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법 (개정판 2 판)

시민사회와 법 (개정판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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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진원북스 - 김도협
Type: 법학일반
SKU: 9791193983065
Categories: ALL BOOKS
Tags: 시민사회와법개정판2판 정치/사회_법학
Description
본 개정판은 무엇보다도 독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즉, 본문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조문이나 도해 및 각종 첨부자료들의 경우 본문의 글자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출판하였던 것을 이번의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가능한 한 유사한 크기로 하되, 글씨체를 차별화함으로써 그 동안 작은 글씨로 인한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는 본서를 발간한 지난 2022년 이래 변경된 법조문을 포함한 개별 내용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와 보완을 하였다. 즉, 관습법과 판례법에 대한 예시추가 등(Chapter 2), 최저임금액(Chapter 4), 직장내 성희롱과 육아기 근로시간(Chapter 5),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Chapter 8),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Chapter 11), 주택임대차보호와 확정일자 등(Chapter 18), 약혼과 혼인(Chapter 20),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절차, 재산분할청구권(Chapter 21), 유언(Chapter 22), 유류분제도와 헌법재판소결정 등(Chapter 23), 민사소송(Chapter 24), 국민참여재판(Chapter 27) 등을 들 수 있다.
저자

김도협

아주대학교법학과졸업.독일Philipps-UniversitatMarburg법학박사.한국헌법학회이사.한국공법학회이사.국가직공무원시험출제위원,검증위원,면접위원.지방직공무원시험출제위원,면접위원.현대진대학교법학과교수.저서로는'의원내각제','법학입문','객관식헌법','법과사회'가있다.

목차

01 법(규범)이란무엇인가?
1. 서설
2. 법의사회규범성
3. 법의강제규범성
4. 상대적규범성
5. 절대적규범성

02 법의존재형식으로서의법원(法源)
1. 서설
2. 성문법
3. 불문법

03 법의해석방법
1. 서설
2. 유권적해석
3. 학리적해석

04 최저임금제
1. 임금
2. 최저임금제

05 남·녀의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
1. 입법연혁
2. 주요내용

06 부당노동행위
1.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유형
3. 부당노동행위에대한구제

07 국제사회와국제법의주체
1. 서설
2. 국제법의주체

08 국제법과그법원(法源)
1. 국제적관행(관습법)
2. 조약
3. 법의일반원칙
4. 학설과판례
5. 형평과선

09 의료와법
1. 서설
2. 보건의료기본법
3. 의료법
4.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10 국민주권주의
1. 국민주권원리의이념및발전
2. 주권과국민
3. 국민주권원리의구현방법
4. 한국헌법상국민주권주의

11 자유민주주의와선거제도
1. 선거의개념
2. 선거의기본원리
3. 대표제
4. 국회의원선거제도

12 인간의존엄과가치
1. 연혁
2. 법적성격
3. 향유주체
4. 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의내용

13 평등에관한권리
1. 연혁
2. 평등의개념과기준
3. 평등권의법적성격
4. 평등권의주체
5. 평등권의효력
6. 평등권의내용

14 사생활의비밀과자유
1. 의의와주체
2. 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내용
3. 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제한

15 종교에관한자유권
1. 의의와주체
2. 종교의자유의내용
3. 종교의자유의제한
4. 국교부인과정교분리의원칙

16 혼인·가족·보건에관한권리
1. 의의와주체
2. 혼인·가족·보건에관한권리의내용

17 형법과신체의자유권
1. 형법
2. 죄형법정주의
3. 형사절차상신체의자유보장

18 주택임대차보호
1. 임차인과주택임차권
2. 적용범위
3. 대항력
4. 임대차기간과계약의갱신
5. 보증금의회수와최우선변제권
6. 차임증감청구권
7. 임차권등기명령

19 상가건물임대차보호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적용범위
2. 대항력
3. 임대차기간과계약의갱신
4. 보증금과권리금의회수와최우선변제권
5. 차임증감청구권
6. 임차권등기명령

20 약혼과혼인
1. 약혼
2. 혼인

21 이혼그리고재산분할청구권과면접교섭권
1. 협의이혼
2. 재판상이혼
3. 재산분할청구권
4. 면접교섭권

22 유효한유언의방법
1. 법적효력이있는유언사항
2. 유언의방법

23 상속제도
1. 의의
2. 상속개시의원인
3. 상속순위
4. 대습상속
5. 배우자의상속순위
6. 법정상속분
7. 기여분제도
8. 특별수익자의상속분
9. 유류분제도
10. 상속의승인과포기

24 민사소송과절차
1. 민사소송절차의의미
2. 민사소송의기본사건관리개요
3. 소송의절차(1심)
4. 소장제출법원
5. 주요소장양식

25 소액사건심판제도
1. 소액사건심판제도의의의
2. 심판의절차

26 민사조정제도
1. 민사조정제도의의의
2. 민사조정의절차

27 국민참여재판제도
1. 도입배경과연혁
2. 우리나라의유사구성사례
3. 현행국민참여재판제도

28 헌법재판제도
1. 헌법재판의개념
2. 헌법재판소의구성
3. 헌법재판소의심판사항

◆사항색인

출판사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