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사전(2025) (개정판 39 판)

법률용어사전(2025) (개정판 3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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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법률용어사전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이 사전의 출판은 새로 대학에 들어와 법률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로서 법률학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안내를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래 대한민국에서도 법률학사전 또는 법률용어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책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전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출간된 같은 이름의 단일책을 그대로 번역하여 국내법이나 한국풍토에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사전의 형식으로 개별적인 용어해설에 그쳐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신의 국내법을 한국풍토에 접목시키며 다른 한편 “찾는” 사전과 동시에 “읽는”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전의 전편을 통독하면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입문서로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법률용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짧은 기간에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법률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로 이루어지고 그 한자 역시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그 의미 역시 상식적인 뜻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적지 않아 일반 사회생활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점에서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법률용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법률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상식으로서 법률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 사전은 이러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욕구를 가장 손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편집이나 해설에서 유념하였다. 또 최근 크게 관심이 집중되는 노동 관련법이나 경제 관련법 또 자본시장통합법 등에서 새 시대의 추이에 알맞게 개요를 설명하고 새로운 항목을 선정하여 요령 있는 해설을 시도하였다. 이 점 어느 용어해설사전보다도 충실하다는 점을 자신할 수 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그 기본이 되며, 그 권리와 자유의 뒷면에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혼란만 거듭하게 되고 궁극에서는 권리와 자유가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권리와 자유에 못지않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이 사전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사전의 집필진은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이 사전이 출판되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집필과 교열에 헌신한 여러 집필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또 출판의 어려운 현실서도 물심양면에 집필을 도와주시고 사전을 출간한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법문북스의 영원한 발전을 빈다.
저자

이병태

◾집필대표이병태약력

❙중앙대학교법과대학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
❙독일Freiburg대학수학
❙동국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
❙(전)한양대학교교수
❙(전)한양대법학연구소장
❙(전)한양대법대학장
❙(전)명예교수

목차

목차
법일반
●법일반5
●법사·법사상35
행정법
●행정법일반45
●행정행위·쟁송50
●공무원69
●질서행정79
●복리행정88
헌법
●총론105
●대표적인법사상가116
●기본권162
●국회191
●정부216
●법원228
●헌법재판소233
민법
●총칙245
●물권법363
●채권법452
●친족570
●상속608
민사특별법633
부동산등기법643
●총칙643
●등기소와등기관645
●등기장부646
●등기절차648
민사소송법
●법원·당사자663
●소의제기683
●변론692
●소송의종결714
●상소72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729
민사집행법
●총칙755
●강제집행762
●보전처분773
형법
형법총론783
●구성요건해당성793
●위법성818
●책임성828
●미수론836
●공범론843
●죄수론857
●형벌론862
형법각론881
●개인적법익에관한죄881
●사회적법익에관한죄944
●국가적법익에관한죄973
형사소송법
●총론1005
●법원·당사자1011
●수사·강제처분1027
●공소1049
●공판1059
●판결1089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1098
형사특별법
●자본시장법1111
●국토계획법1129
●공직선거법1131
●공무원법(公務員法)1136
●농수산물품질법1138
●도로교통법1139
●동물보호법1140
●마약(痲藥)1141
●먹는물1142
●모자보건법1143
●문화재보호법1144
●성매매처벌법1149
●약사법(藥師法)1154
●여신전문금융업법1155
●의료법(醫療法)1157
●주택법(住宅法)1160
상법
●총칙1181
●상행위법1196
●회사법1206
●보험법1257
●해상법1279
상사특별법130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자통법(자본시장법)1311
노동법
●총론1329
●근로기준법133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356
●노동위원회법1377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1382
조세법·경제법
조세법1387
●총론1387
●국세실체법1400
●국세의징수1408
●조세쟁송과조세범칙법1410
경제법1413
●지적재산권법1415
●소비자기본법1433
●저작권법144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447
국제법
국제법1451
국제거래법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