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 작성방법 : 형사사건 공소장 의견서 법원 의견서 피고인 의견서 지침서

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 작성방법 : 형사사건 공소장 의견서 법원 의견서 피고인 의견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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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편저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연구회발행도서)
·공소장의견서정식재판청구서작성방법과실제
·민사소송답변서작성방법
·(사례별)재정신청항고장·항고이유서
·지급명령이의신청서답변서작성방법
·지급명령신청방법
·새로운고소장작성방법고소하는방법
·민사소송준비서면작성방법
·형사사건탄원서작성방법
·형사사건양형자료반성문작성방법

목차

제1장공소장의견서3
1.수사및공소3
2.공소제기4
3.공소장일본주의4
제2장의견서제출의무6
1.의견서제출이유6
2.의견서의제출효과6
3.기재하여야할내용7
제3장공소사실인정여부8
제4장양형의조건10
1.성행,지능과환경10
2피해자와의관계11
3.범행의동기12
4.수단과결과13
5.범행후의정황14
제5장공소장의견서최신서식17
(1)피고인의견서-특수상해죄위험한물건으로머리를때리려하여의자로막은것이므로정당방위무죄주장최신서식17
(2)피의자의견서-특수폭행공격을막기위해의자를들고대응하여정당방위라는사실을검사에게주장하는피의자의견서31
(3)고소인의견서-고소인이피의자의범행의전모를구체적으로밝히고무거운처벌을해달라는고소인의견서38
(4)공소장의견서-행정대집행업무방해에대한경찰관은정당한업무수행자아니므로무죄를선고해달라는의견서43
(5)공소장의견서-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합의하여재판장님께간곡히선처를호소하는공소장의견서52
(6)공소장의견서-명예훼손피고사건에대한피고인이사실관계를진술하고무죄선고해달라는의견서65
(7)공소장의견서-공소장의견서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피해자와합의하고간곡히선처호소의견서75
(8)공소장의견서-공무집행방해죄만취상태로이성을잃고실수하여선처를호소하는의견서86
(9)공소장의견서-폭력공동상해피고인이공소사실을부인하고무죄를선고해달라는의견서96
(10)공소장의견서-강제추행허리를만져경미한사안초범합의선고유예선처호소의견서105
(11)공소장의견서-사기죄형사재판을앞두고있는피고인이공소사실을부인무죄를선고해달라는의견서117
(12)공소장의견서-공무집행방해죄의견서만취상태말마툼으로일어난것으로선처호소의견서122
(13)공소장의견서-사기죄피고인이형사재판을앞두고공소사실과관련하여억울함을호소하는의견서130
(14)공소장의견서-욕설과협박은업무방해죄로의율할수없어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해달라는의견서140
(15)고소인의견서-고소인이무고등으로허위고소한것이므로피고소인이역무고로처벌해달라는의견서145
(16)피의자의견서-사기혐의수사중인피의자가검사에게혐의없다며억울한누명을볏겨달라는의견서152
(17)공소장의견서-횡령사건에대하여피고인이이사건의실체를진술하고무죄를선고해달라는의견서155
(18)피의자의견서-특가법(도주)피의자가특가법이아니므로도로교통법위반으로적용해달라는의견서161
(19)공소장의견서-강제추행의도적이아니었다며신상정보고지를면제해선고유예로선처해달라는의견서168
(20)피고소인의견서-폭행죄검찰조사중인피고소인이담당검사님에게폭행부인무혐의처분호소의견서184
(21)공소장의견서-공무집행방해사실확인과정신체접촉폭행하지않아선처호소의견서193
(22)공소장의견서-공무집행방해강제연행항의손을뿌리친것뿐선고유예호소의견서206
(23)공소장의견서-음주운전음주치료를받을수있게한번만더선처해달라는의견서219

출판사 서평

머리말

전혀예상하지못했던일로수사기관에출석하여조사를받아야하고법정에서서형사재판을받아야한다는것은누구든지쉽지않은일입니다.
그렇다고해서그냥뇌둘수도없는노릇입니다.
대부분불구속상태에서형사재판을받는경우당장구속을면했기때문에대수롭지않게생각하고안일하게대처하는분들이굉장히많은편입니다.검사가수사한결과피의자에대한유죄로인정된다고판단하는사건중에서벌금형으로처단할수있는법조항이없고피의자가범행에대해인정하고있고도주나증거인멸의우려가없다고판단하고불구속구공판을청구한사건입니다.
구속만되지않았을뿐이지구공판에회부된사건은중범죄로써안일하게대체하였다가법정에서구속되는사례가굉장히많습니다.이것은당장구속은되지않았다는생각만으로대처하지못해이루어진것입니다.
검사가공소를제기할때는관련증거자료가모두수집되어있으므로피고인을유죄를입증하는데확신하고공소를제기한것이므로피고인으로서는정말신중하게생각하고검사가작성한공소장을읽고공소사실이사실과다른경우적극적으로대응하여야합니다.
형사재판은피고인이법정에서재판장이보는면전에서하고싶은말을일일이말로할수없으므로의견서를통하여재판과관련하여피고인이하고싶은말을의견서에기재재하여재판장앞에놓고일대일로대화한다는생각으로의견서를잘작성하여야효과적이고억울함을해결할수있는유일한방법입니다.
옛말에이런말이있습니다.우는아이에게젖을준다고하듯이사건과관련하여공소사실이잘못됐다면의견서를통하여재판장에게사건의실체를설명하고이해를시켜야합니다.
재판장은형사재판에서10%만피고인의유무죄를따지고90%는피고인이적어내는의견서를읽고양형을정하고피고인에게가장알맞은형을정하고판결을선고한다고해도과언은아닙니다.
문제는피고인들이불구속구공판으로회부된사건은별것아니라는생각으로안일하게대처하기때문에불미스러운일이생길수있습니다.
본서를접한모든피고인들은스스로자기의사건에대하여의견서를만족하게작성해재판부에제출하고이번사건에서좋은결과를얻어완전히벗어나시려면재판장의심증을움직이고꼭마음에드는선처를받아늘웃으시면서건강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