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산다 자영업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실무

최연일

저자:최연일
약력
도시행정학박사,부동산학석사,행정학사
-베스트에셋부동산연구소대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부동산금융자산학과겸임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전임교수/중앙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컨설턴트/평가위원
-(사)수원시도시재생협의회회장
-수원시상권활성화센터평가위원
-공공지원사업(LH등)심사위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컨설턴트
-서민금융진흥원자영업컨설턴트
-신용보증기금경영컨설턴트
신문·방송
-<소상공인방송>‘폐업부터창업까지알아야산다’15회(2019)
출연:MC아나운서한석준,김영갑교수,최연일컨설턴트
-<중소벤처기업부>‘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2편’(2021)
출연:MC박수홍/홍석천,최연일컨설턴트
-『매일경제』「점포철거비도버거운자영업자…“돈없어서폐업도못할지경”」(2019)
컨설턴트인터뷰내용
수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상(2019.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2021.02.)
자격
-상권전문관리자
-공인중개사

서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따른권리와의무

건물누수로인한책임은누구에게있나
비로인한누수의책임
상가관리비도인상제한이있는지
상가에도둑이들어문을파손하였는데누가수리해야하나
계약후영업중인데환풍기가고장났다면수리는누가해야하나
건물이낡아상가에서안전사고가나면책임은누가
비가많이와누수가심한데책임은누구에게있을까
임대인동의후낡은창문등을수리했는데비용을청구할수있을까
상가전기승압비용은누가부담하지
상가에누수가있어임대인에게수리를요구하였는데이행이없을때
임차인은상가장기수선충당금을돌려받을수있을까

상가건물원상회복

임대차계약후낡은창문을교체했는데원상회복을어떻게하나
상가장판이오염되었고조금파손되었는데원상회복은
원상복구를했는데임대인이완벽하지않다고보증금에서차감할수있나
원상복구를했는데일부분이되지않았다고보증금전액을돌려주지않아도되나
권리금을지급했다면전임차인의시설까지원상회복해야하나
기존임차인이설치한무단증축도원상회복해야하나
장사가안되는데보증금으로월차임을대신할수있나
가게가좁아불법으로증축하였는데임대인이나가라고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적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적용요건
임대료가고액일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
환산보증금이9억원을초과하는상가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
법인인소상공인자영업자의법적용
환산보증금을초과하는상가의보증금보호
상가가아닌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을받을수있나
공장을운영중인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이되나
비영리법인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이되나
상가여러개를동시에임차할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은
임대인과계약한임차인이아닌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을받을수있나
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임차인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을받을수있나
폐업한후다시사업자등록을신청하면
폐업후다시창업할때사업자등록번호부여
입점한건물이경매되었는데보증금을보호받을수있나
제3자에게유효한임대차의공시방법은
건물주인이바뀌면대항력과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이없을때보증금보호는어떻게
건물공유자공동임대시우선변제범위는
최우선변제는누가받지
임차한건물이경매되면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나

임대차계약

가계약금을돌려받을수있을까
계약후24시간이내에해지할수있을까
계약해지해약금은얼마
법인소유상가의임대차계약체결은누구와
임대인의요구로아무조건없이나간다는특약은유효할까
재건축하면계약서에아무조건없이나간다는특약이유효한지
법인대표자가변경되면계약서를다시써야할까
계약기간중간에임차인이나가면임대인은다시계약서를써줘야하나
임대인이재계약서를써주지않고나가라고하면
건물매매로임대인이바뀌면계약해지요구가가능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이되지않는상가임대인의계약해지요구
계약한내용과다를경우손해배상청구
잔금을지급하였는데임대인때문에상가입주를못하고있을때
무상사용권의유효성
치킨을판매한다고하면치킨만팔아야하나
업종제한계약을했을때임차인의의무
임대차계약전확인사항
임대차계약후확인사항
권리금계약에따른중개보수(수수료)는얼마
계약이해제되었는데중개보수를내야하나
임대차계약과권리금계약을동시에했을때중개보수(수수료)는
임차인이계약해지를요구할경우중개보수는누가내지
계약만기전임차인의계약해지시중개보수를지급해야하나
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후변심으로계약해지요구

임대차계약의종료

계약시2개월연체시즉시계약해지특약이유효한지
차임연체의의미
계약만기20일전계약해지요구가능여부
계약만기전임차인의계약해지요구할수있나
건물매매로새로운임대인이나가라고하면나가야하나
3개월이상연체가있으면나가야하나
건물안전진단이낮게나와임대인이나가라고하면나가야하나
임대인의관리비인상요구를거부하면계약이해지되나
계약이만기가되었는데도임차인이나가지않을때임대인은마음대로계약해지가가능할까
새로운임대인이재건축한다고나가라고하면나가야하나
임차인이새로운임차인을구했을경우임대차계약기간
임차인의사정으로언니명의로임차인을변경하였을경우임대기간보호
재계약서를작성하면임대기간보호가다시10년인가
만기일없이임대기간을1년으로했을경우만기일은
임대기간보호를위한시작일은언제부터인가
경매낙찰자에게계약갱신권행사가가능한지

계약갱신요구와거부

재건축예정을고지한임대차계약후임대인이나가라고하면
임대차계약후10년이지나면계약갱신요구가안되나
법개정전임대차계약도10년보호를받나
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하는방식이따로있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이안되는상가의계약갱신요구가능여부
계약갱신요구는언제까지해야하나
계약갱신요구를했는데임대인과의견이다르면어떻게하나
계약할때계약만기시계약갱신을하지않겠다는특약을했다면
교회도계약갱신요구가가능할까
3개월연체한사실이있으면임대인은계약거부가가능할까
상가가공동소유일경우계약해지요구
법개정전임대차계약후묵시의갱신상태일경우보호
10년이지난경우에도묵시적갱신이적용될까
묵시적갱신일때계약해지요구는어떻게
묵시적갱신반복주장가능여부
묵시적갱신을이유로임대인이새로운임차인을들이고나가라고할때

임대료지급과증감청구

신탁등기된상가의임대료는누구에게
월차임연체가보증금을초과하면계약이해지되나
임대료감액후다시올릴때5%제한여부
당사자가합의한월차임증액도5%제한이있는지
구두로약속한임대료를임대인은증액할수있을까
보증금과월세를한꺼번에올릴수있을까
보증금인상대신월세를올릴수있나
5%초과하여지급한월차임을돌려받을수있을까
상가임대료인상제한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이불가한상가의월차임인상률은
건물이매매되었고새로운임대인의임대료인상요구
계약이만기되지않았는데임대인이월세를올려달라고하네요
오랜기간올리지않은월세를한꺼번에올릴수있을까
임대인이5%이내의월세인상을요구하는데거부하면계약해지인가요
임차인의월세감액요구가가능할까
임대료3기연체의의미는
임대료를연체하면연체이자는얼마
월세로있는상가를임대인이전세로전환을요구할수있나

권리금과권리금반환

임차인의권리금을포기하는특약이효력이있을까
임대인이직접상가를쓰겠다고하면
임대인이특정업종을제한하면
권리금을받기위해양수인을찾았는데임대인이임대료를많이올리면
상가전차인도권리금회수기회보호를받을수있나
권리금을받은양도인이인근에서같은업종으로다시창업하면
연체한사실이있는데권리금회수기회보호를받을수있을까
10년이넘게상가를운영했는데권리금회수기회보호를받을수있나
묵시적갱신상태에서임차인의권리금회수기회보호는
최초계약에서8년후임대인이상가를사용하겠다고했는데임차인은권리금을받을수없나
권리금도세금신고를해야하나
건물이경매되면권리금회수기회보호를받을수있을까
임대인이비영리목적으로사용이가능한기준은무엇
임대인이비영리목적으로사용한다고하고매각을하면
양수인을찾을때임대인의동의가필요한지
권리금계약후임대차계약이체결되지않으면계약금을돌려받을수있나
권리양수인이임대차계약하려는데임대인이임대기간을2년한정이라고하면
권리금계약후임대인의비협조로임대차계약을체결하지못한경우
권리금회수기회보호사례

상가건물권리분석

권리분석방법

임대인이보증금을돌려주지않아요

계약이끝났는데보증금을돌려주지않아요
임대인이보증금을돌려주지않는데이사를가야하면
묵시적갱신을이유로임대인이임대보증금을돌려주지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지급명령신청
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액소송
내용증명서
가압류
가처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신청
제소전화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