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에 따라 해설, 판례, 서식과 함께하는 민사소송

이종성

▣이종성▣
前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회장

·각종손해배상청구·해결쉽게하는방법
·자동차교통사고이렇게해결하라
·자동차사고의법률적해법과지식
·사례로살펴보는교통사고해결방법
·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배상의책임과보상
·법률서식총람
·가압류가처분
·법조문에따라해설,판례,서식과함께하는민사소송!
·해설,양식,작성례와함께살펴본가사소송사건쉽게해결하기

서론

제1장민사소송개관3
1.민사소송절차3
2.민사전자소송제도3
2-1.사용자등록4
2-2.소제기5
2-3.답변서제출5
2-4.송달5
2-5.사건기록열람5
3.민사소송절차의심급제도6
3-1.심급제도6
3-2.재심절차7
4.소송이가능한사건인지에대한판단7
4-1.구체적인권리또는법률관계에관한쟁송일것7
4-2.사법심사의대상일것7
4-3.부제소(不提訴)합의가없을것8
4-4.다른구제절차가없을것8
4-5.중복소송의금지8
4-6.재소(再訴)금지8
제2장소송관련지원제도10
1.법률구조제도10
1-1.개념10
1-2.대상사건10
1-3.법률구조기관10
1-4.신청절차10
1-5.법률구조제도와소송구조제도의비교10
2.소송구조제도11
2-1.개념11
2-2.요건11
2-3.자금능력이부족한소송구조신청인12
2-4.1심패소후항소신청을하며소송구조를신청하는경우12

제1편총칙
1.민사소송의개념15
2.형사소송과의비교15
3.형사소송과민사소송의구분15
4.민사소송의요건15
5.대법원판례16
제1장법원17
제1절관할17
1.법원의관할27
1-1.관할의개념27
1-2.관할의종류27
1-2-1.사물관할27
1-2-2.토지관할28
2.관할에대한대법원판례28
3.관할에관련된서식30
[서식①]관할법원지정신청서30
[서식②]관할합의서32
[서식③]소송이송신청서(관할위반에의한직권이송의촉구신청)33
[서식④]소송이송신청서(손해?지연회피목적의소송이송신청)-아파트분양대금34
[서식⑤]소송이송신청서(손해?지연회피목적의소송이송신청)-손해배상36
[서식⑥]즉시항고장(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38
제2절법관등의제척ㆍ기피ㆍ회피40
1.제척·기피에대한대법원판례41
2.제척·기피에대한서식44
①법관에대한제척신청서44
②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기각결정에대한)45
제2장당사자47
제1절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47
1.당사자49
1-1.당사자능력49
1-2.당사자적격49
1-3.소송능력49
1-4.소송물50
2.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에대한대법원판례50
3.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에대한서식54
[서식①]당사자선정서(소를제기하면서선정하는경우)54
[서식②]당사자선정서(소제기후에선정하는경우)55
[서식③]선정당사자변경서56
[서식④]당사자선정취소서57
[서식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원고표시의정정)58
[서식⑥]소송능력보정서59
[서식⑦]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소송계속전신청하는경우)60
[서식⑧]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소송계속중신청하는경우)62
제2절공동소송64
1.공동소송에대한대법원판례65
2.공동소송에대한서식68
[서식①]공동소송참가신청서68
[서식②]보조참가신청서(공동소송적보조참가)70
[서식③]예비적공동소송인추가신청서(피고의추가)71
[서식④]필수적공동소송인추가신청서(원고를추가하는경우)73
[서식⑤]필수적공동소송인추가신청서(피고를추가하는경우)75
제3절소송참가76
1.소송참가에대한대법원판례78
2.소송참가에대한서식81
[서식①]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권리주장참가,편면참가)81
[서식②]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권리주장참가,쌍면참가)83
[서식③]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사해방지참가,쌍면참가)85
[서식④]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87
[서식⑤]소송인수참가신청서(의무승계,교환적일부인수)88
[서식⑥]소송인수참가신청서(의무승계,교환적전부인수)90
[서식⑦]소송인수참가신청서(권리승계,교환적전부인수)91
[서식⑧]소송고지신청서92
제4절소송대리인94
1.소송대리인선임96
1-1.원칙96
1-2.예외96
2.소송대리인에대한대법원판례97
3.소송대리인에대한서식102
[서식①]소송대리허가신청및위임장102
[서식②]소송대리인해임신고서103
[서식③]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서104
[서식④]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청서105
제3장소송비용106
제1절소송비용의부담106
1.소송비용의개념108
1-1."소송비용"이란?108
1-2.소송비용의종류108
2.소송비용에대한대법원판례109
3.소송비용에대한서식116
[서식①]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116
[서식②]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일부부담)118
[서식③]제3자에대한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120
[서식④]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대한진술서122
[서식⑤]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124
[서식⑥]소송비용부담및확정신청서126
[서식⑦]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장128
제2절소송비용의담보129
1.소송비용의담보에대한대법원판례130
2.소송비용의담보에대한서식134
[서식예]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134
제3절소송구조136
1.소송구조제도137
1-1.개념137
1-2.요건137
1-3.범위138
1-4.신청139
1-5.결정139
2.소송구조에대한대법원판례140
3.소송구조에대한서식144
[서식①]소송구조신청서144
[서식②]소송구조재산관계진술서146
제4장소송절차148
제1절변론148
1.변론에대한대법원판례155
2.변론에대한서식162
[서식①]변론제한신청서162
[서식②]변론분리신청서163
[서식③]변론병합신청서164
[서식④]변론재개신청서165
[서식⑤]변론병합결정취소신청서166
제3절기일과기간167
1.기일과기간에대한대법원판례168
2.기일과기간에대한서식170
[서식①]변론기일지정신청서170
[서식②]변론기일변경신청서171
[서식③]변론기일연기신청서172
제4절송달173
1.송달및주소보정176
1-1.소장부본의송달176
1-2.주소보정176
1-3.재송달176
1-4.특별송달177
1-5.공시송달177
2.전자소송의경우178
2-1.전자적송달또는통지178
2-2.제출된전자문서의보완179
3.송달에대한대법원판례180
4.송달에대한서식186
[서식①]송달장소와송달영수인선정신고서186
[서식②]공시송달신청서187
[서식③]공시송달신청서(소장제출과함께하는경우)188
[서식④]공시송달신청서(의사표시)189
[서식⑤]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192
[서식⑥]야간송달신청서193
[서식⑦]재송달신청서194
제5절재판195
1.재판에대한대법원판례199
2.재판에대한서식205
[서식①]추가재판신청서205
[서식②]판결경정신청서(당사자)207
[서식③]판결경정신청서(판결금액)208
[서식④]판결경정신청서(주소)209
[서식⑤]피고경정신청서210
제6절화해권고결정212
1.화해권고결정에대한대법원판례213
2.화해권고결정에대한서식215
[서식①]화해권고결정에대한이의신청서215
[서식②]화해권고결정에대한이의신청취하서216
[서식③]화해권고결정에대한이의신청취하에대한부동의서217
제7절소송절차의중단과중지218
1.소송절차의중단과중지에대한대법원판례219
2.소송절차의중단과중지에대한서식223
[서식①]소송절차중지신청서223
[서식②]소송절차수계신청서(피고가사망한경우)224
[서식③]소송절차수계신청서(원고가사망한경우)225
[서식④]소송절차수계신청서(파산관재인)226

제2편
제1심소송절차
제1장소의제기229
1.소장의제출233
2.소송의종류233
2-1.확인의소233
2-2.이행의소233
2-3.형성의소233
3.소장의작성방법234
3-1.필수적기재사항234
3-2.임의적기재사항235
3-3.사건의표시방법235
4.재판장의소장심사및보정명령235
4-1.소장심사대상235
4-2.소장의각하235
5.송달및주소보정236
5-1.소장부본의송달236
5-2.주소보정236
6.피고의답변서제출236
6-1.답변서제출통보236
6-2.답변서의작성236
6-3.답변서의첨부서류237
6-4.답변서제출기한237
6-5.보정명령237
6-6.답변서의송달238
6-7.답변서미제출의효과238
6-8.전자소송의경우238
7.피고의반소제기238
7-1.반소의개념238
7-2.반소의요건239
7-3.반소제기시의비용산정239
7-3-1.인지첩부239
7-3-2.인지를붙이지않는경우240
7-4.송달료납부240
7-5.반소의제기240
8.소제기에대한대법원판례240
9.소제기에대한각종소장서식248
9-1.확인의소248
9-1-1.채무부존재확인의소248
[서식①]채무부존재확인의소(전소유자의체납관리비채무부존재확인)248
[서식②]채무부존재확인의소(채무액이특정되지않는경우)251
9-1-2.임차권확인의소253
[서식]임차보증금반환채권부존재확인의소253
9-1-3.해고무효확인의소256
[서식]해고무효확인청구의소256
9-2.이행의소258
9-2-1.건물명도청구의소258
[서식①]건물인도및유체동산인도청구의소258
[서식②]건물인도청구의소(임대차기간만료,아파트)261
[서식③]건물인도청구의소(임대차기간만료,단독주택)264
[서식④]건물인도청구의소(임대차기간만료,다세대주택)266
[서식⑤]건물인도청구의소(갱신거절의경우,상가)268
9-2-2.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270
[서식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임야,취득시효)270
[서식②]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토지,매매대금을모두지급한경우)273
[서식③]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매매잔금지급과동시에하는경우)275
[서식④]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아파트,계약합의해제)278
9-2-3.손해배상청구의소281
[서식①]손해배상(자)청구의소(월급생활자사망,보험가입한승용차)281
[서식②]손해배상(자)청구의소(미성년남자고등학생,부상)286
[서식③]손해배상(자)청구의소(유아사망,보험가입한승용차)290
[서식④]손해배상(산)청구의소(추락사고,사망)294
[서식⑤]손해배상(의)청구의소(출산중태아사망,불법행위책임)298
9-2-4.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301
[서식①]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착오송금으로인한)301
[서식②]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보이스피싱피해)303
9-2-5.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306
[서식①]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계약기간만료,아파트)306
[서식②]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임대차기간2년만료,다세대주택)308
9-3.형성의소310
9-3-1.제3자이의의소310
[서식①]제3자이의의소(아들의채권자가집행한경우)310
[서식②]제3자이의의소(부부일방소유입증가능동산)312
9-3-2.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소314
[서식①]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소(사해행위취소및원상회복청구)314
[서식②]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소(증여계약취소,진정명의회복)317
9-3-3.공유물분할청구의소320
[서식①]공유물분할청구의소(대금분할)320
[서식②]공유물분할청구의소(공동매수,대지)323
10.답변서작성에대한서식325
[서식①]답변서(건물등철거,피고)325
[서식②]답변서{손해배상(자)328
[서식③]답변서(임차료청구에대한항변)330
[서식④]답변서(대여금청구에대한부인)331
11.피고경정신청333
[서식]피고경정신청서333
12.청구변경에대한서식335
[서식]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335
13.소취하에대한서식337
[서식①]소취하서(피고의동의를받은경우)337
[서식②]소취하서(피고의동의를받지않은일방적소취하)338
14.반소에대한서식339
[서식①]반소장{손해배상(기)}339
[서식②]반소장(임차보증금반환청구)342
[서식③]반소장(퇴직금청구)345
[서식④]반소장(부양료청구)347
제2장변론과그준비350
1.변론준비절차353
1-1.개념353
1-2.서면에의한변론준비절차353
1-3.변론준비기일353
1-4.종결354
1-5.종결의효과355
2.입증책임355
2-1.개념355
2-2.입증책임의분배355
3.준비서면357
3-1.개념357
3-2.기재사항357
3-3.준비서면의분량357
3-4.제출358
3-5.준비서면의기재효과358
4.변론과그준비에대한대법원판례358
5.변론과그준비에대한서식361
[서식①]준비서면(대여금,원고)361
[서식②]준비서면{손해배상(자),원고}363
[서식③]준비서면(계약금등반환,원고)365
[서식④]준비서면(임차보증금반환,원고)367
제3장증거369
제1절총칙369
1.증거등의신청370
1-1.개념370
1-2.증거가필요하지않은사실370
1-3.신청시기371
1-4.사실조회촉탁신청371
2.전자문서에대한증거조사의신청371
2-1.신청방법371
2-2.전자문서에대한증거조사372
3.증거에대한대법원판례372
4.증거에대한서식375
[서식①]사실조회신청서375
[서식②]사실조회신청서(포털사이트)376
[서식③]사실조회촉탁신청서377
[서식④]금융자료제출명령신청(사실조회,금융기관)379
제2절증인신문380
1.증인신청384
1-1.신청384
1-2.증언에갈음하는서면384
1-3.증인진술서385
1-4.증인진술서부본의제출385
1-5.증인진술서부본송달385
1-6.증인신문사항385
1-7.증인신문사항부본의제출386
2.증인신문에대한대법원판례386
3.증인신문에대한서식388
[서식①]증인신청서(법원비치서식)388
[서식②]증인신청서(증인여비청구포기서첨부)390
제3절감정395
1.감정신청396
1-1.신청396
1-2.감정신청서등의송달397
1-3.상대방의의견서제출397
1-4.법원의감정사항결정397
2.감정에대한대법원판례398
3.감정에대한서식401
[서식①]감정신청서401
[서식②]필적감정신청서402
[서식③]진료기록감정신청서403
제4절서증405
1.문서제출신청408
1-1.신청408
1-2.문서제출의무408
1-3.법원의문서제출명령을거부할수있는경우409
1-4.문서목록의제출410
1-5.문서송부촉탁신청410
2.서증에대한대법원판례410
3.서증에대한서식417
[서식①]서증조사신청서417
[서식②]문서송부촉탁신청(피고가사망한경우)418
[서식③]문서송부촉탁신청(피고가미성년자인경우)419
[서식④]문서제출명령신청서421
제5절검증422
1.검증신청422
2.검증에대한대법원판례422
3.검증에대한서식425
[서식①]검증신청서425
[서식②]현장검증신청서426
[서식③]검증및감정신청서(공유물분할)427
제6절당사자신문428
1.당사자신문에대한대법원판례428
2.당사자신문에대한서식430
[서식]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430
제7절그밖의증거432
1.그밖의증거신청432
1-1.의의432
1-2.자기디스크등의증거신청432
1-3.녹음테이프등의증거신청432
2.그밖의증거신청에대한대법원판례433
제8절증거보전434
1.증거보전에대한대법원판례435
2.증거보전에대한서식437
[서식]증거보전신청서437
제4장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절차439
1.제소전화해439
1-1.의의439
1-2.제소전화해의효력440
1-3.제소전화해신청절차440
1-4.제소전화해신청서의제출440
1-5.관할440
1-6.대리인선임441
1-7.송달441
1-8.심리기일의지정441
1-9.제소전화해의성립441
1-10.제소전화해의불성립441
1-11.소송의제기442
2.제소전화해에대한대법원판례442
3.제소전화해에대한서식445
[서식]제소전화해신청서(건물명도관련)445

제3편상소
제1장항소451
1.항소절차454
1-1.항소제기454
1-2.관할454
1-3.원심재판장의항소장심사455
1-4.원심재판장의각하명령455
1-5.항소기록의송부456
1-6.항소장부본의송달456
1-7.항소심재판장의항소장심사456
1-8.항소심재판장의각하명령456
1-9.본안심리457
1-10.변론의범위457
1-11.준비서면등제출457
2.항소심종결457
2-1.항소각하457
2-2.항소기각458
2-3.항소인용458
2-4.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458
3.항소에대한대법원판례458
4.항소에대한서식466
[서식①]항소장(대여금,전부불복,항소이유서추후제출의경우)466
[서식②]항소장(채무부존재확인등,전부불복,항소이유서추후제출의경우)468
[서식③]항소장{손해배상(산),모두불복,항소이유기재}470
[서식④]항소이유서(계약금반환)473
[서식⑤]부대항소장(원고,부대항소이유추후제출)477
[서식⑥]부대항소장(원고,부대항소이유기재)479
[서식⑦]추완항소장(항소인책임질수없는사유로항소기간지난경우)481
[서식⑧]항소취하서484
[서식⑨]항소권포기서485
[서식⑩]불항소합의서486
제2장상고487
1.상고의대상및이유489
1-1.상고의대상489
1-2.상고의이유489
1-3.상고이유의기재례489
2.상고절차490
2-1.상고제기490
2-2.관할490
2-3.원심(항소심)재판장의상고장심사491
2-4.항소심재판장의각하명령491
2-5.상고기록의송부491
2-6.소송기록접수의통지492
2-7.상고심재판장의상고장심사492
2-8.상고심재판장의각하명령492
3.상고이유서제출및송달492
3-1.상고이유서의제출492
3-2.송달492
3-3.상고심의심리493
4.상고심종결493
4-1.상고각하493
4-2.상고기각493
5.상고에대한대법원판례495
6.상고에대한서식498
[서식①]상고장(상고이유서추후제출-손해배상(자)청구사건)498
[서식②]상고장(상고이유기재)500
[서식③]상고이유서(부당이득금반환)504
[서식④]상고이유서(손해배상(자))508
[서식⑤]답변서(어음금)513
[서식⑥]상고취하서515
[서식⑦]취하증명원516
제3장항고517
1.항고의종류518
1-1.최초의항고및재항고518
1-2.즉시항고518
1-3.준항고및특별항고518
2.항고절차518
2-1.항고제기518
2-2.관할519
2-3.원심재판장의항고장심사519
2-4.원심재판장의각하명령520
2-5.항고기록의송부520
2-6.심리520
2-7.항고심종결521
2-8.재항고절차521
3.항고에대한대법원판례521
4.항고에대한서식526
[서식①]즉시항고장(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526
[서식②]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기각결정에대한)528
[서식③]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을불허)530
[서식④]즉시항고장(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532

제4편재심
1."재심"이란?537
2.재심절차537
2-1.재심제기537
2-2.관할537
2-3.재심제기기간537
2-4.재심사유538
2-5.심리539
2-6.재심종결539
3.재심에대한대법원판결539
4.재심에대한서식543
[서식①]재심소장(소유권이전등기)543
[서식②]재심소장(대여금청구)545
[서식③]준재심소장(제소전화해에대한준재심,피신청인)547
[서식④]준재심소장(재판상화해에대한준재심,원고)549

제5편독촉절차
1.지급명령의개념554
2.지급명령의요건554
2-1.대상554
2-2.지급명령의효력555
2-3.지급명령신청절차555
2-4.지급명령신청서제출555
2-5.지급명령의결정556
2-6.송달556
2-7.이의신청557
3.소송의제기557
3-1.채권자에의한소송제기557
3-2.법원에의한소송제기557
3-3.채무자에의한소송제기558
3-4.인지등의보정558
4.독촉절차에대한대법원판례558
5.독촉절차에대한서식561
[서식①]지급명령신청서(보증금)-표준전산양식561
[서식②]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독촉사건)564
[서식③]지급명령신청서(임금및퇴직금청구독촉사건)566
[서식④]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독촉사건)568
[서식⑤]지급명령신청(구상금청구의독촉사건)570
[서식⑥]지급명령이의신청서572

제6편공시최고절차
1.공시최고및제권판결의개념578
1-1.공시최고(公示催告)의개념578
1-2.제권판결의개념578
2.신청인578
2-1.증권또는증서의무효선고를위한공시최고578
2-2.신청요건578
2-3.제권판결의효력579
3.공시최고신청절차579
4.공시최고신청서제출579
4-1.소명자료579
4-2.관할580
4-3.재판580
4-4.공시최고581
4-5.공시최고기일581
4-6.권리또는청구의신고582
4-7.제권판결582
4-8.불복소송의제기582
5.공시최고절차에대한대법원판례584
6.공시최고절차에대한서식588
[서식①]공시최고신청서(임차권설정등기)588
[서식②]공시최고신청서(자기앞수표)590
[서식③]공시최고신청서(약속어음)592
[서식④]권리신고서(공시최고에대한)-(수표)594
[서식⑤]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595

제7편판결의확정및집행정지
1.판결의확정및집행정지에대한대법원판례599
2.판결의확정및집행정지에대한서식603
[서식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가집행의경우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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