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배경및목적
▶조사배경및조사목적
○조사배경
-국민법의식에대한추상성해소필요
-국민법의식을대표하는기초자료로서의통계자료필요
-국민법의식에대한시계열분석필요
○조사목적
-국민법의식을대표할수있는지표개발
-국가정책개발에참고할수있는기초통계자료창출
-일반국민의준법의식고취및‘선진적인법치주의’실현
▶조사연혁
○6차조사연혁
-1991년:최초의국책연구기관에의한법의식조사(2,000명)
-1994년:법치주의실태파악을목적으로진행(1,200명)
-2008년:사회변화에따는법의식변화양상의실태파악(3,000명)
-2015년:법의식지표ㆍ지수도입및차원ㆍ항목별국가법제도개선방향도출(3,441명)
-2019년:국민법의식실태조사의통계청승인통계화(3,400명)
-2021년:국민법의식실태조사의통계청승인통계시계열확보(3,400명)
○승인통계
-1991년처음으로법의식조사를실시한이후총5회의국민법의식조사가진행된후,국민법의식조사의1)정례화,2)객관화,3)국제화,4)법전문가법의식조사와교차분석가능한조사표설계의필요성을반영하고통계청의국가통계개발사업의대상과제로선정된후2019.08.08.통계작성승인완료됨.
Ⅱ.주요내용
▶조사설계
○조사기간및주기
-조사기간:2023년7월~8월
-조사기준시점:2023년1월1일0시
-조사주기:2년
○모집단및표본추출틀
-조사대상:전국17개시도거주가구3,400가구
-목표모집단:전국17개시도에거주하는만19세이상전국민
-조사모집단:조사기간중가구내상주하는만19세이상가구원
○표본설계
-행정구역에따라층화후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를대상으로일반조사구와아파트조사구로2차층화
▶조사진행
○조사방법
-전문조사원이가구를직접방문하여태블릿PC(이하TAPI)를활용하여조사하는「면접조사식방법」.
○조사진행
-2023.7.19~8.31.조사완료.
▶2023년법의식실태조사조사항목
○주요설문주제
-법에대한인식및정서,법의준수,접근성,법과사회정의,법관련교육,법과생활,법의식지표8개부문.
○법의식지표
-기본권에대한인식,행정부에대한인식,입법부에대한인식,사법부에대한인식,4개부문으로구성.
▶2023년국민법의식실태조사결과:주제별조사결과
○법에대한인식
-법에대해서는응답자의36.5%가‘모르고있다’고응답하였고,법률용어와법률문장에대해서는응답자의10명중5명정도는‘이해하기어렵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남.
-2021년조사결과와비교했을때법을모르고있거나법률용어및문장을이해하지못하는응답자비율은소폭낮아진것으로나타남.
-가치판단을하는데있어가장중요하게따르는기준은‘법(률)’이47.1%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음으로‘도덕/규범’(31.3%),‘관습/전통’(16.9%)등의순으로나타남.
○법에대한정서
-법의당위성에관하여는‘법은안전과질서를보장한다’(72.1%),‘법은권위가있다’가71.7%,‘법은인간의존엄성을보장한다’(69.1%)등의순으로높게나타났고,‘법은정의롭다’(58.4%)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실제법집행에관하여는‘법은분쟁을해결한다’가65.2%,‘법은힘있는사람의이익을대변한다’(64.4%),‘법은국민의이익을대변한다’(56.5%)등의순으로높고,‘법은공정하게집행된다’(52.9%)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법’이라는단어를들었을때떠오르는이미지로는‘질서/안전’(60.7%),‘권위/권력’(56.9%),‘정의’(48.5%),‘평등/공평’(31.7%)순으로나타남.
○법의준수
-본인의준법수준:응답자10명중7명이상은‘법을잘지킨다’고응답.
-우리사회의법치주의구현:10명중7명이상은동의.
-법치주의구현이되지않는다고원인:‘사회지도층의법준수미흡’(40.6%).
-사회구성원들의준법수준:10명중8명이‘법을잘지킨다’고응답(본인〈사회구성원).
-우리사회의법치주의구현에대해긍정적인응답은본인외사회구성원이‘법을잘지킨다’고생각하는집단(78.1%)에서그렇지않은집단(50.9%)보다높게나타남.
-어떤상황에서도‘법을지켜야한다’:평균58%이상.
-법이잘못만들어졌거나도덕이나윤리,양심에어긋날경우,‘법을지켜야한다’:상대적으로낮음.
○법접근성
-법정보제공매체:‘TV/라디오’(78.9%),‘포털사이트’(67.8%),‘주위사람’(40.1%),‘신문/잡지’(29.5%)등의순으로나타남.‘정부홍보물’(20.0%)과‘SNS’(19.5%)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2021년조사결과비교:전체언론매체(‘TV/라디오’+‘신문/잡지’)영향력감소,‘포털사이트’의인터넷활용비율증가,‘인터넷법령ㆍ판례검색시스템’과‘SNS’를통한법관련정보접근성도높아진것으로나타남.
-소송진행시법률적인조언경로:‘변호사’가73.7%,‘인터넷’(61.3%),‘주위사람’(55.1%)등의순(고학력일수록인터넷,변호사).
○법과사회정의
-법적정의의성격에대하여:기회의균등보다불공평한결과의조정으로보는견해가약간우세함(보통이상).
-높은차별영역:‘장애인에대한차별’(58.0%),‘성적소수자에대한차별’(52.7%),‘국내거주외국인에대한차별’(48.6%),‘여성에대한차별’(46.8%)등의순으로나타남(‘남성에대한차별’은32.1%).
-차별에대한법률의필요성:‘장애인지원법률’(52.2%),‘양성평등지원법률’(49.6%),‘국내거주외국인을평등하게대우하기위한법률’(40.7%)등의순으로나타남.
○법관련교육
-법관련학교교육경험비율:‘경험있다’가51.7%.
-교육에서배운법률지식이일상생활에서활용하기충분하다:경험자의22.1%
-학교에서의실용적인법교육의필요성:10명중6명이상이‘필요하다’(68.9%)고응답.
○법과생활
-범죄관련사건ㆍ사고예방을위해필요한것:‘신고자나내부고발자에대한보호’(54.2%),‘범죄피해자의신고의식’(52.3%),‘일반시민의신고의식’(51.3%),등의순으로나타남.
-현재의범죄관련처벌수준:대부분이‘처벌이약하다’라고인식(특히‘아동ㆍ청소년,소년범죄).
-평소법관련뉴스나정보중관심분야:‘소비자의법적권리’(67.4%),‘노동자의법적권리’(56.8%),‘법위반행위에대한단속조치’(52.8%)등의순.
○재판관련경험및평가
-재판관련경험:‘경험있다’(7.0%)
-재판영향요인:‘사법행정권/법원내상급자’(74.6%),‘국회및국회의원’(70.3%),‘대통령/행정부’(66.0%),‘기업(재력)’(43.3%)순.
▶2023년국민법의식실태조사결과:법치주의지수
○기본권인식,사법부인식:높음
-2023년국민법의식실태조사결과,법치주의인식지수는100점만점기준57.51점이며,4개의차원별인식지수결과,‘기본권에대한인식’이65.23점으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사법부에대한인식’(60.17점),‘행정부에대한인식’(55.03점),‘입법부에대한인식’(49.59점).
○법치주의인식의상승
-2023년법치주의인식지수(57.51점)는2021년(55.84점)대비1.67점높게나타났으며,각차원별인식지수는2021년대비모두높아진것으로나타남.
Ⅲ.기대효과
▶학술적효과
○한국인의법의식의변화양상을고찰함으로써,한국에서의법에대한국민의의식과법의기능성에대해밝힘.
○국민법의식조사결과의시계열적분석의토대를보다강화함으로써,국민들의법치주의적인식현황에대한정확한파악을위한기초자료제공.
▶정책적기여도
○최근의급격한사회경제적,법적변화환경이국민들의법의식에어떻게반영되었는가를객관적데이터를통해드러냄으로써시대적변화에따른입법정책대응방향과과제를제시하는데활용할수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