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대한민국 헌법 수록 | 양장본 Hardcover)

헌법재판소

저자: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을통해‘헌법’의규범력을보장하고.‘헌법’이정하고있는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며,국가권력의남용을통제하는특별법원이다.헌법재판은입법,행정,사법과구별되는국가작용이므로,헌법재판의기능과본질에비추어볼때헌법재판소는국회,행정부,법원과따로존재하는독립적인지위를가진다.

▶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선고결정문

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선고결정문(낭독문)

사건번호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결정문(전문)

1.사건개요
2.심판대상
3.적법요건판단
4.탄핵의요건
5.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판단
6.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한판단
7.이사건포고령발령에관한판단
8.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에관한판단
9.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한판단
10.피청구인을파면할것인지여부
11.결론
12.재판관이미선,재판관김형두의보충의견
13.재판관김복형,재판관조한창의보충의견
14.재판관정형식의보충의견

[별지1]소추위원대리인명단
[별지2]피청구인대리인명단
[별지3]피청구인의2024.12.3.자대국민담화내용
[별지4]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

▶대한민국헌법

제1부
전문
제1장총강
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
제3장국회
제4장정부
제5장법원
제6장헌법재판소
제7장선거관리
제8장지방자치
제9장경제
제10장헌법개정
부칙

민주주의의쾌거!헌정사상처음으로내란혐의로대통령을파면하다!

2024년12월3일벌어진윤석열정부비상계엄은대한민국민주주의의취약점을적나라하게드러냈다.대한민국헌법제1조에명시되어있듯궁극적인국가의권력은국민에게있으나,과도한엘리트주의가강력한제왕적대통령제를떠받치고헌법재판소를정치문제의최종심판자로격상시켰으며,나라의주인인국민은철저하게배제하였다.대통령윤석열의계엄령선포이후세계속대한민국의지정학적위치도크게흔들리고있다.〈뉴욕타임스〉는미국의목표를훼손한미국동맹의대표적실패사례로한국을꼽았다.헌법을유린하고비상계엄을한대통령윤석열의탄핵과탄핵정국에서발생한헌법유린을다시는이땅에발붙이지못하게하기위해서라도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선고결정문’과함께대한민국헌법을읽어야만한다.
비상계엄에서대통령탄핵까지4개월여의긴여정을끝내고,2025년4월4일드디어헌법재판관만장일치로대통령이파면되었다.내란주동대통령의파면결정은민주주의쾌거이자국민의승리다.대한민국국민의헌법수호정신과민주주의의열망을보여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정은1987년6월항쟁이후또다시이뤄낸국민승리로기억될것이다.

“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에위배한때에는국회는탄핵의소추를의견할수있다.”
-헌법제65조-

“한국이민주주의위기를풀어가는과정은전세계민주주의의‘시금석’이될중요한사건이다.한국이이를성공적으로해결하면전세계에교훈과영감을줄것이다.”
-마이클샌델(《정의란무엇인가》저자

◆대통령윤석열파면관련주요외신보도

“한국의최고재판소가만장일치로윤대통령을파면하기로했다.미국의핵심동맹국이새로운지도자를선출할길이열렸다.”
-미국〈뉴욕타임스〉

“국민의저항과국회의표결에이어사법부도윤대통령이행한민주화이후최초의계엄시도를거부한다는의사를표명했다.”
-미국〈워싱턴포스트〉

“탄핵지지자들은법원밖에서깃발을흔들고음악에맞춰춤을추며환호성을터뜨렸다.반면윤대통령지지자들은침울한분위기였다.”
-미국〈CNN〉

“한국의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을파면했다.법원의이같은결정은윤대통령의계엄령선포로촉발된정치적혼란을종식시키고국가가나아갈수있도록하고자하는열망을반영한다.”
-미국〈블룸버그통신〉

“윤대통령이입법적교착상태를타개하겠다며좌절된계엄시도로국회에군대를보내나라를혼란에빠뜨린지4개월만에파면됐다,결정은만장일치로이뤄졌다.”
-미국〈AP통신〉

“윤대통령의계엄선포로촉발된공포가파면으로해소됐다.이역사적인결정은한국민주주의가걷는여정에서중요한순간으로기억될것이다.”
-영국〈가디언〉

“해가지면서야광막대를든국회앞의‘시위대바다’는빛나기시작했다.일부는집으로향했지만,대부분은축하를위해자리를지켰다.”
-영국〈BBC〉

“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윤대통령이헌법에따라부여된권한을넘어서는힘을사용해의무를위반했고,그결과민주주의를위험에빠뜨렸다고지적했다.”
-영국〈로이터통신〉

“한국대통령,계엄령도박실패이후탄핵이되다.”
-영국〈파이낸셜타임즈〉

“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의탄핵을인용하고그의직위를박탈했다.윤대통령은2017년박근혜전대통령에이어두번째로탄핵된지도자가됐다.”
-프랑스〈AFP통신〉

“이번판결은정치적감정이아니라헌법의언어로내려진역사적판결이다.”
-프랑스〈르몽드〉
“한국은민주주의의위기를감정이아닌구조로해결했다.”
-프랑스〈르피가로〉
“분노를질서로전환시킨시민의위엄.”
-프랑스〈리베라시옹〉

“윤전대통령이계엄령을선포해한국에심각한위기를초래했다.헌재의즉각파면은한국에광범위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독일〈슈피겔〉

“민주적질서가무너지는순간,법치가그것을복원하는방식의상징.”
-독일〈쥐트도이체차이퉁〉

“한국시민들은민주주의를소유한것이아니라실천했다.”
-독일〈디차이트〉

“한국사회가권위주의적파시즘을시민과제도의결합으로막아낸보기드문사례이다.현대민주주의의방어선중가장질서있는대응중하나이다.”
-독일〈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

“윤대통령은2017년박근혜전대통령이후탄핵으로파면된두번째한국대통령이됐다.”
-〈중국국영중국중앙방송(CC-TV)〉

“60일이내에새로운대통령을선출하게된다.”
-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