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헌법 (역사의 산물인 동시에 역사 자체인 헌법의 의미와 고찰 | 2024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이덕연

연세대학교법과대학동대학원(법학사,법학석사)
독일Bonn대학교(비교법학석사,법학박사)
공주대학교법학과교수
연세대학교정경대학법학과교수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
법제연구원재정법제자문교수
공법학회,헌법학회부회장
헌법재판연구원초빙연구위원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현)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현)

I.서론
Ⅱ.왜‘역사와헌법’인가?
1.접근의도움닫기-문제개관
2.헌법적상상과역사적대의
3.역사의개념과‘헌법=역사적대화’
⑴정의(定義)와해석
⑵‘헌법=역사적대화’
4.헌법적상상과구체적성찰
⑴현상학적상상으로서헌법적상상
⑵역사적재현과구체화및개념
⑶‘경험공간’과‘기대지평’-‘성찰개념’(Reflexionsbegriff)으로서역사
5.결국왜‘역사와헌법’인가?
Ⅲ.역사와헌법의만남-헌법의‘역사맞이’
1.당위명제로서‘실존적만남’-‘역사속의헌법’과‘헌법속의역사’
2.헌법(학)은왜역사를필요로하는가-‘과잉요구’(Überforderung)?
⑴자연주의와도덕성-자연주의적오류?
⑵문화및문화학으로서헌법과헌법학
⑶헌법적이성에대한역사의‘과잉요구’?
3.역사의의미-역사의진리
⑴‘역사맞이’의관점및관심사재정리
⑵‘역사의의미’의의미-역사의진리
⑶‘역사의진리’와객관성-상대주의및‘상대적진리’(relativetruth)
⑷객관주의와주관주의-절대주의와상대주의
⑸법의객관성과‘암묵적지식’(tacitknowledge)
4.‘헌법속의역사’와상대주의및상대적진리
⑴헌법해석론과상대주의및상대적진리
⑵(절대적)진리없는헌법과헌법해석
⑶소결-관점과태도선택
5.“역사의의미”(TheMeaningofHistory)
Ⅳ.헌법이론,헌법해석방법론및헌법도그마틱과역사
1.헌법학과역사학의방법론교집합-의미와가치및목적
⑴HaydenWhite의Metahistory와역사적상상
⑵메타헌법(해석)의명제로서‘계몽의계몽’
⑶헌법적불가지론(constitutionalagnosticism)
2.헌법도그마틱과역사
⑴문제의제기
⑵헌법적논증과역사-역사의문법
3.헌법도그마틱속에서‘역사맞이’-태도와방침
⑴문제제기
⑵‘역사맞이’의세가지구체적인방침
4.과잉금지심사,특히‘비례성심사’와역사
⑴문제의제기
⑵비용-편익심사로서균형성(비례성)심사의본질과구조
⑶균형성심사및논증과역사
1)개요-역사의‘소박한사용’
2)가치형량의합리성과역사
3)‘결의론(決疑論;Kasuistik)과도그마틱의화해’와역사
5.헌법도그마틱의개념과기능적효용및한계
⑴개요
⑵‘헌법도그마틱’의현황-용어사용과논의의맥락
⑶‘헌법도그마틱’의기능적효용과한계
1)‘헌법도그마틱’문제의맥락-규범성의한계
2)‘헌법인식원’으로서헌법도그마틱?-헌법해석론상‘가치다원주의’및‘방법다원주의’의필수성
3)소결
⑷헌법도그마틱과언어,힘및이데올로기
1)‘계몽된법도그마틱’과헌법도그마틱
2)헌법해석과힘·이데올로기
3)헌법해석과언어
6.‘초문법?’(meta-grammar)과해석학-‘개방(계몽)후문제’
⑴초문법?
⑵P.Ricoeur의‘해석학’과은유
⑶해석학적순환과순환숙명론
Ⅴ.법치국가의과제로서과거청산
1.개요-긴박(緊迫)의당위
2.법치국가와과거청산
3.과거청산과책임추궁-‘위선론’(僞善論)의탄핵
4.국가불법과과거청산의대상및요목-국가범죄의과거청산
⑴국가불법청산의대상과요목(要目)
⑵‘국가범죄’의과거청산
1)‘국가범죄’의개념
2)과거청산의모델
Ⅵ.과거청산관련판례평석과비평
1.개요
2.‘장두노미’(藏頭露尾)-‘타조효과’(ostricheffect)
3.Florida남부연합군기게양논란-함의와시사점
⑴함의
⑵비평
4.판례평석및비평
[Ⅰ]헌재1995.12.15.95헌마221등병합
1.개요
2.헌정사적함의-시대상황과사실관계
⑴헌정사적함의
⑵일종의‘서사’인설시기록으로본당시상황과사태
3.불기소이유의요지
4.평석
⑴성공한내란의가벌성을인정한반대의견요지
⑵사실인식의정확성과서사구성
⑶서사구성의당부와정치적·역사적상상
⑷결론
[Ⅱ]법도그마틱과역사
1.개요
2.법도그마틱의역동성-‘계몽된도그마틱’의가능성과한계
3.법도그마틱과역사의교섭-사법(司法)과‘역사기술’(historicalwriting)
4.소결
[Ⅲ]법관의법왜곡문제-과거청산의대상으로서의사법사의반성에부쳐
1.들어가면서
2.범죄로서의법관에의한법왜곡:독일형법제336조
⑴연혁및사법사적의의
⑵법치국가의‘책임사법’과법왜곡죄
⑶법왜곡죄의적용범위
1)행위자
2)구성요건:법관의법왜곡행위
3)미필적고의인정문제
4)법왜곡죄의법관보호기능
⑷법관에의한법왜곡죄의실제적용-법왜곡죄의왜곡사
3.맺음에대신하여
[Ⅳ]동의대사건각하결정(헌재2005.10.27.2002헌마425)
1.머리말
2.결정요지
⑴다수-각하의견
⑵소수-위헌의견
3.평석
4.맺는말
[Ⅴ]‘거창사건’에대한대법원판결(2008.5.29.2004다33469)평석-‘견벽청야’(堅壁淸野)의군사작전과법리구성의구조적유사점을주목하며
1.머리말
2.사건의개요와청구취지
⑴‘거창사건’의전말과추이
⑵청구취지
3.판결의요지
4.평석
⑴개요
⑵‘견벽청야’(堅壁淸野)의법이론-사태파악과법해석방법론상의문제점
⑶‘역사와법의관계’로본사법(司法)의중립성과객관성
1)맥락을일탈한‘법적안정성’의설시
2)사법(司法)의중립성과객관성
㈎논점의정리
㈏법해석론상전제로서중립성,객관성및공정성의적실성
㈐‘윤리적존재’로서법관의양심과법이성
5.맺는말-‘문경사건’과관련한보론
[Ⅵ]긴급조치와국가배상책임-대법원판결(2015.3.26.2012다48824)에대한법해석방법론및헌법적검토
1.개요-문제의제기
2.대상판결의요지
3.평석
4.맺으며
5.추가보론-‘헌법지향적국가배상법해석’의가능성과당위성
⑴논의확장및심화의초점과문제의제기
⑵‘헌법지향적국가배상법해석’의가능성과한계
⑶법해석방법론상비판적검토
Ⅶ.맺는말

[참고문헌]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