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가정폭력 고소방법

접근금지 가정폭력 고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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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저자: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연구회발행도서)
청구취지원인변경소의변경보충·정정작성방법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정지제3자이의의소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의견서작성방법
불기소처분고등법원재정신청서작성방법
형사사건항소항소이유서작성방법
불법행위손해배상위자료청구
경찰서진술서작성방법

목차

본문

제1장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3
제1절신고하는방법7
제2절가정폭력신고의무7
제3절신고자의보호8
제4절증거확보방법8
제5절신고할때준비사항9
제6절출동한경찰의법적보호조치9
제7절접근금지명령9

제2장가정폭력범죄형사고소11
가.형사고소11
나.배우자의가정폭력에대한고소11
다.경찰수사단계12
라.검찰수사단계13
마.법원단계(가정보호사건처리)14
(1)조사및심리14
(2)임시조치15
(3)불처분결정15
(4)보호처분16
(5)항고및재항고17
(6)배상신청17
(7)위자료청구(손해배상)17

제3장고소방법18
1.고소장접수및수사권18
2.경찰의결정18
3.불송치결정통지19
4.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19
5.검찰청으로수사기록송부19
6.검사의재수사요청여부의판단20
최신서식

제4장가정폭력범죄고소장최신서장23
(1)고소장-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툭하면주먹으로얼굴을때리고발로걷어차는가정폭력강력한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23
(2)고소장-가정폭력범죄툭하면어린아이들이지켜보는자리에서폭행하여강력한처벌을요구하는가정폭력범죄고소장최신서식32
(3)고소장-가정폭력및특수협박죄과도를휴대하여이혼한전처에게찾아와죽이겠다고협박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41
(4)고소장-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린아이들이보는자리에서폭행가정폭력행위강력한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49
(5)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가정폭력행위자에대한피해자의100미터접근금지및전화통화송신금지등의임시조치명령을구하는청구서최신서식58
(6)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가정폭력범죄의행위자에대한피해자및아들딸아이에게접근금지,메시지전송,통화를금지하는가처분신청서65
관련판례

제5장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판례73
(1)가정폭력범죄에포함되는지여부73
(2)피해자보호명령을발련한경우재판의영향을미친법령위반에해당하는지여부76
(3)가정폭력행위자의의미및피해자보호명령위반여부81
(4)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가성립한다고한사례86
(5)검사의임시조치청구를기각하는결정에피해자가재항고할수있는지여부89
(6)폭행,협박이피해자의반항을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활정도에이른것인지판단하는기준91
(7)부재중전화표시가나타나게한행위는글이나부호등을도달케한행위인정여부97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머리말

우리사회는유교적전통이남아있으므로남성뿐아니라여성들사이에서도남성과여성에관한불평등의식은강하게공유되고있습니다.한편남편에게말대꾸를하다가맞은여성에게주변의가족들은때린사람이나맞은사람이나다같이서로잘못했다고대응합니다.

남편은부부간의대화에서아내가자신에게말대꾸하고답답하게이야기하는것이폭행의이유가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아내의반박하는그말은대화아니라,남편의권위에대한일종의도전처럼생각하고있는것입니다.이러한남편이나주위의가족들의의식속에서그부부는평등한관계가아니라남편이아내위에군림하는수직적관계이며,무조건동조하지않는아내와는원만한대화가불가능하고,경우에따라남편이폭행을행사하는것이큰잘못으로인식되지않음을알수있습니다.

남녀평등의식이부족한그남성들은아내와평등하고원만한대화를하기어렵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남편들의낮은남녀평등의식은아내와의의사소통에영향을주어아내폭행을발생시킬수가있는중요한변인임을추론할수있습니다.

폭행하는남편의성격적변인으로중요한다른하나는공격성입니다.

아내폭행을일삼는남편들은일상생활에서도심리적이나언어적,육체적으로공격성이높은사람들입니다

부부간의원활한의사소통의정도는곧부부관계의질을나타냅니다.

대인간의사소통은대인간의상호작용이라고할수있는데,의사소통에는언어적이고비언어적인모든행위가포함되고,나아가지각가능한모든행위들은본질적으로의사소통적인것이라고볼수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부부간의의사소통이잘된다는것은단순히의사표현의문제만이아니라평소부부가얼마나원만한상호작용을하는가,부부간에얼마나신뢰하고친밀감을느끼는가와같은부부관계의질을말하는것입니다.이러한관점에서볼때,폭력은의사소통의부정적결과로그목적이무엇이든가해자가의도적으로상대방에게육체적상해를입힐목적으로사용되는것이며,따라서부부간에발생하는폭력은부부상호간의부정적의사소통의결과로볼수있습니다.

낮은자존감을가진사람들은배우자에대하여언어적학대를할가능성이아주높습니다.또한자존감이낮은사람들은높은자존감을지닌사람들에비해상대방이하는불쾌하고거슬리는행동의원인이자기와관련되었다고생각하는,자기참조적생각때문에오해를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공격성은항상안정적이라기보다는상황에따라변화되면서행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성격특질이라는것이검증되었습니다.따라서높은스트레스상황은남편의공격성을활성화시켜아내폭행에정적인영향을줄것이므로그폭력이지속적이고그정도가심한것이라할수있습니다.

폭력의유형을보면칼이나흉기로위협하거나,주먹이나발로구타하거나,머리채를휘어잡거나,담뱃불로지지는등의심각한폭행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그러나폭행이처음이아니고오랫동안남편의폭행이지속된경우가대부분인데어린아이들때문에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분들이많습니다.

흉기를이용한폭력행위나위협,주먹이나발을사용한폭행,마구때리는등의폭행을심각한폭행으로분류하고심각한폭행의경우는단일회라도심각한폭행자로분류하며,경미한폭행이라도반복적으로나타나는경우에는심각한폭행자로분류하고있습니다.

남편의폭행을피해쉼터에피신해있는여성들은자신의남편이세상에무서운사람이없고하물며부모형제도모르며,그렇다고해서대인관계도원만치않고,매우난폭한성격의소유자라고합니다.

결국아내폭행은폭행하는남편안에내재된그공격성이여러가지변인들에의하여활성화되면서발생한다고할수있습니다.남편의아내에대한적대감은아내와의부정적인상호작용속에서고조되는데그런부정적상호작용에영향을주는아내의반응특성은남편에대한무시에서비롯된다고보여집니다.

술을마시고귀가하였는데물도주지않고밥도차려주지않아저를무시하는것같아뭐라고한마디했는데먼저욕설을하면서대들어부부싸움을했을뿐이라고합니다.남편은처가저를무시하는경향이있어자주다툼을하는편으로무시하는언행을해서싸움이시작된것으로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아내의무시하는행동은남편인나를배려해주지않는행동이고,이것은곧나의권위를존중하지않으며,보다심층적으로는남편인나를우습게여기기때문인것으로생각하는것에서비롯됩니다.그래서남편은아내와말다툼을벌이고,말다툼은아내에대한폭력행사로발전합니다.때로무시는단순히남편의잘못된지각때문에오는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

폭행이싫어서남편이원하는대로다했다는아내도많습니다.

가족을위하고어린아이들을생각해서내가맞춰야합니다.

그러면안싸웁니다.반찬하나를하더라도예쁘게맛있게딱시간맞춰서뜨거운거는뜨겁게,찬거는차갑게,퇴근시간맞춰냉장고에서꺼내서대령하고내가무엇을하든간에항상남편이싫어하지않을까염두에두고살려고하면싸움을할일이없다고생각하는아내도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아무런이유도없이때리고발로걷어차는폭력을참고살그런분은이제이세상에는없습니다.폭행은어떻게보면아주나쁜버릇입니다.툭하면때리고폭행을가하는사람은습관입니다.아무런말도하지않고참고살아야할필요는없습니다.어린아이들을불쌍하게생각하고참고또참고살아야겠다고마음을먹는순간폭행은사라지지않습니다.그것이이유가되어때려도되고폭행해도되는것으로착각하고계속폭행을당할수밖에없습니다.

우리법문북스에서는가정폭력을당하고억울한마음을가지고있는피해자가남의힘을빌리지않고도스스로신고하는방법과이혼으로가지않고도임시조치는물론이고계속되는위협으로부터벗어날수있는접근금지를신청하거나다시는폭행을하지못하도록긴급조치를취할수도있고이수명령을통하여새사람으로거듭다시태어날수있도록할수있는방법과고소장은어떻게작성하고그고소장은어디에접수하여야하며,고소가진행되는고소방법을보다자세히알려드리고법률전문가의도움없이도직접해결할수있도록하는실무지침서를적극권장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