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공공계약해설서

알기 쉬운 공공계약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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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현재 공공조달시장은 국내 GDP규모 대비 대략 10% 내외를 기록할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한 해 거래 건수만 하더라도 천만 건이 넘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공공조달시장의 규모에 비하여 수요자인 발주처의 담당자를 비롯하여 공급자인 민간기업의 입찰계약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수많은 분들께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서적이 없어 곤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저자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다양한 실무적 경험한 것을 토대로, 국가계약법령을 기초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각종 사례별로 법리와 판례, 유권해석 등 발주처와 관련업계의 종사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도서이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제1장 공공계약총설, 제2장 입찰절차, 제3장 계약체결 및 이행까지는 이재권 변호사가, 제4장 공동계약, 제5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제6장 부정당업자 과징금부과 구성되어 있다.
발주처의 담당자분들과 공급업계의 종사자분들께서 입찰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공공계약의 분쟁해결 또는 법리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저자

이재권

저자는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제43회사법시험에합격하여사법연수원을33기로수료하였다.조달청사내변호사로근무하면서공공계약과관련하여다양한분쟁상황과법률문제에대한실무경험을쌓았다(2004~2011년).또한배재대학교공공행정학과겸임교수로강연도하였으며,정부조달마스협회,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등조달관련각협회의고문및자문을수행하고있고,현재법무법인(유)동인에서변호사로활동하며,공공조달계약분야의분쟁해결과법리발전에전문성을인정받고있다.

목차

제1장공공계약총설
제1절의의및법적성질
1.사법상계약이며쌍무계약이다13
2.민법상의일반원칙적용14
3.공공계약의특징16
제2절공공계약의종류
1.계약목적에따른분류24
2.계약체결형태에따른분류36
3.계약체결방법에따른분류57

제2장입찰절차
제1절예정가격작성
1.예정가격의의의80
2.예정가격의구성80
3.예정가격결정기준81
4.예정가격의결정84
제2절입찰공고
1.입찰공고의시기90
2.입찰공고방법91
3.입찰공고의내용91
제3절입찰참가자격의등록
1.입찰참가자격의등록원칙102
2.입찰참가등록의의의103
3.입찰참가등록의근거103
4.입찰참가등록자격103
5.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104
6.입찰참가등록구비서류104
7.입찰참가등록물품의등록106
8.입찰참가등록의범위107
9.입찰참가등록변경등록107
제4절입찰참가자격요건
1.입찰참가신청110
2.기본적인자격요건110
3.특수한자격요건113
4.제한경쟁입찰120
5.실적에의한경쟁130
6.등급별유자격자명부에의한경쟁136
7.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138
8.지명경쟁입찰140
9.입찰참가자격판단기준일142
제5절입찰서의제출
1.입찰방식145
2.입찰참가자의확인146
3.입찰서작성147
4.전자입찰149
5.전자입찰의취소153
제6절입찰무효
1.입찰성립요건160
2.입찰무효의결정시기160
3.입찰무효사유161
제7절낙찰자결정방법
1.계약상대자의결정기준171
2.적격심사제175
3.종합심사낙찰제도194
4.2단계경쟁및규격가격동시입찰199
5.종합낙찰제203
6.희망수량경쟁입찰206
7.유사물품복수경쟁계약208
8.협상에의한계약210
9.수의계약231

제3장계약의체결및이행
제1절계약의체결
1.계약체결의의의245
2.계약의확정251
3.계약의무효255
4.계약보증금의납부257
5.공사계약의경우267
6.대형공사의계약269
7.기술제안입찰에의한계약273
제2절계약이행
1.선금279
2.계약금액의조정283
3.대가지급311
4.지체상금318
5.계약의해제또는해지323

제4장공동계약
제1절개요
1.도입과정333
2.의의334
3.공동계약활성화334
제2절공동수급체의종류
1.결성시기를기준으로한분류335
2.시공방식을기준으로한분류336
3.결합방식에따른분류337
4.외형구조에따른분류337
제3절공동계약의유형
1.공동이행방식339
2.분담이행방식342
3.주계약자관리방식343
4.혼합방식(지방계약)345
5.중대재해발생과처벌347
제4절공동도급입찰
1.입찰공고사항347
2.공동수급협정서제출등348
제5절공동수급체구성
1.구성원사자격348
2.구성과지분율349
3.대표자350
제6절공동도급의변경과법률문제
1.도급내용변경351
2.중도탈퇴351
3.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채권양도352
4.준공처리353
5.공동수급체의제3자에대한채무관계354
6.공동수급체의제3자에대한채권관계354
7.구성원개별명의계약의공동수급체에대한효력355
제7절지역의무공동계약
1.정의356
2.참여지분율과대상사업356
제8절이행계획서제출과대가지급
1.이행계획서제출358
2.대가지급358
제9절무효입찰과구성원사제재
1.무효입찰359
2.구성원사제재359


제5장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제1절입찰참가자격제한의의의
1.부정당업자의개념363
2.입찰참가자격제한의도입취지363
제2절입찰참가자격제한의법적성격
1.침익적행정처분364
2.유추확장해석과자의적운용금지366
제3절입찰참가자격제한의대상과주체
제4절입찰참가자격제한의기준
제5절제한절차와제한내용공개
1.입찰참가자격제한의절차378
2.전자조달시스템게재와확인379
3.입찰참가자격제한의공개(법제27조제5항,영제76조제11항)379
4.입찰참가자격제한의제척기간(법제27조제4항)380
제6절입찰참가자격제한의효력
1.입찰과수의계약에일정기간배제(법제27조제3항)381
2.계약체결전낙찰자인경우(영제76조제8항)381
3.대표자제재인경우(영제76조제9항)382
4.지자체공공기관조치의경우(영제76조제12항)382
5.처분효력의승계확인(영제76조제13항)383
제7절조세포탈자제한(법제27조의5,영제12조제3항)
1.조세포탈등제한대상자384
2.대상자확인절차384
3.수의계약일정기간배제384

제6장부정당업자과징금부과
제1절과징금도입과부과
1.도입배경389
2.과징금부과여부389
제2절과징금부과대상과기준(법제27조의2,영제76조의2제1항)
1.부정당업자의책임이경미한경우390
2.부정당업자제재로유찰된경우401
제3절과징금부과주체와감경
제4절과징금부과와납부절차
1.과징금부과,납부와징수(영제76조의3)402
2.과징금납기연장및분할납부(영제76조의4)402
|최근계약제도변경사항
1.국가계약법규개정내용405
2.지방계약법규개정내용414
판례색인::423,사항색인::425,참고문헌::429

출판사 서평

저자들의풍부한현장경험과전문성을바탕으로,나라장터(www.g2b.go.kr)에접속하거나입찰·계약등,업무를담당하는민간기업과공공기관의실무자들이쉽게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집필한공공계약해설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