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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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실업급여란무엇인가요?1
1.실업급여의의의3
2.실업급여수급대상자3
2-1.고용보험피보험자3
2-2.수급자격자4
3.실업급여의구분5
4.실업급여수급권의보호5
4-1.실업급여수급권의양도및압류등금지5
4-2.공과금의면제5
5.실업급여수급절차6
제2장
구직급여란무엇인가요?7
제1절구직급여수급대상9
1.구직급여의수급요건9
1-1.구직급여수급자격9
1-2.기준기간10
1-3.피보험단위기간의계산11
1-4.피보험기간의계산12
2.구직급여수급자격의제한13
2-1.이직사유에따른수급자격의제한13
제2절구직급여수급신청17
1.실업의신고절차17
2.실업의신고17
3.구직신청18
4.수급자격인정신청18
4-1.수급자격의인정18
4-2.수급자격인정신청서제출18
5.수급자격인정여부결정19
5-1.수급자격인정기준19
5-2.수급자격증발급20
5-3.수급자격증보관20
5-4.수급기간중새로수급자격을인정받은경우21
5-5.실업인정일지정및고지21
6.실업의인정21
6-1."실업의인정"이란?21
6-2.실업인정의신청21
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22
6-3.실업인정대상기간중취업등의신고34
7.실업의인정35
7-1.실업의인정35
7-2.재취업활동인정기준35
7-3.재취업활동으로인정되지않는경우38
8.실업인정의특례39
8-1.직업능력개발훈련등수강자에대한실업인정특례39
8-2.대량실업등에따른실업인정특례40
8-3.실업인정일변경에따른실업인정특례41
8-4.섬지역거주자등에대한실업인정특례43
8-5.증명서제출에따른실업인정특례45
제3절구직급여수급47
1.구직급여수급일수47
1-1.구직급여수급기간47
2.구직급여수급기간의연기47
2-1.수급기간의연기사유47
2-2.수급기간연기신청48
2-3.수급기간연기통지48
2-4.수급기간연기사유변경등의신고48
3.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49
3-1.소정급여일수란?49
3-2.소정급여일수의산정49
4.구직급여수급액50
4-1.기초일액의산정50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규정55
5.기초일액의상·하한56
5-1.기초일액의상한56
5-2.기초일액의하한56
6.구직급여일액의산정계산57
7.구직급여일액의상·하한57
7-1.구직급여일액의상한57
7-2.구직급여일액의하한57
8.구직급여의수급57
8-1.구직급여수급기간의한도57
8-2.구직급여수급방법58
8-3.계좌신고58
8-4.구직급여의수급58
9.수급기간연장에따른구직급여의수급유예59
10.훈련거부등에따른구직급여의수급정지59
10-1.훈련거부등에따른구직급여의수급정지대상59
10-2.작업지도거부에따른구직급여의수급정지대상59
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60
10-3.수급정지의사전고지72
10-4.급여의수급정지72
10-5.수급정지기간73
직업훈련개발훈련거부에따른구직급여지급정지기간고시73
제4절구직급여연장74
1.훈련연장급여74
1-1.훈련연장급여의수급74
1-2.훈련연장급여수급의상호조정75
1-3.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실시76
2.개별연장급여77
2-1."개별연장급여"란?77
2-2.개별연장급여의수급대상77
2-3.개별연장급여의수급신청78
2-4.개별연장급여의수급기간79
2-5.개별연장급여의구직급여일액79
2-6.개별연장급여의수급방법79
2-7.개별연장급여의상호조정79
3.특별연장급여81
3-1."특별연장급여"란?81
3-2.특별연장급여의수급사유81
3-3.특별연장급여수급대상제외82
3-4.특별연장급여의수급기간82
3-5.특별연장급여의구직급여일액82
3-6.특별연장급여의수급방법82
3-7.특별연장급여의상호조정83
제5절질병등에따른구직급여수급84
1.상병급여84
2.상병급여의수급84
2-1.상병급여수급대상제외84
2-2.상병급여수급일수84
2-3.상병급여의수급신청85
2-4.근로등의신고85
2-5.상병급여의수급방법85
2-6.상병급여의수급제한대상86
제3장
취업촉진수당은어떤절차로받아야하나요?89
1.조기재취업수당91
1-1."조기재취업수당"이란?91
1-2.조기재취업수당의수급기준91
1-3.조기재취업수당의산정92
1-4.조기재취업수당의신청92
2.직업능력개발수당93
2-1."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93
2-2.직업능력개발수당의수급제한94
2-3.직업능력개발수당의산정94
2-4.직업능력개발수당의신청94
2-5.직업능력개발수당의수급방법95
3.광역구직활동비95
3-1."광역구직활동비"란?95
3-2.광역구직활동비수급기준95
3-3.광역구직활동비의산정95
3-4.광역구직활동비의신청96
3-5.광역구직활동비의수급방법96
4.이주비97
4-1."이주비"란?97
4-2.이주비의수급기준97
4-3.이주비의산정97
4-4.이주비의신청98
4-5.이주비의수급방법98
제4장
자영업자실업급여란무엇인가요?99
1.자영업자실업급여수급101
1-1.자영업자의실업급여101
1-2.구직급여의수급자격101
1-3.자영업자피보험단위기간의계산102
2.구직급여수급자격의제한102
2-1.폐업사유에따른수급자격의제한102
3.구직급여의수급액104
3-1.기초일액104
3-2.구직급여일액105
4.구직급여의소정급여일수105
4-1.소정급여일수105
4-2.자영업자인피보험자에대한실업급여의수급제한105
제5장
실업급여에대한문제해결107
제1절미지급실업급여109
1.미지급실업급여수급109
1-1.미지급실업급여109
1-2.미지급실업급여의수급순위109
1-3.미지급실업급여의수급신청109
1-4.미지급실업급여에대한실업의인정110
1-5.미지급실업급여수급권의소멸시효110
제2절실업급여부정수급111
1.부정행위에따른실업급여의수급제한요건111
2.실업급여의수급제한이완화되는부정행위111
3.부정행위에따른실업급여의수급제한의효과111
4.취업촉진수당수급제한의효과112
5.실업급여부정수급에대한처벌112
6.부정수급에따른수급액반환및징수113
6-1.반환기준113
6-2.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추가징수114
6-3.추가징수의면제116
6-4.잘못지급된실업급여의징수116
7.사업주의연대책임116
8.실업급여의반환등의절차116
제3절실업급여처분에대한이의제기118
1.실업급여심사청구118
1-1.심사청구당사자118
1-2.심사청구인지위승계118
1-3.심사청구의상대방119
2.심사의청구119
2-1.심사청구119
2-2.심사청구기한119
2-3.원처분의집행정지119
3.심사청구에대한결정120
3-1.심사청구에대한심리기간120
3-2.심사청구에대한결정120
3-3.심사청구결정의고지120
3-4.결정의효력121
4.실업급여재심사청구121
4-1.재심사청구당사자121
4-2.재심사청구인지위승계122
4-3.재심사청구의상대방122
4-4.재심사의청구122
4-5.재심사청구기한123
4-6.원처분의집행정지123
5.재심사청구에대한재결123
5-1.재심사청구에대한심리기간123
5-2.재심사청구에대한재결124
5-3.재심사청구재결의고지124
5-4.재결의효력125
5-5.재결에대한불복125
제6장
고용보험심사제도127
1.고용보험심사제도개요129
2.청구대상129
2-1.피보험자격의취득·상실에대한확인129
2-2.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과관련한처분130
2-3.실업인정과관련한처분130
2-4.조기재취업수당과관련한처분130
2-5.실업급여부정수급과관련한처분131
2-6.육아휴직및출산전후휴가급여와관련한처분131
2-7.국민취업지원제도수급자격및구직촉진수당지급등에관련한처분132
3.재심사청구제도132
3-1.재심사청구의절차132
3-2.재심사의취하133
3-3.재심사의청구방법133
4.재심사처리절차134
4-1.고용보험심사위원회접수134
4-2.심리134
4-3.재결134
4-4.재결의의의및종류135
4-5.재결에대한재심사청구의금지135
4-6.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재결에의의가있는경우135
5.2023년전반기주요재결사례136
5-1.실업급여수급자격(방송작가인자영업자의폐업)136
5-2.실업인정(지방고용노동관서의과실로실업인정신청을못한경우)146
5-3.실업급여수급자격(병가,휴직사용이어려운상황에서질병이직)154
5-4.실업급여과오급(신뢰보호에반하는부당이득반환처분)164
5-5.조기재취업수당(일용으로신고된근로자를상용근로자로판단)172
5-6.실업급여수급자격(명예퇴직의성격을고려한수급자격인정)178
부록
판결례/헌재결정례/국민권익위원회재결례189
1.판결례191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191
실업급여회수청구195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200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204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209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213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16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221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229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232
2.헌재결정례236
증빙자료제출요구위헌확인236
3.국민권익위원회재결례239
조기재취업수당지급신청이행청구등239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부과처분취소청구243
실업급여부정수급신고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248
실업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252
머리말
산업사회가급속하게발전하면서곧4차산업사회가도래하게되었습니다.이에따라직업도다양하게세분화되었고,종사하는사람도상당히많게증가하였습니다.또기업도새로이창업하거나폐업하는경우도허다하게발생하면서근로자와자영업자들도본의아니게실직하게되는경우가종종발생하게되어이에대한대책으로고용보험법이제정되었습니다.
이법은고용보험의시행을통하여실업의예방,고용의촉진및근로자등의직업능력의개발과향상을꾀하고,국가의직업지도와직업소개기능을강화하며,근로자등이실업한경우에생활에필요한급여를실시하여근로자등의생활안정과구직활동을촉진함으로써경제·사회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도는개별근로자뿐만아니라자영업자도실업급여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실업」이란근로의의사와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취업하지못한상태에있는것을말합니다.「실업급여」란근로자및자영업자가실업한상태에있는경우에생활안정과구직활동을촉진하기위해서고용보험사업의하나로실시되고있는제도를말합니다.
이책에서는실업급여및구직급여를원활하게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제1장에서는실업급여에대해서,제2장에서는구직급여에대해서,제3장에서는취업촉진수당에대해서,제4장에서는자영업자실업급여에대해서,제5장에서는실업급여에대한문제해결에대하여,제6장에서는고용보험심사제도등에대한자세한절차를관련해설과함께알기쉽게풀이하여체계적으로정리하여수록하였습니다.부록에서는관련판례와헌재결정례등을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자료들은대법원의종합법률정보,법제처의생활법령정보,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재결사례등을참고하였으며,이를종합적으로정리하고분석하여알기쉽도록일목요연하게편집하였습니다.
이책이실업급여·구직급여제도와수급절차를잘몰라서혜택을제대로받지못하고계신분이나또이들에게조언을하고자하는실무자에게큰도움이되리라믿으며,열악한출판시장임에도불구하고흔쾌히출간에응해주신법문북스김현호대표에게감사를드린다.
2023.9.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