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법전 : 판례와 같이보는 2025년판

소법전 : 판례와 같이보는 2025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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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六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法律로서 모든 法令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기본육법과 특별법은 변호사시험․법무사시험․공인회계사시험․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로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필수적인 법령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률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민법(2024년 9월 20일 일부개정), 제50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민사소송법(2024년 1월 16일 일부개정),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형사소송법(2024년 10월 16일 일부개정), 제294조의 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상법(2024년 9월 20일 일부개정),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공직선거법(2024년 3월 8일 일부개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년 10월 16일 일부개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11일 일부개정),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등 이러한 개정 법률을 모두 수록하여 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이 책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4년판과 마찬가지로 각 법령마다 중요한 판례를 엄선 ․ 수록하여 법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다.
법령이 자주 개편되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기 위해서이다. 물론 법학전문가·법률관련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학이라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필자들은 이 小法典이 法學을 공부하는 분,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분․實務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목표달성을 위한 충실한 반려자가 된다면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저자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저자: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연구회발행도서)
민법지식정보법전
형법·형소법지식사전
헌법지식사전
민사집행지식정보법전
민사소송지식정보법전
법률용어사전
노동관계법지식사전

목차

대한민국헌법1
헌법재판소법17
민법31
민사소송법143
민사집행법199
형법239
형사소송법281
형사소송규칙359
상법395
행정소송법547
행정심판법553
변호사시험법569
주택임대차보호법573
공직선거법58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727
검찰청법7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74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