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형사사건의사건관계자가수사기관에출석하여제출하는자필이나컴퓨터에서워드나한글파일로작성한진술서는증거에해당합니다.신뢰할수있는사건관계의진술서는사실인정에도움이됩니다.
판례에서도사실인정에이를수있게해준핵심증거의대부분은구두진술이나사건관계인이제출한진술서는진술증거라고밝히고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경찰조사전후사건관계인이제출하는진술서는형사소송절차상실체적진실을발견하는데중요한가치를가집니다.진술증거는보통수사를담당하는조사담당자의면전에서조사담당자가사건에대해진술인에게물으면진술인이대답하는식으로이루어지지만때로는사건관계인이자필이나컴퓨터에서워드나한글파일로직접사건에대해진술서를작성해경찰조사전후로하여제출하기도합니다.
진술서의작성은법적으로강제력은없습니다.
수사를담당하는조사담당자는사건의내용이복잡하거나진술의번복으로인한임의성이문제될수있는경우진술인으로하여금자필로작성하거나컴퓨터에서워드나한글파일로진술서를작성해제출해달라고요구하는경우도많습니다.
누구든지경찰에서조사와관련하여출석요구를받으면대부분의피고소인이나피의자는아무런진술준비를하지않은채출석하여조사를받는분들이많아졌습니다.경찰에서출석요구를받으면최소한출석일자를뒤로미루고바로그조사담당자소속경찰서의종합민원실로가서정보공개청구를하여고소장의사본을교부받아범죄사실을면밀히검토하고그에따른진술하여야할내용과증거자료를철저히준비하여출석하는분들도실수를많이하는편입니다.
조사과정에서는범죄사실을검토하지않은채아무런진술의준비를하지않고출석할경우범죄혐의의증명에확신이없는상태에서지긋지긋한조사실에서빨리벗어나야겠다는생각만으로짐작이나추측에따라진술하게되면걷잡을수없는결과가생길수있습니다.
진술이라는것은진술을마치고수사기관을빠져나오는그순간부터잘못된진술에대하여후회가막심합니다.
경험이있고없고를떠나수사를담당하는조사담당자의면전에서조사담당자가사건에대해묻고진술자가답하는과정에서는조사담당자와진술자사이의상호작용에의하여기억왜곡으로엉뚱한진술을할수도있고불리한진술인지도모르고사실과전혀다른불리한진술을할수밖에없습니다.
경찰서의조사는수사를담당하는조사담당자가사건의내용을충분히검토하고관계법령을연구하여조사할초점이무엇인가를명확하게파악하고고소인이나피고소인에게조사할질문의순서와방법을메모지에요약하여조사하기때문에사건관계자가진술함에있어쓸데없는진술을하고범죄혐의를입증하지못하는경우가흔히있는일입니다.
조사과정에서수사를담당하는조사담당자는고소인에게하는질문은될수있는한짧게합니다.그대신고소인으로하여금많은진술을하도록하여그에대한모순점을발견하기때문에사건관계자는정말조심해야합니다.되도록많은진술을하게하고사건관계자가진술을번복하는때에는그피해입은내용을다시캐묻고조서에기록을남기기때문에불리하게작용할수있습니다.
사건관계인이진술을앞두고있거나고소진술후사실관계나피해입은범죄사실을진술하는과정에서사실관계를잘못이해하고잘못진술한부분이있으면수사를담당하는조사담당자가마음먹고조사진행을하고그결과를달리볼수있고뒤집을수있으므로즉시사건관계인은진술서를자필이나컴퓨터에서워드나한글파일로작성하여잘못된그진술을바로잡아야합니다.
앞뒤가모순되는일이없고일관성이있도록진술을잘받아야합니다.
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내에서사실관계를잘못알고진술한부분을바로잡거나스스로진술인의의사,사상,사실관계등이나범죄사실과관련하여조사과정에서진술한내용을추가적으로기재하여그사법경찰관소속관서의장(경찰서장)에게제출하면사법경찰관이작성한진술조서와같은증거기치가있으로자필이나컴퓨터에서워드나한글파일로진술서를최대한활용하는것이효과적입니다.
우리법문북스에서는경찰에서수사를담당하는조사담당자의면전에서조사담당자가사건에대해진술인에게묻고진술자가대답하는과정에서는진술인의기억이왜곡될수있고정보가왜곡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러한폐단을없애고유리한진술을하기위해서는경찰에출석하여조사를받기전에미리진술하고자하는예정된진술내용을진술서에모두기재하여제출하고그진술을빠짐없이작성하여야언제든지생길수있는실수를줄일수있고유리한진술을체계적으로할수있으므로누구나진술서를쉽게작성할수있도록수록한실무지침서를권장해드립니다.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