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

임영섭,안진명

재단법인피플미래일터연구원장

서울대건축학과를졸업하고미국미시간대대학원에서CEM(ConstructionEngineeringandManagement)를전공하여석사학위를받았다.
쌍용건설에서직장생활을시작하여4년반동안근무하였고,제26회기술고시에합격하여고용노동부에서근무하였다.고용부에서는건설안전추진반장,산업안전과장,근로자보호과장등주로산업안전보건업무에종사하였고,주독일노무관과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으로근무하고서울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으로공직을마쳤다.
그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기획이사를역임하였고호서대학교에서전문경력직교수로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론등을강의하였다.
저서에《안전보건101》,《중대재해처벌법의이해와실무》가있고,유튜브〈사이다안전〉을통해안전보건관련한유용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서문

제1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도의이해
I.제도의의의
II.제·개정발자취
III.제도의주요내용
적용범위
계상의무
계상시기
대상액산정
공사종류의적용
안전보건관리비의계상방법
안전보건관리비의조정계상
안전보건관리비의사용
안전보건관리비의사용내역
안전보건관리비의정산
목적외사용금액에대한감액등
위반시의조치
공공공사입찰시불이익

제2부궁금해요101
I.2022년고시전면개정관련
Q1.기존사용가능했던품목중2022.06.02.고시개정으로사용할수없게된품목존재여부
Q2.2022.06.02.고시개정으로사용이허용된스마트안전시설·장비의구체적기준
Q3.사용불가내역을정한별표2를삭제하였으므로기존사용불가했던항목이사용가능하게된건지
Q4.공사금액이800억원미만이었던공사가설계변경을통해800억원이상으로되었을때재계상방법
Q5.위험성평가및노사협의등을통한안전보건관리비사용절차
Q6.2022년8월18일이후발생하는기술지도비용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여부

II.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등
Q7.산업안전보건법과건설기술관리법상의안전관리비차이점
Q8.원가계산시4천만원이상이었다가낙찰가가4천만원미만인경우안전관리비계상
Q9.적게계상된안전관리비를변경조치하고이비용을이윤에서감액할수있는지
Q10.낙하물방지망이설계서에반영되어있을때설계변경하여공사비를감액할수있는지
Q11.안전관리비계상시설계내역에들어가있는비용은제외하고산출하여야하는지
Q12.연차공사에서안전관리비계상및이월사용가능여부
Q13.아파트평당단가계약(분양계획수립,모델하우스,시공,분양비용포함)시안전관리비계상방법
Q14.부족하게계상된안전관리비에대한책임과부족계상된금액만사용하여도위법이아닌지
Q15.안전보건관리비에비계에추가로설치하는안전난간의설치비용이포함되어있다고보아야하는지
Q16.설계도서를작성하지않은소규모건설공사에서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기
Q17.입찰공고를하지않는경우에계상된안전보건관리비의고지방법

(중략)

안전보건관리비의사용은공사수행과정에서필요한인력,시설및장비와함께금전의사용이연계되기때문에태생적으로복잡하고난해한문제이다.안전보건관리비를잘못계상하거나목적외로사용하면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고입찰참가시불이익까지감수해야한다.계상과사용에있어서주의가필요할수밖에없다.

단편적인답변보다는안전보건관리비사용에대한근본적인원칙을밝혀서현장에서다른사안이발생할경우에도자율적으로판단할수있는역량을높이고자하였다.근본원리에대한이해를통하여새로운상황이발생해도응용하여적용할수있는능력을갖출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