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 CEO가 읽고 직원에게 추천하는

유재관

저자:유재관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노동경제학과를졸업한후,현재경력16년차의중견노무사로,노무법인이성의대표로재직중이다.전문분야는국내기업자문,징계·해고관련노동사건대리,노인장기요양기관등비영리기업자문,일본계기업자문(JLPT1급소지),HR경영컨설팅,강의등이다.중소기업청컨설턴트,한국능률협회컨설팅파트너컨설턴트,광운대학교우송대학교노동법강의,성희롱예방교육강사로도왕성하게활동해왔다.

E-mail:cplayu@hanmail.net

프롤로그4

Ⅰ.인사·노무근로기준법으로시작하자
1.노동법에대해알아보자13
2.회사에반드시비치해야하는계약서류의종류17
3.근로기준법위반시어떤제재가있나요?22
4.근로기준법상근로자란누구인가?26
5.근로기준법상사용자의범위30
6.사업장의규모에따라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가다르다35

Ⅱ.근로자를모집하고채용하면근로계약을체결하자
1.모집·채용시에도법률기준을준수하자41
2.근로계약의체결부터시작하자47
3.대학교를졸업하면채용하기로한채용내정의효력53
4.수습사원으로입사하면정규직인가요?57
5.학생아르바이트도권리를보호하자61
6.외국인근로자의고용？알기쉬운외국인고용절차66
7.우수인재채용을위한‘사이닝보너스,리텐션보너스’지급과반환약정의효력79
8.의무재직기간과연수비반환약정의효력83
9.영업비밀보호를위한경업금지약정85

Ⅲ.근로시간과휴식시간을준수하며일하자
1.근로시간과연장근로의제한93
2.휴게시간·근로시간여부및실근로시간판단97
3.유연근무제도-선택적근로시간제102
4.유연근무제도？재량근로시간제105
5.유연근무제도？재택근무제110
6.감시단속적근로자의근로시간,휴게와휴일적용제외113

Ⅳ.휴일과휴가를부여하며균형있게일하자
1.근로기준법에따라연차유급휴가를부여할의무119
2.연차유급휴가의편리한운영을위한‘회계연도기준’부여123
3.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129
4.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132
5.저출산시대산전후휴가는반드시보장의무138
6.경조사휴가의부여기준141
7.병가의부여기준144
8.주휴일과공휴일(달력상빨간날)147
9.주휴일,공휴일의다른날대체151

Ⅴ.일한만큼보상하고법에맞는임금을지급하자
1.임금이란？한번주면계속주어야하나?157
2.통상임금과정기·일률·고정성161
3.임금지급의4대원칙164
4.최저임금은꼭지켜주셔야죠170
5.이슈가되고있는포괄임금제174
6.임금의반납,삭감,동결178
7.퇴직금의지급기준183
8.퇴직금중간정산187
9.임금체불과진정194

Ⅵ.징계,해고,퇴직처분은신중하게결정하자
1.징계의종류와한계199
2.대기발령처분과징계203
3.전보,전직등배치전환과징계208
4.전적처분과징계212
5.징계해고의제한216
6.저성과자에대한해고219
7.엄격한요건을갖춰야하는정리해고224
8.해고하려면미리미리알려라236
9.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240

Ⅶ.비정규직근로자의활용시법률기준을준수하자
1.비정규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247
2.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251
3.단시간근로자의연장근로254
4.기간제근로자의갱신기대권258
5.파견근로자의사용제한262
6.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차별처우금지267

Ⅷ.인사,노무,경영,재해등다양하게알아보자
1.영업양도？사업이양도되면근로자는?273
2.기업분할과근로자의동의277
3.고용노동부점검？두렵고피하고싶은고용노동부점검이렇게대비하자280
4.번거로운법정의무교육바로알기284
5.채용부터퇴직까지개인정보보호법을준수하자291
6.임금명세서교부의무296
7.직장내성희롱금지300
8.직장내괴롭힘금지306
9.업무상재해？사업장에서근무중사고가발생했어요311
10.출퇴근중의사고도산재가되나요?314
11.과로로인한뇌출혈도산재로인정받을수있나요?318

Ⅸ.취업규칙을작성해서사업장의기준을세우자
1.취업규칙이란?325
2.취업규칙신고절차329
3.취업규칙의기재사항과신고대상332
4.취업규칙의변경？불리한변경과불리하지않은변경336

노동법에대한쉬운해설과다양한사례를수록해
실무에쉽게접목할수있는필독서

Ⅰ장에서는근로기준법이무엇인지정의부터차근히설명하며근로기준법관련용어들에대한이해를높인다.Ⅱ장에서는근로계약서에대한부분을다룬다.채용내정이나수습사원에관한부분,아르바이트의권리등도담았다.Ⅲ장에서는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과휴식시간에대해서설명한다.Ⅳ장에서는휴가에대해다루었다.Ⅴ장에서는임금지급의4대원칙,최저임금등임금에대한전반적인부분을다루었다.Ⅵ장에서는징계,해고,퇴직처분에대해이야기한다.Ⅶ장에서는기간제근로자나단시간근로자등의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노동법을설명한다.Ⅷ에서는인사,노무,경영,재해등에대해다양하게알아본다.Ⅸ장에서는취업규칙작성에관해다루었다.취업규칙을작성해올바른사업장의기준을세워보자.

이책은근로자의채용부터퇴직까지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노동법적인이슈를모두다루었기에기업체대표,인사담당자,직장인모두가노동법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도와줄것이다.

책속에서

노동법에서는근로계약서를포함한다양한종류의관련서류를작성하고보존할의무를규정하고있습니다.이는근로관계에서의서류를구비하고보존하게함으로써회사가법에서정하고있는근로조건등을준수하고있는지의여부를확인하고향후사업장에서분쟁이발생할경우,이에대한판단자료로써활용하고자하는취지가있기때문입니다.
---p.17

근로기준법상사용자는근로계약체결의당사자로서근로자에대한노무수령권한에따라업무지시,인사명령및지휘·명령의권한이있습니다.반면근로자에대한임금지급의무,안전및보건관리의무및근로기준법위반시처벌의주체가될수있습니다.노동법전반적인책임의주체가됨은물론,다양한권리와의무가부여되므로법률위반에대한책임을명확히하기위해서는사용자의범위를구분할필요가있습니다.
---p.30

근로계약서는고용노동부점검시집중적인점검대상으로실제로도과태료처분이많이내려지는영역이므로주의가필요합니다.특히비정규직의경우,정규직에비해명시해야하는항목의수가많으며,누락된경우시정기간없이즉시과태료에해당하는바상당한주의가필요합니다.
---p.50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감독에서벗어나자유롭게이용이보장된시간인경우에는휴게시간으로인정되며회사에서의점심시간도휴게시간에포함됩니다.반면자유로운이용이어려운경우사용자의지휘·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으로보아근로시간으로인정될수있습니다.
---p.98

연차유급휴가는입사후최초1년기간동안에는매월개근시1일의연차유급휴가가발생해1년간최대11개의휴가가발생하고,최초1년이후의기간부터는1년간80%이상출근율에따라1년에15일의연차유급휴가가발생합니다.
---p.119

인사권은사용자의고유권한이며징계권역시사용자의인사권의범위에속하는권한으로서기업운영또는근로계약의본질상사용자에게인정되는권한입니다.사용자는근로자의기업질서위반행위에대해근로기준법등관련법령에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이를규율하는취업규칙을제정할수도있고,이를근거로근로자를징계할수있습니다.
---p.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