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말 : 법정에 쏟아진 말들, 그 속에 숨겨진 범죄의 흔적

송영훈,박희원

저자:송영훈
CBS기자.대학에서사학과사회학을공부했다.수백년전누군가기록한글들을보며그날로의시간여행을즐겼다.‘기록한다는것’에대한막연한동경심을품고2016년기자가됐고사회부와산업부,정치부다시사회부로돌아와많은사건을기록하고있다.그리고그기록들을모아책까지내게됐다.기록을통한기억의힘을여전히믿고있다.
2022년관훈언론상,2022년한국방송기자클럽올해의방송기자상,2016년,2024년이달의기자상수상.

저자:박희원
CBS기자.샌프란시스코만을바라보며유유자적테니스치며살다가돌연기자가되고싶어귀국,7년째정치부와사회부만전전하고있다.어릴때보던미드<보스턴리걸>을상상하며‘법정B컷’을연재,마감에쫓기면서도피고인과판·검사관찰을게을리하지않은덕에책을펴게됐다.언젠가가슴절절한각본을쓰고싶다.
2022년관훈언론상,2023년한국기자상,2024년한국방송대상,2022년,2024년이달의기자상수상.

프롤로그

1부살인의말
뽀로로든77세법의학자는단호했다
여자친구를때려숨지게한남자친구,징역7년에항소
“구하다가머리를두번떨어뜨린겁니다”
“출혈원인이명백한데왜다른생각을하라고하십니까?”

경찰은말없는목격자‘혈흔’으로답했다
“살인고의없었다”
말없는목격자,혈흔
법의학자가본진짜사인은따로있다
“흉기가아니라선기인가요?”

그남자의‘헤어질결심’
간병인이된건축가의송두리째바뀐삶
속죄없는단죄,단죄없는속죄

가해자의최후진술과피해자의탄원서
재범가능성에대한심리
“여전히저는제인생이소중하기때문입니다”

스토킹범궤변에판사는호통쳤다
“정신적으로힘들다”
어머니를죽인건보복이아니다?
끝까지보복살인부인

일하러간엄마와굶어죽은아기
“절대살인의도는없었고살리고싶었습니다”
미필적고의에의한아동학대살해

오락가락하는살해동기
열등감아닌피해망상이다?
피해망상아닌열등감이다?
가석방없는종신형의문제

사주한자,계획한자,실행한자
영화같은범죄계획,궤변같은항변
가장무거운죗값은누가치러야할까

2부단죄의말
‘빌라왕’재판,악은그렇게완성됐다
“전대리로계약서만썼는데요?”
각자의행동이모여완성된‘사회적재난’
죄가될줄몰랐다는말

단순마약상인가,수사조력자인가
“문제삼지않기로했잖아요”vs“모르는일입니다”
엇갈리는진술,과연누가진실을말하는걸까
“수사협조가아니라기망이었다”

휴대전화는알고있었다
이삿짐속마약과권총
“홍콩영화를보는데동경심이들더라”
메시지와정확히일치하는증거

“협박이다”vs“그냥전화다”
법정에울린그날의통화
“해악이나불이익이있을것으로못느꼈죠?”
처벌필요성은있지만,처벌할수없다?

청년검사의죽음,7년만에나온가해자의사과
그를죽음으로몰고간것은?
폭행은맞는데형사처벌수준은아니다?
“우리사회가근절해야할직장내괴롭힘”

가스라이팅단죄한법원
“너성폭행당한적있어”
피해자부모의절규
가족의삶을파괴한무고죄에대한엄벌

횡령의시대,횡령재판이남긴것
“1심재판은틀렸다.파기하라”
범죄수익환수를명분으로내세운검찰
“한푼도못가져간다”

완벽히기울어진운동장,차급발진재판
‘하자’는자와‘하지말자’는자의싸움
디스커버리제도도입,실체적진실에다가설까
“제조물책임을묻기위한소비자의증명책임완화필요”

서울에서만탑승거부당했다
위법이지만고의는아니었다?
콜택시타기엔‘부족한’장애인이있다는서울시
정당한사유없는차별
할머니는손녀를입양할수있을까?
손녀의‘복리’해석문제249
서류상완벽한가족보다중요한것251

3부국가의말
국가주연‘잔혹극’의책임은?
진범들의무고에성폭행범이된아버지
확실하지않다면피고인의이익으로
최선을다했다는말

친족성범죄공소시효,이젠바뀔까?
강제추행과강제추행치상
친족성폭력공소시효폐지발의했지만

‘섀도닥터’기소안한검찰,‘위법하지않다’는법원
“의사가만능키는아니잖아요”
검사의불기소처분정당한가

제대로수사했다면엄마는죽지않았을까?
국가기관의철저한실패
모두의과실은누구의과실도아닐수있다
국가의역할되물은대법원

‘천인공노’범죄자라해도,설령반성하지않더라도
방청석둘러보며웃는피고인
말없는국선변호인
‘국가가변호인을붙인다’는의미

흉악범죄변호는죄악인가
칼에맞선한맺힌부모의호소문
흉악범변호인에게쏟아진분노
법의이상과현실

만장일치로통과한법,만장일치로위헌결정
왜위헌인가
입법과정에서저지른실수는?

‘한정위헌’싸움에‘등터지는’국민
대법원판결취소한헌법재판소
법해석은법원의것이라는대법원
파워게임,누가끝낼것인가

에필로그

법정에쏟아진말들,그속에숨겨진범죄의흔적을쫓다!
아이러니로가득한인간법정에서진실에더다가가기위한여정

기자들이바라본법정은우리가뉴스에서보지못한말의전쟁터다.말한마디,한문장이만들어내는파장은결코단순하지않다.“왜그는그렇게말했을까?”,“그말은무엇을숨기고있었을까?”와같은질문을던지며책은시작한다.진실과거짓,증언과변론,기록과은폐된목소리들이엇갈리며긴장감을만들어낸다.《죄와말》은보통의사람들이경험하지못하는법정의현장을누구보다가까이에서지켜본두기자가드라마보다더드라마같은장면들이펼쳐지는순간을포착하고기록한책이다.저자들은단순한법정기록이나사건서술을넘어,법정에서오간수많은‘말’이라는렌즈로범죄와인간,그리고법의세계를들여다본다.증언대에선목소리,변론속날카로운논리,재판정에남은미묘한침묵,법정의공기까지담아내고자했다.말은어떻게죄를덮고,말은어떻게죄를드러내는지범죄와진실사이의아슬아슬한경계를넘나들며독자로하여금사건의본질을마주하게한다.

말은어떻게죄를덮고,어떻게죄를드러내는가?
대한민국을떠들썩하게한26개사건의기록

범죄다큐멘터리,‘실화사건’시리즈,법정을소재로한드라마까지사람들은‘범죄’와‘진실’을쫓는콘텐츠에열광한다.또한미디어는사건의본질이나진실을깊이파고들기보다사람들의이목을집중시키고흥미를유발하는데에만몰두한다.한번터진사건은끊임없이헤드라인을장식하지만,그곳에남는것은자극적이미지와짧은단어들뿐이다.사건의잔혹성,범인의이례적인행동,피해자나주변인의감정적반응,그리고충격적인범행수법등피상적인정보만반복되고,정작그사건의진실과맥락은빠르게묻혀버린다.《죄와말》은그흐름에맞서법정이라는공간에쏟아지는말들을다시글로기록하면서그속에숨겨진범죄의흔적을쫓는다.법정에서말은가볍게소비될수없다.증언,반박,변론,이말들은누군가의죄를입증하거나벗겨내고,때로는사건의진실을드러내기도,가리기도한다.

저자들은뉴스의헤드라인을장식하며전국민의관심을받았지만,이제는사람들의관심에서멀어진26개의사건에집중하여그속에서드러나는다양한인간군상과복잡한법적공방을조명했다.구호과정에서머리를떨어뜨려피해자가사망한것으로추정할수있지않냐는변호인의질문에“명확하게보이는원인이있는데왜계속다른가능성을물어보냐”고반문하는법의학자,살인혐의를적용한검찰과살인고의가없었다는피고인의주장이충돌하는상황에서‘혈흔’이라는비언어적증거로증언한경찰,간병살인으로법정에선피고인의범행동기와과정에대해검찰보다더자세히파고드는변호인,전여자친구집에침입하여그어머니를살해하고도여자친구에대한보복목적은인정하나그어머니에대한‘보복살인’은인정하지않고궤변만늘어놓는피고인,사회적재난으로번진전세사기사건에서“그저심부름을했을뿐”이라며변명을하는증인까지.각사건의법정에서벌어지는치열한논쟁과갈등은법의그늘아래에서펼쳐지는인간의복잡한내면을드러낸다.

“재판을통해21세기대한민국의속살을보고싶은분에게일독을권한다!”
조국대표·손수호변호사추천

국민적공분을일으킨살인사건부터사회적재난으로번진전세사기사건,간병살해사건,급발진차량소송,대법원과헌법재판소간의권력다툼,그리고당국의잘못된수사로억울한누명을쓴사례까지,대한민국을떠들썩하게만든사건들에서죄가어떻게결정되었는지,그과정에서나타난법적,사회적문제들을짚어보며,우리가함께고민하고해결해야할사회적책임과정의의본질에대해깊이생각할기회를제공한다.법정에쏟아진수많은말에서독자들은법이라는시스템이어떻게진실을밝혀내고정의를실현하는도구가되는지,반대로인간의실수나제도의허점이어떻게그정의를무너뜨릴수있는지를구체적인사건과사례를통해생생하게깨닫게될것이다.더나아가국가와사회가어떤책임을져야하고,개인의목소리가어떤방식으로정의를실현할수있는지생각해보게한다.

전법무부장관조국은“범죄없는세상은없다.그리고범죄는그사회의부산물이다.…사건별로범죄인의사악함이드러나는사건,범죄인의애타는사연을주목해야하는사건,수사기관의문제를비판해야하는사건등여러모습을다보아야한다.재판을통해21세기대한민국의속살을보고싶은분에게일독”을권한다.독자들은이책을통해정의와책임,사회적공정성의의미를되새기고,법과제도가어떻게변화해야하는지우리사회가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시각을얻을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