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형법 형사절차법

박병엽

시립대세무학과졸업
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졸업
현변호사(연수원45기)

제1편역자해제
제1장인도형사절차의흐름
제2장인도형사절차법과한국형사소송법의차이
제3장인도형법해제

제2편피의자및피고인의헌법상권리

제3편인도형법
제1장서문
제2장형벌
제3장일반적예외규정(GENERALEXCEPTIONS)
제4장범죄가담,공동음모,미수
제5장여자와아동·청소년에대한죄
제6장신체에대한죄
제7장국가에대한죄
제8장육군해군공군에관한죄
제9장선거방해에관한죄
제10장주화,은행권,인지에관한죄
제11장공중의평온에관한죄
제12장공무를수행하는자의죄
제13장공무방해에관한죄
제14장사법절차에대한증거인멸에관한죄
제15장공중의위생,안전,안녕,도덕에관한죄
제16장종교에관한죄
제17장재산에관한죄
제18장문서와재산표시에관한죄
제19장협박,모욕,분노,명예훼손
제20장폐지및유보

제4편인도형사절차법
제1장서장
제2장형사재판을하는법원의구성
제3장법원의권한
제4장상급경찰서의권한및치안판사와경찰에대한시민의협조
제5장체포
제6장출석의강제
제7장서류등제출의강제
제8장특정사건진행및재산압류등을위한협조
제9장치안유지및준법행위를위한위한담보제공
제10장아내와아이그리고부모의보호를위한명령
제11장공공질서및평온유지
제12장경찰의범죄예방
제13장경찰의정보수집및경찰의수사권한
제14장심문(INQUIRIES)과재판(TRIALS)에관한법원의관할
제15장공판개시를위한요건
제16장치안판사에게고소장을제출하는경우
제17장치안판사법정의절차개시
제18장공소장혹은범죄사실TheCharge
제19장지방법원의공판
제20장치안판사의영장사건재판
제21장치안판사의소환사건재판
제22장약식재판
제23장플리바게닝
제24장구금된사람의재판출석
제25장심문과재판에서의증거
제26장심문과재판의일반규정
제27장정신적제약이있는경우적용될규정
제28장사법절차에관한범죄에관한규정
제29장판결
제30장사형선고의확정을위한접수
제31장항소
제32장참조와재심REFERENCEANDREVISION
제33장이송
제34장형의집행,유예,면제,감형
제35장보석
제36장물건의폐기DISPOSALOFPROPERTY
제37장절차의위법
제38장특정범죄의공소시효
제39장그밖의규정MISCELLANEOUS
형사절차법별표

제5편구법-신법조문번호대조표
제1장형법대조표
제2장형사절차법대조표

제6편부록
1.최초보고서
2.고소장
3.공소장
4.범죄사실특정(FramingCharge)및판결문(Judgment)
5.판결문
6.사전보석청구
7.보석에관한약정서
8.준법행위를위한담보제공명령신청
9.급박한위험을막기위한명령신청

이책은세계에서가장인구가많은나라인도공화국전역에적용되는인도형법과인도형사절차법에관한번역본이다.이책에서는2023.12.25.공포되어2024.7.1.부터시행되는형법(BharatiyaNyayaSanhita,2023)과형사절차법(BharatiyaNagrikSurakshaSanhita,2023)을번역하고해제를붙였고,중요조문에대하여는현지의해설서등을참고하여각주를달았다.인도의형사법에관한국내문헌이희귀한상황에서최대한다양한자료를참고하고자노력하였고,국내에서시청할수있는인도형사법관련넷플릭스다큐멘터리등도이해의편의를위하여인용하였다.그외구법-신법의조문번호대조표및실무에서사용되는서식중일부를부록으로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