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2 판)

이재열외지음

연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석사,법학박사)
각종시험출제위원
전대법원판례심사위원회조사위원
현고려사이버대학교법학과교수
[저서및논문]
이재열,민법총칙제3판,집현재,2023
이재열,물권법,집현재,2017
이재열외1,민법입문Ⅲ채권법총론,법원사,2022

제1편법의기초이론
제1장법의의미와목적3
제1절법이란무엇인가3
제2절법의의미와특징4
제3절법의목적6
제2장법의형식과체계10
제1절성문법과불문법10
제2절국내법과국제법11
제3절공법과사법11
제4절실체법과절차법12
제5절일반법과특별법14
제2편헌법
제1장헌법총론21
제1절헌법의의미21
제2절헌법의구성과주요내용23
제3절민주주의원리27
제4절법치국가원리34
제2장기본권론48
제1절기본권일반48
제2절기본권의유형과주요내용50
제3절기본권제한과제한의한계66
제3장통치구조론76
제1절정부형태76
제2절국회79
제3절정부89
제4절법원96
제3편민법
제1장민법총칙109
제1절서론109
제2절권리112
제3절권리의주체117
제4절권리의객체127
제5절법률행위130
제6절기간145
제7절소멸시효146
제2장물권법150
제1절물권일반150
제2절물권의변동155
제3절물권의소멸161
제4절점유권과소유권162
제5절용익물권169
제6절담보물권172
제3장채권법176
제1절채권일반176
제2절채권의목적178
제3절채무불이행과채권자지체181
제4절책임재산의보전187
제5절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190
제6절채권양도와채무인수192
제7절채권의소멸194
제8절채권의발생원인194
제4장가족법209
제1절가족법의의의와특성209
제2절친족관계209
제3절혼인210
제4절부모와자218
제5절친권ㆍ후견ㆍ부양222
제6절상속제도223
제7절법정상속224
제8절유언및유류분229
제4편형법
제1장형법총론235
제1절서론235
제2절범죄론239
제3절형벌론256
제2장형법각론261
제1절개인적법익에대한죄261
제2절사회적법익에대한죄274
제3절국가적법익에대한죄281
제5편상법
제1장상법총칙291
제1절총설291
제2절상인292
제3절기업의인적설비(상업사용인)294
제4절기업의물적설비296
제5절기업의공시(상업등기)297
제6절영업양도298
제2장상행위300
제1절상행위통칙300
제2절상행위각칙302
제3장회사305
제1절통칙305
제2절합명회사306
제3절합자회사307
제4절유한책임회사309
제5절유한회사310
제6절주식회사312
제4장보험320
제1절통칙320
제2절손해보험323
제3절인보험325
제5장해상과항공운송327
제1절해상운송327
제2절항공운송329
제6장어음과수표331
제1절어음ㆍ수표의의의와종류331
제2절어음ㆍ수표법의내용332
제6편행정법
제1장행정법의의의와법원339
제1절행정법의의의339
제2절법치행정의원리341
제3절행정법의법원(法源)344
제4절행정법의일반원칙345
제5절행정기본법351
제2장행정상의법률관계356
제1절행정법관계의의의및특징356
제2절행정법관계의내용358
제3장행정의행위형식361
제1절행정의행위형식의의의361
제2절행정입법361
제3절행정행위363
제4절행정계획372
제5절기타행위형식373
제4장행정절차와정보375
제1절행정절차법375
제2절정보공개청구권377
제5장행정의실효성확보379
제1절행정벌379
제2절행정상강제집행379
제3절행정상즉시강제380
제6장행정구제법382
제1절국가책임법(배상과보상)382
제2절행정심판법384
제3절행정소송법384
제7장개별행정법392
제1절공무원법392
제2절기타개별행정법394
제7편노동법
제1장노동법의법원(法源)399
제1절법원(법원)의의의,종류와특징399
제2절법원(法源)상호간의충돌시적용규범400
제2장근로기준법402
제1절근로기준법총칙402
제2절근로계약과근로관계의성립407
제3절취업규칙409
제4절임금412
제5절근로시간과휴식418
제6절인사및징계424
제7절해고428
제8절여성근로자의특별보호433
제3장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437
제1절헌법상노동3권437
제2절노동조합의단결438
제3절단체교섭444
제4절단체협약446
제5절쟁의행위452
제6절부당노동행위457
제8편법철학
제1장법철학의쟁점463
제1절인간ㆍ사회ㆍ국가와법463
제2절법의효력464
제3절법의목적과기능470
제2장고대ㆍ중세ㆍ근대의법철학472
제1절고대그리스의법철학472
제2절로마의법철학478
제3절계몽시대의법철학479
제4절근대독일의법철학487
제5절근대영국ㆍ미국의법철학491
제3장현대의법철학496
제1절법실증주의와법사회학의등장496
제2절칸트철학의재발견501
제3절자연법론의부활과후퇴,그리고재등장511
제4절법해석학518
제5절법의제도적파악522
제9편소송법
제1장민사소송법529
제1절서설529
제2절민사소송의과정535
제3절간이소송절차543
제2장형사소송법547
제1절서설547
제2절수사551
제3절공소제기554
제4절공판절차556
제5절증거559
제6절재판564
제7절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집행절차566

▮참고문헌573
▮판례색인576
▮사항색인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