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청구취지·원인, 심판청구, 유언상속, 성년후견 작성례

가사소송 청구취지·원인, 심판청구, 유언상속, 성년후견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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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수준,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가정이라는 친족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면서 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가정 내의 다툼과 친족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당사자간에 해결하려면 그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를 가사소송(家事訴訟)이라 합니다.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혼인 7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이 이에 속합니다. 넒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가사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고, 가사소송사건은 가류·나류 및 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여, 그 중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 재판합니다. 이를 신속하게 심판·재판·조정히기 위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이 폐지되고, 1990년 12월 31일에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복잡하게 다양한 가사소송에 대한 모든 절차의 청구취지와 소장 및 심판서 작성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나홀로소송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사례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가정 및 친족간에 서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저자

최용환

저자:최용환
·전서울강서등기소근무
·전남부지방법원민사과장
·전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신청과장(법원서기관)
·전서울서부지방법원은평등기소장
·전수원지방법원시흥등기소장
·전인천지방법원본원집행관
·현법무사

목차

제1편가사청구취지1
제1장가사소송청구취지와소장,심판청구작성례3
PART1.혼인5
1.혼인의무효5
청구취지5
소장작성례6
①혼인무효확인청구의소(당사자간직계혈족)6
②혼인무효확인청구의소(혼인불합의)10
③혼인무효확인청구의소(당사자간직계인척)13
④혼인무효확인등의소(혼인불합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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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종료허가청구510
PART30.부부에관한사건512
■신청취지512
■신청서작성례513
●부부동거조정신청서513
제2장가사소송법519
총칙519
가사소송525
부칙539

출판사 서평


인간은살아가면서끊임없이활동을하는사회적동물입니다.따라서성별,연령,주거지역,교육수준,문화의차이에관계없이가정이라는친족공동체를형성하여생활을합니다.이러한가정을이루면서생활하다보면수많은가정내의다툼과친족간의분쟁이발생하게되며,이를당사자간에해결하려면그절차가복잡하고다양하여법원에재판을신청하게되는데,이를가사소송(家事訴訟)이라합니다.
가사소송은가정법원이가정내나친족간의분쟁등에대하여소송절차에의하지않고특례절차에의해심리재판하는제도를말합니다.혼인7관계소송,부모와자관계,친생자관계와입양관계소송,호주승계관계소송등이이에속합니다.넒은의미의가사소송은가정법원의전속관할에속하는소송으로,가사사건을그성질에따라가사소송사건과가사비송사건으로나누고,가사소송사건은가류·나류및다류로,가사비송사건은라류및마류로세분하여,그중나류및다류가사소송사건과마류가사소송사건을조정의대상으로하였습니다.가사소송사건은판결로,가사비송사건은심판으로재판합니다.이를신속하게심판·재판·조정히기위하여기존에존재하던‘인사소송법’과‘가사심판법’이폐지되고,1990년12월31일에‘가사소송법’과‘가사소송규칙’이제정되었습니다.
이책에서는복잡하게다양한가사소송에대한모든절차의청구취지와소장및심판서작성에대한자료들을모아체계적으로정리하였습니다.이러한자료들은대법원의나홀로소송과대한법률구조공단의서식사례등을참고하였으며,이를종합적으로정리·분석하여일목요연하고알기쉽게편집하였습니다.
이책이가정및친족간에서로권리를침해받아억울하게피해를받으신분이나손해를당한분,또이들에게조언을하고자하는전문가들에게도큰도움이되리라믿으며,열악한출판시장임에도불구하고흔쾌히출간에응해주신법문북스김현호대표에게감사를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