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대하여: 제도의 역사와 업무의 원리

주민등록에 대하여: 제도의 역사와 업무의 원리

$23.70
Description
주민등록의 역사와 원리를 가장 깊고 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난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왜 중요한지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전 국민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나라는 많지 않다. 17세가 되면 전 국민이 고유번호를 갖게 되며, 그를 통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발급되는 과정에서 수집된 지문 열 개는 경찰청에 송부되며, 정부와 수사기관은 좋은 서비스와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는 군사 정권과 분단국가라는 역사적 배경하에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로 시작되었다는 비판을 받지만, 컴퓨터의 윈도 시스템 같아서 주민등록 제도 위에서 다양한 종류의 경제활동, 건강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 제도가 서비스되고 있다.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되었다. 주민등록 제도에 대한 문헌과 논문은 대부분 정부 간행물로 평범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게 쓰여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안타까운 부분을 현직 담당자가 공무원들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제도를 가장 쉽고 활용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주민등록 제도의 역사와 비사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주민등록이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주민등록 제도의 역사를 한 번쯤은 읽어보기를 권한다.
저자

김철원

서울의동주민센터에서일하고있습니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행정학을공부했고,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에서행정학박사학위를받았습니다.세계적으로특별한한국의주민등록제도를개관하고,신참담당자의민원업무처리에도움을주고자이책을썼습니다.9급공무원이마주하게될현실에관한정보를대방출한책,「슬기로운공무원생활」을썼습니다.의외로다이내믹한9급공채생의일과삶을소재로논픽션소설을써보겠노라는야무진계획을갖고있습니다.

목차

책머리에
서장:주민등록의신神

1장개관
권위있는기관에서말하는주민등록의정의
주민정보등록
전산시스템의주민등록표에주민정보기록
이책에서말하는주민등록의정의

2장가족관계등록제도와주민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와주민등록제도비교
가족관계등록제도와그역사
주민등록제도와그역사

3장주민등록대상자의큰구분:거주자와재외국민
주민등록대상자
유이민씨의인생이야기:재외국민과관련된각종신고와통보
추가로알아두기:외국국적동포,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재외국민거주자,외국국적동포,외국인
가수유승준씨의예

4장한국인의일평생을아우르는주민등록제도:태어나서죽기까지
출생등록
신규등록
신규주민등록증발급
주민등록증재발급
이사:전입신고
이사해놓고서전입신고안하면:거주불명등록
거주불명등록이전
거주불명등록후재등록
개명
결혼과이혼
생년월일변경
이민:해외이주
재외국민주민등록
해외체류
국적변동:국적상실,국적이탈,국적취득,국적회복
사망

5장핵심주민등록법해설
제도의취지
주민등록대상자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번호부여
주민등록번호정정
주민등록번호변경
신고주의원칙
주민등록신고사항
재외국민주민등록
해외체류신고
주민등록신고의무자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11호통보
주민등록표→가족관계등록부:12호통보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국외이주재외국민등록
현지이주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출국신고
재외국민출국
거주불명등록:사실조사,최고,공고,거주불명등록
신규주민등록증발급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주민등록담당의의무
과태료

6장정리
부록:민원목적,법령,서식,메뉴번호일람표
신참의추천사
고참의추천사
출처

출판사 서평

주민등록의제도와비사를정리한최초의책!

1962년주민등록법제정
1968년김신조사건과열두자리주민등록번호
1975년열세자리주민등록번호
1978년개인별주민등록표작성시작
1990년대전산화작업
1999년주민등록증일제경신
2016년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도입
2020년주민등록번호뒷자리임의번호부여

한국의주민등록제도는특별합니다.국가가모든개인의존재를전산시스템에등록합니다.개인의유일·고유한번호로전국민에게주민등록번호를부여합니다.통일된신분증으로전국민에게주민등록증발급을강제합니다.주민등록증을만들때지문열개를모두다채취하고이를경찰청에송부합니다.그래서정부와수사기관이17세이상모든국민의지문자료를갖고있습니다.
한국의주민등록제도는,군사정권과분단국가라는역사적배경하에국민을통제하기위한의도로시작되었다는비판을받고있습니다.하지만어느사회학자의비유처럼한국의주민등록제도는마치컴퓨터의윈도시스템같은것이어서,주민등록제도위에서다양한종류의사회활동이이루어집니다.개인의경제활동,건강보험과국민기초생활보장같은복지제도역시이주민등록제도를기반으로펼쳐지고있습니다.

60년이된주민등록법은왜제대로매뉴얼처럼정리된책이없었을까요?

주민등록법이제정된지올해로60년이되었습니다.주민등록제도를고찰한문헌이없지는않습니다.하지만학자들의논문과정부간행물이대부분입니다.평범한시민들이접근하기는어렵습니다.한국사람의삶에크게자리잡고있는제도임에도,주민등록제도전반을개관하는대중적인책은많지않은것같습니다.
이책은주민등록제도의역사와비사를다룹니다.학술논문이나정부간행물보다쉬운말로쓰여있어서누구나주민등록제도전반에대해어렵지않게이해할수있습니다.아울러이책은주민등록법집행에관한공적영역의업무를다룹니다.역시나쉬운말로설명해드립니다.하지만쉬운설명의토대가되는법령을그때그때다제시하기때문에내용의엄격함을잃지않습니다.일반독자는물론정책입안자와주민등록제도연구자들도참고할만한문헌이될것이라생각합니다.더불어,실제주민등록일을맡아보는지방정부공무원에게쉬운말로업무의큰틀을개관하는교재는-현재로서는-이책이유일한것으로보입니다.

현직공무원이전직주민등록법전문가와함께만든
주민등록의역사와원리를가장깊고쉽게정리한책

그래서이책은특히,주민등록일을처음맡은신참공채생에게도움을줄수있으리라생각합니다.사람들의인식과는달리주민등록일은무척복잡하고어렵습니다.제도의역사를알아야이해할수있는일이의외로많습니다.하지만실무자절대대다수가전문적인교육을받지않은채민원대에투입됩니다.업무의토대가되는근거규정과정보를다끌어와서담당자가이해하기쉬운말로편안하게설명해주는사람은그어디에도없습니다.주민등록제도를최대한쉽게설명하고실무의‘원리’와‘큰그림’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는것,이것이이책의야심찬목표중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