을어떻게만들수있었을까?이러한의문을해소하기위한여정이헌법전사연구이다.대한민국임시헌장을만들기위한치열한투쟁의역사가대한민국헌법전사이다.대한제국은망할수밖에없었다는당위론을펼치는일제의식민사관을극복하고식민사관에서벗어난다는명분으로고종을계몽군주로보려는시도도배척하고자주적인대한민국헌법전사를쓰고자한다.특히대한민국헌법사의주인공인아람(民)이객체가아닌주체로서어떻게대한민국을세우고나라의주인이되었는지에주목하려고한다.즉아람(民)의관점에서대한민국임시헌장을만들기까지의다양한시도와노력의흔적을차근차근더듬어가려고한다.다만.여기서는대한민국헌법전사의체계를세우는데집중하고자한다.일반적으로수긍할수있는체계를세우기도쉬운일이아닐뿐아니라체계를세워야만이후미시적인연구가수월해지기때문이다.대한민국헌법전사를연구하면할수록놀라움의연속이다.근래우리가이룩한촛불혁명과한류열풍이절대우연이아니라위대한역사의결과물임을깨닫게된다.이러한사실을더많은사람,아니모든대한국민과한민족이알기를바란다.
이책은전체5장으로구성된다.각장은독립적으로작성되었다.통일성을유지하기위해서부분적으로고치거나줄이기는하였지만,각장의완결성을해치지않기위해서중복되는내용을빼거나정리하지않았다.중요내용을반복하여언급함으로써강조하고자하는의도도있다.게다가각장은다른관점에서작성되어서각각의맥락속에서해당내용이다르게이해되는측면도있다.일반적으로인정되는사실은주를달지않았으나,잘알려지지않거나특별한사실에는주를달았다.중요한헌법문서는원문과함께번역문을본문뒤에덧붙였다.번역문은얻을수있는모든번역문을두루참조하여가능한한쉬운우리말로옮겼다.따라서번역문은기존번역문에빚진바가많음을밝힌다.이작은책이석주이상룡선생님(1858〜1932,대한민국임시정부초대국무령),백암박은식선생님(1859〜1925,대한민국임시정부제2대임시대통령),성재이시영선생님(1868〜1953,대한민국초대부통령),단재신채호선생님(1880〜1936,성균관박사),민세안재홍선생님(1891〜1965,미국군정청민정장관),위당정인보선생님[1893〜1950,대한민국초대감찰위원장(오늘날감사원장)]의학문과사상을잇는민족사관계열역사서로평가되길갈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