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특수폭행죄 폭행고소 성립요건 고소방법 (폭행죄 특수폭행죄 성립요건에 따른 고소방법 실무지침서)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저자: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연구회발행도서)
청구취지원인변경소의변경보충·정정작성방법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정지제3자이의의소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의견서작성방법
불기소처분고등법원재정신청서작성방법
형사사건항소항소이유서작성방법
불법행위손해배상위자료청구
경찰서진술서작성방법

본문

제1장폭행죄3
1.유형적피해5
2.무형적적피해5
3.폭행죄의판례5
제1절단순폭행죄7
1.단순폭행죄의용어해설7
2.폭행에해당한다고판단한판례8
가.폭행에해당한다고본판례8
나.폭행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한판례8
제2절존속폭행죄9
1.존속폭행죄의용어해설9
제3절폭행과상해의관계9
1.폭행죄가성립하면상해죄도성립하는지9
2.폭행치상죄의성립여부10
3.폭행과상해10
가.폭행10
나.정당방위내지쌍방대리폭행10
다.상해11
제4절폭행죄의성립요건12
가.폭행의고의12
나.유형력행사12
다.피해자의의사에반하는행위13
1.폭행죄에해당하는행위13
2.폭행죄에해당하지않는행위13

제2장특수폭행죄15
1.특수폭행구성요건15
2.특수폭행성립요건16
3.단체또는다중의위력16
4.단체17
5.다중18
6.위력18
7.위험한물건의휴대18
8.위험한물건18
9.휴대19

제3장폭행의의미차량에의한유형력행사판례20

제4장특수폭행죄실례21
1.위험한물건투척21
2.반지를낀손으로얼굴가격21
3.맥주를뿌리고맥주병을집어던져22
4.골프채를휘둘러22
5.차량급정거위협할목적23

제5장고소방법24
1.수사권24
2.고소장접수24
3.수사결과및처분24
4.이의신청25
5.검사의처분25
최신서식
폭행죄고소장최신서식29
(1)고소장-폭행죄시비를붙고느닷없이주먹으로얼굴을때리고발로걷어차폭행처벌요구하는폭행죄고소장최신서식31
(2)고소장-폭행상해주먹으로얼굴과입술을때려앞니가금이가는폭행을가하여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37
(3)고소장-폭행죄괜히시비를붙고느닷없이폭행을가하여폭행죄로처벌을요구하는폭행죄고소장최신서식43
(4)고소장-폭행죄전여자친구를고소인이사귄다는이유로폭행을가하여처벌을요구하는폭행죄고소장최신서식49
(5)고소장-폭행및상해죄시비를붙고주먹으로얼굴을가격하여상처를입혀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55
특수폭행죄고소장최신서식61
(6)고소장-특수폭행죄차량을앞지른뒤갑자기끼어들어급정거하게만들어특수폭행협의고소하는고소장최신서식63
(7)고소장-특수폭행죄골프채를휘둘러유리창을깨고위협을가하여처벌을요구하는특수폭행죄고소장최신서식70
(8)고소장-특수폭행죄카페에서사소한시비로맥주병을휘두르고위협을가해특수폭행죄로고소하는고소장최신서식77
(9)고소장-특수폭행죄음식점에서술병을집어던져상해를입혀처벌을요구하는특수폭행죄고소장최신서식84
(10)고소장-특수폭행죄두툼한반지를낀주먹으로얼굴을가격하여특수폭행죄로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91

책속에서

머리말
폭행과특수폭행은매일전국적으로가장많이발생하는범죄입니다.그러다보니앞니하나가나가면얼마이고코뼈골절은얼마라는식으로합의금까지대충정해져인터넷에서검색할수있듯이떠들고있을정입니다.이렇듯빈번하게발생하는폭행이나특수폭행죄는제대로알아둘필요가있습니다.

폭행죄는사람의신체에대해유형력을행사함으로써성립하는데,구타나사람을밀치는행위는물론이고폭언을수차반복하거나피해자에게근접하여욕설을하면서때릴듯이손발이나물건을휘두르는행위도폭행죄에해당합니다.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해서사람의신체에대해폭행을가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는특수폭행죄라고합니다.특수폭행죄는폭행죄에대하여행위방법의위험성때문에불법이가중되는가중적구성요건입니다.이를테면가중의근거는결과때문이아니라행위의수단과방법이피해자에게중대한침해를야기할위험이있으므로피해자의방어기회를없게한다는점에있습니다.
특수폭행의경우에는폭행과는다르게반의사불벌죄가인정되지않습니다.

과거에는단체나다중의위력으로써또는단체나집단을가장하여위력을보임으로써폭행죄를범하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범한때에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에해당하여이러한범위에있어서는특수폭행죄가적용될여지가없었으나이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흉기폭행은위헌결정이나왔습니다.따라서위험한물건을들고폭행하면이제는특수폭행죄로처벌받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흉기폭행은1년이상징역이었고그냥폭행은2년이하징역,500만원이하벌금임을감안하면흉기폭행은상당히엄하게처벌됩니다.

유흥가들이밀집되어있는길거리등에서2~3명이상의상대가먼저접근하며시비를걸경우보통은건달이나조폭등평상시에집단폭행등을아무거리낌없이하는무리일가능성이높습니다.이를때는바로경찰의112범죄신고를하거나119소방서등에빠르게신고부터하는것이피해자에게도움이됩니다.

실제상습적으로집단폭행을가하며돌아다니는무리들이우리주변에는많이있기때문에특수폭행죄는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고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에해당합니다.

툭하면벌어질수있는폭행이나특수폭행은내가저지른폭행이정당방위로인정받을수있을까생각하는분들이많은것도사실입니다.

실무상폭행사건과관련해가장안타까운것은누가봐도이를테면나쁜모○○씨가착한조○○를폭행했는데,착한조○○가참다참다한대맞받아친것때문에나쁜모○○에게맞고소당하는경우를들수있습니다.“나쁜모○○씨는착한조○○씨를스무대때렸는데,조○○씨는딱한대만때렸다.”라고항의해봐도싸움(쌍방폭행의경우원칙적으로정당방위로인정받기어렵습니다).다만나쁜모○○씨가먼저때리는장면등을착한조○○씨가사고현장을비추고있는CCTV나인근차량의블랙박스영상등을확보해입증을한다면착한조○○씨가폭행죄로처벌받는정도가나쁜모○○씨보다훨씬가벼워질수는있습니다.

당연히예상할수있는정도를초과한과격한침해행위에대한반격이나,싸움이중지된후갑자기상대가다시공격하는경우등에는예외적으로정당방위를인정하는판례가있기는합니다.이것은지극히예외적인경우이므로상대방이폭력을먼저행사하였더라도소극적방어의정도를넘어선공격의사를가진반격(폭행)을가하는순간쌍방폭행으로처벌될수있으므로주의하여야합니다.

한편폭행죄는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명백한의사를밝힌경우에는공소를제기할수없는반의사불벌죄에해당합니다.위와같은경우먼저싸움을걸고폭행을많이한나쁜모○○씨일지라도서로고소를취하하자고나올수가있으므로이경우에착한조○○씨는고소를취하할것인가고민에빠질수밖에없습니다.그러나맞고소의정답은조○○씨가고소를취하하는것이더좋을수도있습니다.
상해는사람의신체에대해완전성을침해하거나생리적기능이훼손되게함으로써성립합니다.따라서상대방을때려이가빠지거나팔이부러진경우는물론이고,오랜시간동안협박과폭행을가해상대방이기절한경우,범죄행위로인한불면·우울감정등의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발생시킨경우에도상해죄가성립합니다.

상해에대해피해자의승낙이있으면위법성이조각되어처벌받지않겠지만승낙은사회상규에반하지않아야합니다.따라서병역기피를위한상해이거나보험금을타기위한의도적인상해에대해서는피해자의승낙이있더라도위법성이인정됩니다.한편상해죄는위에서실펴본바와같이폭행죄와달리반의사불벌죄가아니기때문에상대방이합의를해줘도양형참작사유(형을좀더가볍게처벌하는사유가될수있습니다)가될뿐이고여전히처벌을받게됩니다.

가해자가형사처벌을받는다고피해자의손해가자연히배상되는것이아니므로피해자는형사사건이진행중인그법원에배상명령신청을하던지'손해배상청구'를민사로진행해야합니다.
보통은가벼운시비에서시작되어법정다툼까지가게되는폭행이나특수폭행의사건은비일비재하게발생하는데,미리폭행과상해에관한지식을알아두는것도중요하지만한순간의실수를자제하는것이사실은가장중요합니다.

본서를접한모든피해자들은스스로자기의사건에대하여꼼꼼하게확인하고폭행이나특수폭행을당하신증거를수집하여고소인진술을잘받고피해사실을수사를담당하는사법경찰관에게유죄가인정될수있도록자세히설명하여야만피고소인을처벌받게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