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정에 서다

“법에 관한 쉬운 설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늘 생각해 온 나로서는 그저 경탄할 뿐이다.”
- 김영란 전 대 법관

이혼, 양육권, 입양, 성본변경, 상속 등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법적 분쟁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가사소년전문법관(부장판사)으로 재직했던 5년의 기간을 포함해 21년간 각급 법원 판사로 재직했던, 현재 가사상속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인구 변호사는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법정 분쟁의 사연들과 가족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가 바라보는 가사상속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원고와 피고 자리에 선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이기에 얽히고설킨 오래된 감정과 상처가 있다. 가령 장남만 편애한 부모에 대한 서운함, 오랜 시간 병든 어머니를 돌봐 온 희생을 모른 척하는 오빠에 대한 원망 같은 것들이다. 저자는 오랜 시간 싸워 법적 다툼을 이어 왔음에도 마음이 풀어지고 나면 쉽게 합의가 되기도 하는 사건들을 만나며 가족이란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개별적인 사연들만 되짚어 보지 않고 그와 관련한 법제를 살펴보거나 개선해 나가야 할 방법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있다. 가령 현재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이혼제도에 대한 회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독신 비혼 여성이 아이를 친양자입양하고자 했던 사건을 통해서 독신자에게 제한된 친양자입양 제도의 아쉬운 점을 돌아본다. 친자가 아닌 자식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던 두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친생추정’에 대해 알아보고 〈더 글로리〉의 전재준이 법적으로 친딸을 찾아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한다.
《가족, 법정에 서다》는 가족 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법적 분쟁 사례들을 통해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그와 관련한 법리들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