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민법조문집

박효근

저자:박효근
약력
제13회법무사시험합격
(전)서울법학원제1차2차민법,제2차민사소송법강의
(전)법검단기법원직민법민사소송법강의
(현)법무사단기법무사법원행시민법민사소송법강의
(현)미래인재고시학원법원직민법민사소송법강의
(현)미래인재경찰학원경찰간부민법총칙강의
(현)박효근법무사사무소운영중

편저서
조문판례중심민법강의Cafe(제11판법학사刊,2025)
조문판례중심가족법강의Cafe(제10판법학사刊,2025)
핵심판례와함께정리하는민법조문집(제6판법학사刊,2025)
박효근의민법핵심요약노트(제2판법학사刊,2025)
객관식민법강의Cafe1[민법총칙물권법](제11판법학사刊,2025)
객관식민법강의Cafe2[채권법친족법상속법](제11판법학사刊,2025)
박효근의최종정리OX민법1[민법총칙물권법](제5판법학사刊,2024)
박효근의최종정리OX민법2[채권법친족법상속법](제5판법학사刊,2024)
2024년시행〔진도별〕객관식[선택형]민법기출문제해설모음집(법학사刊,2024)
최근2개년민법판례정리(제2판법학사刊,2024)
최근5개년민법판례객관식문제및해설(제3판법학사刊,2020)

주관식민법강의(제2판법학사刊,2024)
사례민법강의(제2판법학사刊,2024)
법원행정처시행최근3년간제2차민사법[사례]기출문제해설(법학사刊,2024)
판례중심민법강의{이론편}(제7판법학사刊,2018)
판례중심민법강의{핵심판례편}(법학사刊,2018)
판례중심민법강의{사례편}(제2판법학사刊,2018)
판례중심민법강의{사례및핵심판례편}(제4판법학사刊,2021)

민사소송법강의(제2판법학사刊,2024)
사례민사소송법(제2판법학사刊,2024)
박효근의최강민사소송법핵심요약노트(법학사刊,2022)
판례중심민사소송법{이론편}(제7판법학사刊,2018)
판례중심민사소송법{핵심판례편}(법학사刊,2018)
판례중심민사소송법{사례편}(제2판법학사刊,2018)
판례중심민사소송법{사례및핵심판례편}(제3판법학사刊,2020)

법원행정고등고시AtoZ,법행Solution민법(제1차2차통합)(법학사刊,2017)
법원행정고등고시AtoZ,법행Solution객관식민법(제4판법학사刊,2021)
법원사무관승진시험전용객관식민법(제2판법학사刊,2019)
법원사무관승진시험전용주관식민법강의(법학사刊,2019)

박효근의최강법원직민법1[민법총칙물권법](제3판법학사刊,2023)
박효근의최강법원직민법2[채권법](제3판법학사刊,2023)
박효근의최강법원직민법3[친족법상속법](제3판법학사刊,2023)
박효근의최강법원직민법Final특강(법학사刊,2022)
박효근의최강법원직민법판서노트(법학사刊,2021)
박효근의최강법원직최근3개년민법판례정리(제6판법학사刊,2021)
박효근의최강법원직객관식민법1[민법총칙물권법](제3판법학사刊,2023)
박효근의최강법원직객관식민법2[채권법친족법상속법](제3판법학사刊,2023)
박효근의최강법원직최종정리OX민법1[민법총칙물권법](법학사刊,2021)
박효근의최강법원직최종정리OX민법2[채권법친족법상속법](법학사刊,2021)

박효근의최강법원직민사소송법1(제2판법학사刊,2023)
박효근의최강법원직민사소송법2(제2판법학사刊,2023)
박효근의최강법원직민사소송법3(법학사刊,2022)
박효근의최강법원직민사소송법Final특강(법학사刊,2022)
한글민사소송법전(제2판법학사刊,2023)
박효근의최강법원직객관식민사소송법(제2판법학사刊,2023)

박효근의최강민법총칙(미래인재컴퍼니刊,2023)
박효근의최강객관식민법총칙(제2판법학사刊,2024)

제1편총칙
제2편물권
제3편채권
제4편친족
제5편상속
제6편부칙
부록Ⅰ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록Ⅱ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록Ⅲ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록Ⅳ이자제한법
부록Ⅴ주택임대차보호법
부록Ⅵ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25년판(제6판)머리말

민법은모든법의기본일뿐아니라,특히각종의전문자격증시험에서민법의중요성은절대적입니다.물론각시험별로배점의차이는있지만민법을잘정리해야다른법과목들도수월하게준비할수있게됩니다.
기본적으로민법조문은요건과효과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런데입법기술상법조문에상세한설명을할수없는터라1118개의민법조문은상당히추상적이고압축적인용어로기술되어있습니다.이점이민법공부를어렵게만드는요인중하나입니다.
따라서본서는민법조문의체계적이고입체적인이해를위해,정확한개념설명과함께해당조문을요건과효과로분설하여일목요연하게정리하였고,더나아가해당조문을이해하는데필수적인핵심판례를엄선하여수록함으로써효율적으로민법을이해할수있도록구성하였습니다.
그결과<핵심판례와함께정리하는민법조문집>은그어떤민법조문집과도비교할수없는수험적합성과효율성을갖추게되었습니다.그리고이러한본서의탁월함때문에그동안각종의민법시험수험생들의반응및호응이좋았고,이를토대로이번에제6판을출간하기에이르렀습니다.이번개정판작업에서도본서가가장효율적인민법조문집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였습니다.

핵심판례와함께정리하는민법조문집(제6판)의특징은다음과같습니다.

1.법무사시험,법원9급공개경쟁채용시험(약칭법원서기보시험),법원행정고시,법원사무관승진시험,법원주사보시험의최근18개년(2007년∼2024년)기출문제를철저히분석하여각조문에해당시험과기출년도를표시하고핵심판례에반영하였습니다.그리고2021년부터2024년까지의변호사시험기출문제도분석하여해당조문및핵심판례에반영하였습니다.

2.각조문마다①의의(개념)②요건과효과의압축적정리③해당조문의이해에필수적인핵심판례를소개하는방식으로구성함으로써민법조문을체계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였습니다.

3.부록에는각종의민법시험에자주출제되는민사특별법(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자제한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정리하여수록하였습니다.

4.최근의법령개정내용과헌법재판소의민법관련결정내용을모두반영하였고,최근중요판례를엄선하여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본교재로민법시험을준비하는모든수험생들에게좋은결과가있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2024년7월10일
법무사박효근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