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인공지능의 개관과 글로벌 규제 현황을 다룬다.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최신 기술 동향, 주요국의 규제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G7-EU 주도의 글로벌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분석한다. 제2장은 EU 인공지능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법의 적용 범위,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른 차등화된 규제, 범용 인공지능 모델 및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통일표준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다룬다. 제3장에서는 EU 인공지능법과 EU GDPR의 관계를 분석한다.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이슈, EU GDPR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양 법의 적용 범위 중첩 등을 검토하고 법적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은 국내 인공지능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비 방향을 다룬다. 우리나라 현행 관련 법률의 한계를 분석하고, 포괄적인 인공지능법 제정 방향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방향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EU 인공지능법의 글로벌 영향력, 주요 특징, EU GDPR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국내 법제 정비의 필요성과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I가 혁신과 발전을 가져오는 동시에 여러 가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본서가 AI 활용과 규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와 실무에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AI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는 물론, AI 법적 규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EU 인공지능법
$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