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청구취지1
제1장청구취지작성법3
1.총설4
2.청구취지의명확성확정성간결성5
3.소송비용과가집행에관한기재여부7
4.유형별작성방법8
제2장이행의소청구취지기재요령및작성례11
PART1.청구취지기재요령13
PART2.청구취지작성례15
1.건물인도청구의소15
①임대인의상속인들이,주택에대해15
②무단전대,주택16
③무단양도,주택17
④임대차기간만료,다세대주택18
⑤대항력없는주택임차인을상대로19
⑥월임차료체불,주택20
⑦무단전대,주택상가겸용21
⑧대위인도및전부금청구22
⑨묵시적갱신후임대차기간만료,주택23
⑩원상회복과인도청구24
⑪임차인의상속인들을상대로,주택25
⑫무단양도,상가26
⑬임대차기간만료,상가27
⑭월임차료체불,상가일부28
⑮경락인이임차인들을상대로,상가29
갱신거절의경우,상가30
임대차기간2년만료,상가31
임대차기간만료,아파트32
임대차기간만료,단독주택33
원상회복및건물인도청구의소34
건물인도및유체동산인도청구의소35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및건물인도청구의소37
①매매예약완결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37
②대물변제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38
2.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39
①토지,사기에의한계약의취소39
②토지,상호명의신탁해지40
③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41
④대지및건물,처가명의신탁해지42
⑤아파트,남편이명의신탁해지43
⑥토지,종중이명의신탁해지44
⑦대지,구분소유적공유의신탁해지45
⑧임야,구분소유적공유의신탁해지46
⑨구분소유적공유임야,명의신탁해지47
⑩토지,상호명의신탁해지48
⑪대지건물,주위적매매,예비적취득시49
⑫구분소유적공유관계토지시효취득50
⑬국유일반재산에대한점유취득시효51
⑭임야,취득시효52
⑮취득시효완성뒤소유권상속된경우53
공동소유토지의점유취득시효54
국유일반재산에대한점유취득시효55
토지,대물변제56
매매,여러명에게차례로이전청구57
임야,매매대금을모두지급한경우58
토지,매도인의상속인들을상대로59
매매잔금지급과동시에하는경우60
토지,증여를원인으로61
아파트,사인증여를원인으로62
토지,교환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64
①아파트,계약합의해제64
②토지,계약불이행에의한계약해제65
③토지,사실혼관계처의무권대리66
④명의신탁무효인경우67
⑤공유지분명의신탁,무효68
⑥문서위조69
⑦교환계약해제70
소유권이전등기와보존등기의말소등기청구의소(원인무효)7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7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및인도청구의소(건물)7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및인도청구의소(매매,토지)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및인도청구의소(증여)75
3.손해배상청구소송76
자동차사고77
①일용직잡부사망,영업용택시77
②미성년남자고등학생,부상78
③개인택시운전기사사망,무보험승용차79
④월급생활자사망,보험가입한승용차80
⑤여고생사망,호프만수치240넘는경우81
⑥성년피해자부상,일부청구82
⑦농부사망,시내버스83
⑧일용직형틀목공사망,영업용화물차84
⑨유아사망,보험가입한승용차85
⑩군필자사망,호프만수치240넘는경우86
산업재해사고87
①안전시설미비,공동불법행위87
②건축물붕괴로인한사고88
③프레스에의한사고89
④압박사고,부상90
⑤절단기에의한사고,부상,일부청구91
⑥추락사고,부상92
⑦건축자재에의한충격,장해발생93
⑧업무차량에의한사고,도급자의책임94
⑨추락사고,사망95
의료사고96
①뇌수술사고,공동불법행위96
②설명의무불이행,불법행위책임97
③출산중사고,장해발생,채무불이행책임98
④약물쇼크사고,공동불법행위책임99
⑤수술거즈미제거상태에서봉합한사고100
⑥출산중태아사망,불법행위책임101
기타사유로인한손해배상102
①횡령으로인한손해배상102
②상해,사기,절도,공갈,협박103
③소유권방해배제등104
④불법토사채취105
⑤수확기미도래농작물매매에서의하자106
⑥직원이횡령한경우107
⑦불량사료로인한피해108
⑧경업금지의무위반,명예훼손,보이스피싱,강간,신용훼손,안면방해109
⑨목욕탕온수에화상을입은경우110
⑩근로계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111
⑪공작물의보존하자,소유자를상대로112
⑫양도담보권침해113
⑬감전사고,사망114
⑭동물점유자책임115
⑮미성년자의감독자책임116
굴착공사로가옥,벽등의균열117
계약불이행118
위임계약위반119
사용자책임120
농약의용도를잘못알려준경우121
주거침입등,일조권침해122
일부이행불능인경우123
공작물의보존의하자로인한손해124
회사공금횡령에대한신원보증인의책임,모욕,지하철역추락사고125
초상권침해126
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127
부당이득반환청구128
①판결선고일까지연5%로청구한경우128
②사유지를무단으로도로로사용한경우129
③배당받지못한근저당권자130
④배당받지못한주택임차131
⑤가집행으로인한부당이득132
보이스피싱피해133
①보이스피싱133
②착오송금으로인한134
5.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135
임차보증금반환135
①대항력있는임차인이경락인에게135
②임대인사망,상속인들을상대로,주택136
③임대차기간1년6월만료,다가구주택137
④계약기간만료,아파트138
⑤임차인이사망하여상속인들이,주택139
⑥임차주택양도된경우양도인에게청구140
⑦임대차기간2년만료,다세대주택141
⑧지하방,누수를원인으로계약해지142
⑨묵시적갱신후기간만료,다세대주택143
⑩기간만료,상가144
⑪임차상가양도된경우양도인에게청구145
⑫묵시적갱신후,상가건물임대차146
⑬매수인이전세금반환채무를인수한경우,상가147
6.기타이행청구의소148
분묘철거등이행청구(분묘망주석철거의경우)148
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149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등150
저당권설정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청구151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152
채무자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153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154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분양권매도인을상대로)155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15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명의신탁해지)157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158
아파트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분양자를상대로)159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영업양도의경우)160
전화가입권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161
제3장확인의소청구취지기재요령및작성례163
PART1.청구취지기재요령165
PART2.청구취지작성례166
1.채무부존재확인소송166
채무부존재확인소송청구취지167
①전소유자의체납관리비채무부존재확인167
②근저당권피담보채권부존재168
③대여금채무,변제공탁으로소멸된경우170
④채무액이특정되지않는경우171
2.임차권확인소송172
토지임차권존재확인등청구172
토지임차권확인173
임차권존재확인청구174
3.해고무효확인소송175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175
해고무효확인청구176
4.기타확인소송177
동업관계및부동산공유관계확인17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17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179
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180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채무면제로인한채무소멸)181
가계수표금채무부존재확인18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183
①이중등록부정정목적,허위의출생신고,문서위조183
②혼인외의자184
제4장형성의소청구취지기재요령및작성례185
PART1.청구취지기재요령187
PART2.청구취지작성례188
1.제3자이의소송188
①양도담보동산188
②아들의채권자가집행한경우189
③가압류집행에대한이의190
④양도담보동산191
⑤부부일방소유입증가능동산192
2.사해행위취소등청구소송193
사해행위취소등청구194
①사해행위취소및원상회복,채무병합청구194
②공유지분증여계약취소195
③증여계약취소,진정명의회복196
④사해행위취소및원상회복청구197
⑤증여계약취소198
3.공유물분할청구소송199
공유물분할청구200
①경매절차공동매수한단독주택및대지200
②공동매수,임야201
③공동매수,대지202
④대금분할203
⑤상속된공유토지분할205
공유물분할및공유관계확인의소206
4.경계확정소송207
토지경계확정207
대지경계확정208
제2편
민사집행신청취지209
제1장가압류에대한신청취지211
Part1.개론(槪論)213
1.가압류의의미213
2.재산종류에따른가압류구분214
3.신청의취지215
Part2.신청취지작성례216
1.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216
①손해배상(자)216
②손해배상금또는대여금217
③대여금,약정금218
④양육비,위자료219
⑤장비사용료220
⑥임금및퇴직금청구,공탁보증보험증권이용221
⑦체불임금및퇴직금223
⑧수표금,약속어음225
⑨임차보증금반환채권226
⑩사전구상권(事前求償權)227
⑪사해행위취소원인228
⑫약속어음금청구채권229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230
①채무변제를원인으로230
②해방공탁을이유로231
2.선박자동차건설기계에대한가압류232
선박강제경매신천서232
선박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신청서233
자동차가압류신청서234
자동차가압류명령신청서235
자동차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신청서236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237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압류후제3채무자가점유한경우)238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강제경매신청전의자동차인도명령)239
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