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공법상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私法上)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또,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정식쟁송(正式爭訟)인 점에서 약식쟁송에 불과한 행정심판과도 구별됩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진행하려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성립하는데 이 소장에는 청구취지를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구취지는 원고가 당해 소송에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원인의 결론부분입니다.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그 내용・범위 등이 간결・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구취지는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사물관할, 상소이익의 유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표준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복잡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소장과 심판청구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각종 청구취지와 소장 및 심판청구 작성례를 함께 수록하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원의 나홀로 소송에서 제공된 서식작성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공권력으로부터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받고 구제를 청구하려는 분들과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진행하려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성립하는데 이 소장에는 청구취지를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구취지는 원고가 당해 소송에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원인의 결론부분입니다.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그 내용・범위 등이 간결・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구취지는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사물관할, 상소이익의 유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표준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복잡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소장과 심판청구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각종 청구취지와 소장 및 심판청구 작성례를 함께 수록하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원의 나홀로 소송에서 제공된 서식작성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공권력으로부터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받고 구제를 청구하려는 분들과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청구취지와 심판청구 작성례로 살펴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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