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민사재판의 비밀 (민사소송의 급소는 따로있다)

노인수

저자노인수변호사는전청와대사정비서관,서울고검부장검사출신의변호사.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민사집행겸임교수이다.현재민사/형사재판에서부터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민사집행(경매)까지‘토털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변호사노인수&법률사무소’의대표변호사로일하고있다.민사소송수가연간100만건을육박하는시대에,그에걸맞은소송책자가부족함을느끼고,지난40년간법조계에몸담으며익힌승소노하우와법률의지혜를제공하기위해이책을집필했다.베스트셀러《판사검사변호사가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유치권진짜가짜판별법》,《달건,장밟혔다》등법률상식없이도쉽게읽을수있는법률도서를집필했다.

1부이기는민사재판전략

1장소송마인드갖추기

‘사실’이전부다
모든증거가다사실을확정해주지는못한다
판사는당신을의심한다
당신이생각하지못한쟁점이생길수있다
소송을통해얻고싶은게무엇인가?
민사의4가지핵심

2장나의사건정리하기

나의사건종류파악하기
사건의뼈대,요건사실
*요건사실과주요사실
주요사실정리하기

3장판사이해하기

판사는원고와피고의싸움에서한걸음떨어져있는존재
소송개시후판사가제일먼저하는일,사실인정
*절차상판사가제일먼저하는일은소송요건확인
*민사조정이란?
*화해권고란?
다툼없는사실은‘사실’로인정된다
판사가사실과거짓을가리는첫번째기준,증거
*영미소송에서각종증명도
판사가사실과거짓을가리는두번째기준,일관성
*판사가사실로인정하는것4가지
마지막절차,인정된사실에법조항적용
판례찾아서제출하기
*판사의사고방식을조금더깊이읽기

4장증거,어떻게모을까?

증거가확실하지않을때
처분문서가중요하다
처분문서를포함한문서자체는증거없이도진정성립이된다
비밀리에상대방과의대화를녹음한다
증인을세울때주의해야할점
*증인수칙30계명
내용증명은내용을‘증명’해주지못한다
누가증명할까?-입증책임의분배
*민사증거와관련,알아두면좋은상식
실제사건,증거와의심

5장소장작성하기

소장내려받기
작성법①비워둘곳,비워두어도될곳
작성법②피고의주민등록번호를모를때는?
작성법③소송목적의값,인지
*민사소송에드는비용은?
*소송비용절감방안
작성법④청구취지작성하기
작성법⑤청구원인쓰기
작성법⑥입증방법은?
작성법⑦관할법원은어디가될까?
중요한서류를제출할때는사건접수증을챙기자

6장소송개시

원고의소장접수
피고의대응방법
*변호사를만날때는자초지종을다털어놓자
피고의답변서제출
답변서기재사항
답변서샘플
한눈에쏙,쟁점정리표
*소액사건과독촉절차
변론기일이정해졌다
*나말고대리인을출석시키면어떨까?
선고가끝난뒤
원고승소판결이되면
*법원사용법

7장반드시알아야할소송전략

가압류/가처분,하는게좋을까?
한편,원고가보전처분없이소송을걸었다면,피고는어떻게해야할까?
가압류만걸어두면돈을받을수있는가?
지금당장날짜부터체크하라
소송의목적을최소2단계로나누어두자
청구취지를바꾸는것도방법이다
형사소송을함께진행하는것은도움이되는가?
민사증거확보가필요할때형사고소활용
채무자가자꾸도망다니는경우
반대로형사소송을위해민사소송을활용하는경우
취하도전략이다
*민사소송판결문을공표해도될까?

8장어려워도필요한합의방법:주로채무자(피고)입장에서

합의가능성은늘열려있다
둘사이의온도차이를이해하라
*공탁방법
합의를이끌어내기위한전략
합의서를작성할때소송을막는방법:돈을주어야하는사람입장에서
합의해야할사람이여럿일때
산재합의문제-피해자입장에서
형사합의는민사합의에어떤영향을끼치는가?
기왕이면합의보다는조정조서


2부사건별승소전략

사건1.빌려준돈을못받았다
-대여금등청구의소

대여금반환청구에필요한요건사실
이자청구에필요한요건사실
요건사실에맞게소장작성하기
피고의대응전략①부인
피고의대응전략②항변
소멸시효를주목하라

사건2.공사대금을못받았다
-공사대금청구의소

공사대금청구소송에필요한요건사실
요건사실에맞게소장작성하기
피고의대응전략
원고입장에서주의사항

사건3.경매로구입한집,세입자가집을비워주지않고버티고있다
-건물명도청구의소

건물명도청구소송에필요한요건사실
요건사실에맞게소장작성하기
피고의대응전략①‘대항력’으로항변
말소기준권리보다먼저전입신고가되어야
경매와세입자의권리
대항력의행사대상은?

사건4.임차인이가게를비워주지않습니다
-건물명도등청구의소

건물명도청구소송에필요한요건사실
요건사실에맞게소장작성하기
피고의대응전략
피고의답변서제출이후원고의준비서면제출

사건5.종중땅을마음대로처분하다니!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위한요건사실
요건사실에맞게소장작성하기
피고의대응전략
이밖에종중문제에서알아두어야할점
명의신탁에대한이해돕기

사건6.돈도안갚고재산을빼돌리다니!
-사해행위취소의소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필요한요건사실
요건사실에맞게소장작성하기
피고의대응전략
사해행위취소소송을진행하기전에알아두어야할사항
소송이후문제:원물반환(원칙)과가액배상(예외)

사건7.재개발을위해건물을철거해야하는데왜집을비워주지않는건가?
-건물명도청구의소

건물명도청구소송에필요한요건사실
요건사실에맞게소장작성하기
피고의대응전략

사건8.횡단보도를건너다차에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소

손해배상청구소송에필요한요건사실
요건사실에맞게소장작성하기
《판례에서인정하는가동연한》
《일실이익을따질때참조할내용》
《상한선1억기준일때일반적인위자료계산방법》
피고의대응전략

사건9.공장에서일을하다가다쳤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소

손해배상청구소송에필요한요건사실
요건사실에맞게소장작성하기
피고의대응전략

사건10.유산을받지못했습니다
-유류분청구의소

유류분청구소송에필요한요건사실
요건사실에맞게소장작성하기
상속재산의범위
승소후유류분반환문제
소멸시효

사건11.경매에서낙찰된부동산에채권자라고우기는사람들이나타났습니다
-배당이의의소

배당이의소송에필요한요건사실
요건사실에맞게소장작성하기
피고의대응전략
《배당순위》를알아보자

사건12.회사사정으로퇴직을권고받았는데월급과퇴직금을받지못했습니다
-임금청구의소

임금청구소송에필요한요건사실
요건사실에맞게소장작성하기
피고의대응전략
형사고소를함께진행하자

부록:초보변호사를위한몇가지도움말
참고문헌
후기

당신은혼자서민사소송을치를수있나요?(1항목당1점)

1.나는나의사건이어떤유형의소송인지알고있으며,나의사건에맞는소장작성법을알고있다.

2.인지대등소송에필요한비용이어떻게책정되는지알고있으며,나아가소송비용절감방안을알고있다.

3.소송을걸었는데피고의이름과회사주소,연락처만알고있다.만일상대의주민등록번호나주민등록상거주지주소를알지못하면나중에승소해도강제집행을걸수없다.이때나는피고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를얻는방법을알고있다.

4.나는내사건을객관적으로설명할수있으며,이를증명할수있는증거를최소2개이상갖고있다.

5.상대가돈을갚지않아서소송을걸려고한다.그런데계약서도쓰지않았고,차용증도없다.이때나는빌려준사실을증명할방법을알고있다.

6.법정에서판사가하는말의의미를이해할수있다.

7.나는상대의주장을깨뜨릴수있는방법을알고있다.

8.나는소송이판결까지가지않고중간에조정이나화해,합의,취하등을통해서끝날수있다는사실을알고있으며,이를대비하고있다.

9.나는가압류/가처분을전략적으로구사하는방법을알고있다.

10.나는내사건의승소포인트를알고있다.

점수평가
-8점이상:나홀로소송이가능하며승소확률도높음.
-4~7점:소송을혼자서진행할수는있으나승소확률은낮음.
-3점이하:혼자진행불가.

민사소송연간100만시대
당신의승소확률을높여줄단한권의책
<이기는민사재판의비밀>노인수,순눈

청와대사정비서관출신노인수변호사가알려주는민사소송승소노하우
법률대중화에앞장서고있는노인수변호사가베스트셀러<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지식공간)에이어3년만에새로운책을선보인다.이번에는‘민사소송’이다.민사소송은법조인사이에서도가장어렵기로손꼽히는분야로,노인수변호사는40년법조인경험을토대로민사소송의승소포인트를한권의책으로엮었다.
“민사재판은,많이공부한사람이이기는게아니라,포인트를정확히공략하는자가이기는싸움입니다.일반인이라면더욱알기어려운승소포인트를제공하는게이책의집필목적이었죠.”

소송의전모를일목요연하게정리
소송경험이없는일반인은모든게처음이기때문에소송이어떻게진행되는지전혀감을잡지못한다.변론기일에법정에참석해도내가지금잘하고있는지,지금소송이어떻게돌아가는지상황판단이힘들다.이책에서는소송개시전부터판결이날때까지의과정과,과정의의미,나아가나의대응전략까지빠뜨리지않고설명하고있어서이책한권만있어도소송을치르는데무리가없도록구성했다.특히최초에작성하는소장은소송의향방을결정하는중요한주제로,이책에서는많은페이지를할애하여작성방법을소개하고있다.

판사의시선으로소송을바라보도록유도
민사소송의승패는판사에게달렸다.판사의생각을조금이라도알수있다면승소에그만큼가까워진다.이책은판사가판결에이르는과정과,판사가중점을두고살피는대목을설명하여이에맞게소송을준비할수있도록돕고있다.

일반인도쉽게할수있는증거확보방법공개
내용증명,처분문서,증인,녹취록등민사소송에서흔히사용되는증거에대한오해를풀고,증거를수집하는방법을소개한다.판사가중요하게여기는증거가무엇인지살펴보고,변호사들이주로사용하는,증거를깨뜨리는방법도공개한다.

합의방법등소송전략제시
합의는소송과정중에서도가장어렵고껄끄러운부분.이책에는합의금을낮추는방법이나합의에이르는방법등현실적인조언이담겨있다.또한가압류나형사소송동시진행등소송외적으로취할수있는전략도제시하여소송을보다넓은틀에서접근할수있도록길을열어준다.

사건별대응전략소개
내사건에적용할수없다면제아무리좋은노하우도죽은지식에불과하다.이책은전반부에걸쳐소송의핵심적주제들을살펴보고,후반부에서는12가지사건유형에대한해결책을제시한다.가장흔한빌린돈에대한소송부터,용역대금관련소송,건물을비워달라는명도소송,유산관련소송,임금소송,손해배상소송등가장빈도수가높은소송12가지를선별하여소장작성법과승소포인트를설명하고있다.

소송비용절감방법등소소하지만유용한팁도한가득
이책의강점은써먹기좋은현실적인팁이많다는점.특히소송비용절감방법은없는살림에소송까지치러야하는서민들에게유용한팁이다.예컨대받을돈이1억원인데소송에서이길수있는지불분명한경우가있다.패소하기라도하면인지대나변호사수임료등소송비용을물어야하기때문에이중삼중고충이따른다.이럴때는처음부터1억원을모두청구하는게아니라1천만원만청구하고,소송이진행되면서승소확률이높아지면그때다시1억원으로확장청구하는방법이있다(청구취지확장).이밖에도경제적인소송,효과적인소송을위한크고작은팁이많이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