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끝까지 지급명령 신청방법·절차 (지급명령 신청·송달·작성방법 절차의 실무지침서)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연구회발행도서)
·지급명령이의신청서답변서작성방법
·새로운고소장작성방법고소하는방법
·민사소송준비서면작성방법
·형사사건탄원서작성방법
·형사사건양형자료반성문작성방법
·공소장공소사실의견서작성방법
·불기소처분고등법원재정신청서작성방법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재수사요청

본문

제1장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방법3

가.지급명령의특징6

나.채무자의인적범위특정6

제1절수입인지계산방법7

제2절송달료납부하는기준8

제3절관할법원9

제4절지급명령정본의송달10

제5절주소보정명령11

가.주민등록번호를알고있는경우11

나.특별송달신청방법11

다.집행관특별송달의절차12

라.법인등에대한송달13

마.법인에지급명령을송달할때주의사항13

바.법인아닌사단·재단송달14

제6절송달장소15

가.법인에대한송달장소15

나.보충송달16

다.근무장소이외의보충송달17

라.동거인의송달17

제7절재송달신청18

제8절소제기신청18

제2장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19

제3장지급명령의확정20

제4장공시송달에의한지급명령21

가.적용요건21

나.공시송달에의한지급명령에대한채무자의구제방법22

제5장지급명령(독촉)신청방법23

최신서식

제6장지급명령(독촉)신청서최신서식31

(1)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300만원청구원리금을지급하지않아원금과약정이자를함께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31

(2)지급명령신청서-권리금반환청구점포에대한임대차기간전에명도되어권리금의반환을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37

(3)지급명령신청서-구상금청구보증인으로대위변제한금액의지급을청구하는구상금청구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45

(4)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보증인을세우고대여하였는데변제하지않아채무자와보증인에게이자까지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52

(5)지급명령신청서-가맹점보증금반환청구가맹점계약해제후에보증금을반환하지않고있어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61

(6)지급명령신청서-공사대금청구공사대금300만원소액을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공사대금청구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69

(7)지급명령신청서-체불임금청구근로자가사업주에게체불임금을정산하여청구하고지급을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75

(8)지급명령신청서-착수금반환청구제작의뢰한작업을전혀하지않아착수금의반환을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83

(9)지급명령신청서-물품대금청구제조생산한물품을판매하였으나대금을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90

(10)지급명령신청서-공사대금청구공사를완료하고인도하였으나공사비잔액을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97

(11)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원금과이자를지급하지않아원리금과약정이자를모두지급을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103

(12)지급명령신청서-용역비청구용역비를자급하지않고있어내용증명을발송하고그지급을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110

(13)지급명령신청서-월세보증금반환청구오피스텔월세보증금을반환하지않고있어지급을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117

(14)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200만원을빌려가고차일피일지체하며지급하지않고있어지급을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124

(15)지급명령신청서-공사대금청구설치공사대금100만원을차일치일지체하며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130

(16)지급명령신청서-공사대금청구공사대금잔액500만원을차일피일지체하면서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136

(17)지급명령신청서-월세보증금반환청구월세보증금1,000만원을차일피일지체하며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142

(18)지급명령신청서-물품대금청구농산물을판매하였으나잔액을차일피일지체하며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149

(19)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1,000만원차용증쓰고빌려준돈을차일피일지체하며갚지않아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155

(20)지급명령신청서-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보증금을차일피일지체하면서반환하지않고있어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161

(21)특별송달신청서-우편집배원송달을하였으나채무자가야간이나공휴일에주소지에거주하여집행관으로하여금송달하는특별송달신청서최신서식168

(22)보충송달신청서-채무자의주소지로송달이되지않아채무자가근무하는장소에서고용인에게지급명령을송달하기위한보충송달신청서최신서식171

(23)조우송달신청서-지급명령을채무자주소지로송달할수없어채무자가수사기관에출석하면그장소에서송달하는조우송달신청서최신서식175

머리말

누구든지빌려준돈을못받고있으면어떤방법으로어떻게돈을받아내야할지걱정을하지않을수없습니다.돈이라는것은내호주머니를벗어나면다시돌려받는다는것은쉽지만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찾아가빼앗아올수도없고싸울수도없고사정을한다고해서안갚는사람이돈을갚지않습니다.이러한사람에게는가차없이법적조치를취하고가재도구에딱지를붙이면그때가서돈을빌려서라도돈을갚으려고나올수있습니다.

아니면달달엮어서고소하는것이낫겠다고생각하고빌려준돈은안갚는다고해서사기죄가성립하는례는없고잘못고소하여무혐의처분이나면그때가서는더배짱을부리기때문에돈을받기가점점더어려워질수도있습니다.

사기죄로고소하여처벌될위가가되거나신변에위험을느끼면과부달러빚을내서라도그곳으로처들어가지않으려면당장돈을갚으려고하겠지만고소를잘못하면채무불이행에의한민사사안으로취급될소지가다분히높기때문에돈을빌려줄때기망행위를가지고고소하면승산이있습니다.

돈을빌릴때거짓말사용하는용도를속이고빌린돈을도박이나증권으로모두탕진하였다거나다음달에적금을타서갚겠다고해서돈을발려줬는데적금을든사실이없으면기망행위가성립하여사기죄로고소하면처벌시킬수있습니다.

돈을변제할자력도없는사람을상대로하여막대한소송비용을들여소송을한다는것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무익할수있습니다.돈을받을수있는자력이있다면무슨소송이라도어려울것이하나도없습니다.

문제는변제할능력이없는사람을상대로소송을하여야한다면고생을하지않고저렴한비용으로신속하게집행권원을얻을수있는방법을잘선택하여야합니다.소송에는여러가지의소송절차가있는데그중에서심문을하지않고서면심리만으로신청서에각하사유만없으면저렴한비용으로신속한재판을통하여지급명령을발하는독촉절차를활용하는것이훨씬빠르고경제적입니다.

그러나이러한지급명령은간이한소송절차이므로반드시지급명령을채무자에게송달되어야하므로채무자에게지급명령이송달되지않을경우를대비해바로주소보정을할수있도록채무자의주민등록번호는알고있어야지급명령을신청할수있습니다.

또한아무리신속한재판과저렴한비용으로지급명령이발령된다하더라도지급명령은채무자가이의신청을하지않아야확정되고그것으로강제집행을하여못받고있는돈을돌려받을수있는것이지이의신청을하면다시소송절차로넘어가장기간동안심리를마치고판결을선고해야하기때문에오히려처음부터소송을제기하는것보다더시일이오래걸리고비용도더많이들어가므로잘생각해서채무자가이의신청을할것으로예상되면지급명령을신청할것이아니라통상의소를제기하는것이더빠를수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채무자의주민등록번호를알고있고채무자가지급명령을송달받고이의신청을하지않을것으로예상이된다면훨씬더경제적이고시간을아낄수있지만이의신청을할경우시간이더오래걸리고비용도더많이들어가므로잘생각해서신청하는것이좋습니다.

채권자들은대부분밑져야본전이라는생각으로무작정지급명령신청을할경우지급명령이채무자에게송달되지못하거나채무자에게송달이되더라도채무자가의도적으로이의신청을하면지급명령신청사건은소송으로다시넘어가기때문에오히려시일이더오래걸릴수있고들어가는바용도더많이들어갑니다.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는채무자의인적사항을알면채무자에게지급명령이송달되지않을경우채무자의주민등록초본을발급받을수있으므로주소보정을할수있으나인적사항을모른채지급명령을신청할경우채무자에게지급명령이송달되지않으면채무자의주소를확인할수없고채무자의인적사항이기재되지않은채지급명령결정이채무자의직장등으로송달이되고채무자가이의신청을하지않아지급명령이확정되었다고하더라도후일강제집행을하려면채무자의주민등록번호가기재되어있지않으면동일인임을증명할수없어강제집행을할수없는폐단이생길수있으므로반드시채무자의인적사항을알아야지급명령을신청할수있습니다.

채무자의인적사항을알지못하는경우지급명령신청에서는채무자의인적사항을확보할수있는사실조회를신청할수없으므로처음부터사실조회가허용되는통상의소를제기하는것이오히려지급명령을신청하는것보다훨씬더빠를수가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는공시송달이허용되지않습니다.채무자의주소가불분명하여공시송달의요건이갖추어진경우바로소를제기하고본안소송에서공시송달을신청하고송달을끝내는것이더좋습니다.

지급명령은통상의민사소송과는다르게채무자의인적사항을모를때해당기관에대한사실조회나기타과세정보제출명령이나공시송달의요건이갖추어졌다하더라도지급명령신청에서는허용하지않으므로통상의소송을제기하여인적사항을확보하는게필수적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은채권자의지급명령신청에의하여지급명령신청에각하사유만없으면서면심리만으로채무자에의이행명령으로지급명령을발합니다.그러므로지급명령은소제기가없고,당사자를소환하거나심문을하지않고,판결이없고지급명령결정에의하고청구원인에대한소명방법이불필요하고지급명령신청시에들어가는비용으로인지대가통상의소송에비하여10분의1밖에되지않고송달요금이저렴하다는것이대표적인특징이라할수있습니다.

우리법문북스에서는누구나쉽게지급명령을신청하여집행권원(집행력있는지급명령)을얻어바로채무자의재산에강제집행을할수있는지급명령신청을변호사없이도혼자서작성하여해결할수있도록하기위해실제있었던사례를자세히분석하고이에맞게지급명령신청서를직접작성하는방법을비롯하여지급명령이발령되면지급명령을채무자에게쉽게송달할수있는송달방법을보다자세히수록한실무지침서를적극권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