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과 공정거래법 (반양장)

정재훈지음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미국컬럼비아대학교에서법학석사학위(LL.M.)와서울대학교에서보건학석사학위를,그리고고려대학교에서법학(경제법전공)박사학위를취득했다.1993년사법시험합격(제35회,사법연수원제25회)후명예퇴직할때까지법관경력(판사12년,부장판사7년)을포함하여24년간공직에있었으며,2018년부터는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다.법학전문대학원,일반대학원,법무대학원,사법연수원,법무연수원,변호사연수원등에서공정거래법을강의했고,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전담부에서주요공정거래사건을전담했으며,공정거래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활동하는등경쟁법학자로서법원과경쟁당국에서모두경쟁법사건을심리한경험을가지고있다.주요연구분야는공정거래법및공정거래특별법,하도급법,기업결합의규범적통제,의약품특허및규제와경쟁등이고,근본적이고철학적인주제로‘경쟁과경쟁제한성의원리와그이해’를고찰하고있다.저서로는『의료·의약품산업과경쟁법』(2020),『공정거래법소송실무(제3판)』(2020),『주석민법:채권각칙(5판)』(2022,공저),『법학입문(제6판)』(2020,공저),『대규모유통업법주석』(2019,공저)등이있고,그밖에경제법분야의논문38편을포함한44편의학술논문이있다.

제1절기업결합규제의기본개념
Ⅰ기업결합의개념 3
1.공정거래법과기업결합규제 3
2.공정거래법상기업결합규제의특징 4
3.기업결합의당사자 5
4.기업결합의분류 6
가.기업결합의방식에따른분류 6
1)기업결합방식 6
2)새로운회사설립과기업결합 6
3)임원겸임과기업결합 7
나.기업결합의성격에따른분류 8
다.기업결합의유형별접근과한계 9

Ⅱ기업결합과지배관계형성 10
1.지배관계심사의필요성 10
가.비교법적검토-유럽연합과미국 10
나.공정거래법상지배관계심사 11
다.지배관계심사의실익 12
라.지배관계와계열회사인수 13
2.부분적인수와기업결합 14
3.공동의지배와기업결합 15
4.지배관계판단기준 16
가.주식의취득또는소유와지배관계 16
1)주식취득기준 16
2)지분취득과경쟁과정 17
3)사례 18
나.임원의겸임,새로운회사설립참여와지배관계 19

Ⅲ관련시장(일정한거래분야) 20
1.관련시장의획정 20
가.관련시장개념의필요성과한계 20
나.관련시장개념의확대 21
다.관련시장과생태계 22
1)생태계개념 22
2)관련시장과생태계 24
3)기업결합심사기준과생태계 25
4)관련사례 26
2.상품시장(거래대상) 27
가.시장획정방법 28
1)SSNIP테스트 29
2)총전환율분석 30
3)경쟁관계의정성적(定性的)판단 31
4)영(零)의가격(zeroprice)과시장획정 32
가)영의가격 32
나)기업결합심사기준과영의가격 33
나.시장특성과관련시장획정 34
1)가격차이 34
가)가격차별과시장획정 34
나)사례 35
2)상품차별화 36
가)상품차별성과시장획정 36
나)유통채널시장 37
다)브랜드별시장 37
3)규제차이 39
4)수요자차이 40
다.관련시장의개별유형 41
1)다면시장 41
가)양면시장과시장획정 41
나)단일시장과다중시장 42
다)기업결합심사기준과다면시장획정 44
2)군집시장 45
가)군분석법 45
나)의료서비스와군집시장 46
다)금융서비스와군집시장 47
3)유지?보수시장 48
4)정보비교서비스시장 48
5)온라인시장과오프라인시장49
라.상품시장관련판례 50
1)서울고등법원2008.9.3.선고2006누30036판결(신세계사건)50
2)대법원2009.9.10.선고2008두9744판결(오씨아이사건)50
3.거래지역(지역시장) 51
가.시장획정방법 51
1)지역시장획정 51
2)Elzinga-Hogarty테스트 52
나.지역시장관련판례 52
1)서울고등법원2004.10.27.선고2003누2252판결(무학사건) 52
2)서울고등법원2008.9.3.선고2006누30036판결(신세계사건) 53
3)대법원2008.5.29.선고2006두6659판결(삼익악기사건) 53
4)대법원2009.9.10.선고2008두9744판결(오씨아이사건) 54

제2절기업결합규제의문제점과과제
1.기업결합심사의독립성 57
가.기업결합심사와정치적고려 57
1)기업결합심사와정책판단(policydecision)의개입,정치적고려(politicalconsideration) 57
2)관련사례 58
나.기업결합심사와공익적고려 59
다.기업결합심사와불평등,공정성고려 60
라.기업결합심사와산업정책고려 61
1)산업정책의특징 61
2)산업정책과기업결합심사 61
3)규제당국의포획(capture)문제와기업결합심사 62
4)관련사례 62
2.기업결합심사와관할별격차문제 63
가.관할별격차 63
1)신고및심사절차의격차 63
2)실체판단의격차 64
나.미국과유럽연합의기업결합심사격차 64
1)원인 64
2)사례 65
3.기업결합심사와예측의한계 66
가.예측의필요성 66
나.예측의한계와오류 67
다.기업결합심사의개선 68
1)기업결합심사의대안 68
2)기업결합관련규범의정비 69

제3절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판단
Ⅰ경쟁제한성판단기준 73
1.기업결합과경쟁제한성판단 73
가.기업결합과경쟁제한성이론 73
나.기업결합과분산주의이론 74
1)분산주의의함의 74
2)분산주의의적용 75
다.기업결합과맹아이론 75
1)맹아이론과경쟁법 75
2)맹아이론의경쟁정책상함의 76
가)맹아이론과단독행위규제 76
나)맹아이론과기업결합심사 77
다)맹아이론과공정거래법 78
라.기업결합과경쟁저해의폭확대이론 79
2.기업결합과시장집중 80
가.시장집중도 80
1)시장점유율 80
2)시장점유율의증거가치 81
3)기업결합심사기준과시장집중도 82
나.시장집중도의변화 83
다.명목상무료서비스제공및혁신시장과시장집중도 83
3.기업결합과안전지대 84
가.수평형기업결합과안전지대 84
나.비수평형기업결합과안전지대 84
1)비수평형기업결합안전지대의특징 84
2)안전지대의개정 85
4.기업결합과경쟁제한성판단기준시(基準時) 86

Ⅱ수평형기업결합과경쟁제한성 86
1.수평형기업결합과경쟁 86
2.단독효과 87
가.단독효과의개념 87
나.기업결합과단독효과 88
다.가격인상과단독효과 91
1)가격인상심사의함의 91
2)시장차별화와가격인상심사 93
가)상품및서비스의동질성과차별성 93
나)가격인상과재포획 95
3)가격인상효과측정 95
가)가격인상압력분석 95
나)마진율산정의선례 98
4)기업결합특수성과가격인상평가 99
가)독행기업과단독효과 99
나)비영리법인기업결합과단독효과 100
다)인공지능과가격인상효과 101
라.기타(非가격)단독효과의심사 102
1)공급량감축과단독효과 102
2)경쟁사업자,거래상대방의대항력과단독효과 103
3)상품다양성과단독효과 104
4)프라이버시(privacy)보호와단독효과 105
5)약탈적가격(predatorypricing)과단독효과 106
6)자사우대와단독효과 107
마.단독효과심사(기업결합)와단독행위심사(시장지배력남용등) 108
1)단독행위규제와단독효과심사 108
2)단독효과의고려대상 109
3)가격인상심사(기업결합)와가격남용판단(시장지배력남용) 111
바.단독효과심사사례 112
1)단독효과인정사례 113
2)단독효과부정사례 114
3.협조효과 115
가.협조효과의개념 115
나.협조효과의심사범위 116
다.협조효과와카르텔규제 117
라.협조효과와경쟁압력,거래상대방의대항력 118
마.협조효과와독행기업 119
1)독행기업과기업결합 119
2)기업결합유형과독행기업의함의 119
3)독행기업사례 120
바.협조효과와기업결합유형 121
4.혁신저해효과 122
가.혁신과기업결합심사 122
나.혁신심사의한계 123
다.혁신심사의접근방법 125
1)길버트선샤인접근론 125
2)기존분석방법과혁신시장분석방법의조화 125
3)혁신저해메커니즘과혁신심사방법 126
라.혁신시장과시장획정 127
1)혁신시장획정과기업결합심사기준 127
2)혁신시장의획정문제 128
마.혁신시장과경쟁제한성평가 129
1)혁신시장의경쟁제한성과기업결합심사기준 129
2)혁신시장의경쟁제한효과 129
3)혁신시장의경쟁촉진효과 131
바.혁신시장과시정조치 132
사.혁신시장심사와경쟁당국의전문성문제 133
아.혁신심사사례 134
1)U.S.v.GeneralMotors사건 134
2)Genzyme/Novazyme사건 134
3)인공심장사건 135
4)Novartis/GSKOncology사건 135
5)Dow/DuPont사건 135
6)Illumina/Grail사건 137
가)사건의개요 137
나)미국연방거래위원회및연방항소법원의판단 138
다)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판단 139
5.신생경쟁자인수와기업결합 139
가.신생경쟁자 139
1)신생경쟁자개념 139
2)신생경쟁자개념의한계 140
3)신생경쟁자특성 141
나.신생경쟁자인수와규제필요성 142
1)규제필요성 142
2)기존심사의한계 142
다.신생경쟁자인수와기업결합심사의대안 144
1)신고기준및심사기준의변경 144
2)경쟁제한성평가의변경 144
라.신생경쟁자인수와결합기업의항변(defense) 145
마.의약품시장과신생경쟁자인수 145
바.신생경쟁자인수와관련문제 146
1)신생경쟁자인수와증거평가 146
2)신생경쟁자인수와시정조치 147
가)시정조치 147
나)지식재산권관련시정조치 147
6.지식재산권과기업결합 148
가.기업결합심사기준과지식재산권 148
나.지식재산권시정조치 149
다.지식재산권관련사례 149
1)3DSystemsCorp.andDTMCorp.사건 149
2)MS의노키아휴대폰단말기사업부분인수사건 150
3)퀄컴의NXP기업결합사건 150
4)기타사례 151
라.의약품시장의기업결합과특허권문제 151
1)의약품특허권과기업결합 151
2)기업결합이후의특허권남용 152
3)제네릭의약품과기업결합심사 152
7.수평형기업결합관련판례 153
가.국내판례 153
1)대법원2008.5.29.선고2006두6659판결(삼익악기사건) 153
2)대법원2009.4.23.선고2005다22701,22718판결(국민은행사건) 154
3)서울고등법원2008.9.3.선고2006누30036판결(신세계사건) 155
4)대법원2009.9.10.선고2008두9744판결(오씨아이사건) 155
나.외국판례 156
1)U.S.v.ColumbiaSteelCo.,334U.S.495(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