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강론 (반양장)

정태호지음

(現)경기대학교사회과학대학지식재산학전공(지식재산학과)교수
?고려대학교법학박사,연세대학교컴퓨터공학석사,연세대학교법학석사,연세대학교독어독문학사
?원광대학교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교수,대법원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특허청심사관,명신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특허법인이지변리사역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사,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사,마포문화재단이사역임
?변호사시험,사법시험,변리사시험등각종시험(출제,채점)위원역임
?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위원,특허법원국제지식재산권법센터비상임연구위원,특허청디자인정책자문위원,특허청상표정책자문위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신지식재산전문위원회전문위원,특허심판원특허심판자문위원,한국지식재산학회이사,한국특허법학회이사,한국저작권법학회이사,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지식재산권자문단위원,특허청부정경쟁행위공표자문위원회위원등역임
?저서로는VISUAL지식재산권강의,OVA상표법,상표법-이론과실제-,디자인보호법주해,상표법주해,부정경쟁행위특수사례연구,정보법판례백선(Ⅱ),영업비밀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판례백선,특허판례연구등다수의저서를단독또는공동집필
?“공유상표권의소멸후주지성의귀속과부정경쟁방지법상상품주체혼동행위의적용에관한고찰”등을비롯한한국연구재단등재지(KCI)논문80여편이상게재

제1장
총설
Ⅰ.지식재산에서의상표의위치 10
Ⅱ.상표법의목적과상표의기능 11
1.상표법의목적?11 2.상표의기능?14
Ⅲ.상표권의내용 15
1.의의?15 2.상표권의발생과존속기간?16

제2장
상표법상상표의개념
Ⅰ.상표와브랜드의의미 18
Ⅱ.상표법상상표의정의 20
1.법률상의정의및구분?20 2.상표의구성요건?21
3.상표법상보호가능한표장의예시?23 4.상표의인접분야?36
Ⅲ.단체표장?업무표장?증명표장?지리적표시 41
1.단체표장?42 2.업무표장?43
3.증명표장?43 4.지리적표시?45

제3장
상표등록을위해상표가갖추어야할요건
Ⅰ.상표등록요건의개요 50
1.상표등록요건만족의필요성?50
2.상표등록을받을수있는자(주체적요건)?51
3.상표등록을위한객체적및절차적요건?56

Ⅱ.자타상품식별력에관한상표등록요건 56
1.자타상품식별력에관한개요?56
2.자타상품식별력이없는상표?57
3.사용에의한식별력의취득?115
Ⅲ.등록받을수없는상표(상표부등록사유) 125
1.상표부등록사유의개요?125
2.선행상표와관련된상표부등록사유?126
3.상표자체의구성과관련된부등록사유?212
4.부등록사유를판단하는데에기준이되는시점?249
5.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후상표권자등의상표출원에관한부등록사유?250

제4장
상표등록출원및등록절차
Ⅰ.상표등록출원의개요 254
Ⅱ.출원하기전의상표조사의중요성 262
1.상표등록의가능성사전조사?262
2.상표검색의중요성및구체적방법?263
Ⅲ.1상표1출원주의 265
1.하나의상표등록출원에는상표는1개만,상품은다수가능?265
2.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266
Ⅳ.문서주의?양식주의?국어주의 267
Ⅴ.출원서류의제출 267
1.권리자적격및절차능력?267
2.출원인등록및전자문서이용신고?268
3.출원방법?268
Ⅵ.거절이유에대한대응 272
1.거절이유통지와의견서?272
2.거절이유에대한적절성검토?274
3.의견서의제출?275
4.보정서의제출?275
5.출원의분할?279
6.출원의변경?282
7.재심사의청구및거절결정에대한심판의청구?285
8.상표권,선출원상표또는후출원상표의이전?286
9.선등록상표등에대한심판청구여부의검토?287
10.기타조치들?288
Ⅶ.출원공고및손실보상청구권 288
Ⅷ.상표등록여부결정및설정등록 290
Ⅸ.국제등록의필요성과국제출원방법 292
1.해외에서상표를보호받기위한출원방법의구분?292
2.개별국가마다의상표등록출원?292
3.마드리드의정서에의한국제출원?294

제5장
등록상표의관리
Ⅰ.등록상표관리의중요성 300
Ⅱ.상표권의유지및활용적인측면에서의관리 301
1.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할때의유의사항?301
2.사용권의설정과상표의가치에관한고려사항?303
Ⅲ.상표권자의의무적인측면에서의관리 310
1.상표권자에대한의무부여의필요성?310
2.등록상표의사용과관련된의무?310
3.감독의무?311
4.권리이전과관련된의무?312
5.기타의무?313
Ⅳ.등록상표의실효성유지를위한관리 316
1.유사상표의등록저지조치?316
2.등록상표의식별력상실방지조치?320

제6장
상표에관한심판과소송
Ⅰ.상표에관한심판의개요 326
1.상표에관한심판의의의?326 2.심판에관한일반적인내용?326
3.심판의구분?329
Ⅱ.결정계심판 329
1.거절결정에대한심판?329 2.보정각하결정에대한심판?331
Ⅲ.당사자계심판 333
1.상표등록의무효심판?333 2.권리범위확인심판?336
3.상표등록의취소심판?348
Ⅳ.심결취소소송 389
1.의의?389 2.구체적인내용?391

제7장
상표권침해에대한법적조치와침패주장에대한대응방안
Ⅰ.상표권의효력과침해 396
1.상표권의효력과침해의유형?397
2.상표권의효력이제한되는경우?399
Ⅱ.상표권의침해가발생할때에상표권자가취할수있는법적조치 425
1.침해에대한사전적인예방조치의필요?425
2.침해의발생후의침해자에대한구체적인법적조치?426
Ⅲ.상표권침해주장을받은자의대응방안 434
1.침해주장에대한타당성검토?434
2.침해주장에대한검토의결과상표권침해에해당하는경우?436
3.침해주장에대한검토의결과상표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경우?436
4.자기의사용상표도또한등록상표에해당하는경우?437
5.등록상표에무효사유또는취소사유가있는경우?439
6.상표권자의권리행사가권리남용에해당하는경우?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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