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이야기 2

오창수

[학력]
경희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법학석사)
경희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수료
[주요경력]
제25회사법시험합격,제16기사법연수원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변호사(동아합동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법제위원
서울지방경찰청행정심판위원
경희대학교법과대학및숙명여자대학교강사
제주지방검찰청수사심의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강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
한국금융연수원강사
변호사시험출제위원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
제주지방법원소송구조변호사지정위원
현재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
제주특별자치도소청심사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및교육소청심사위원
[저서]
『민사실무요건사실과증명책임(2018개정판)』(제주대학교출판부,2017)
『민사소송법요해(2018개정판)』(도서출판학연,2017)
『민사소송법이야기-법의그물망④』(도서출판학연,2017)
『민사집행법요해』(도서출판학연,2015)
『상속과유언』(도서출판학연,2015)
『법의그물망③』(도서출판학연,2015)
『법의그물망①②』(한국학술정보,2012)
『민사실무의주요쟁점』(한국학술정보,2012)
『민사집행법-이론과실무』(한국학술정보,2011)
『민사소송법-사례와판례』(한국학술정보,2011)등

제4편민사증거법
1.재판과증거 3
2.초상권침해와위법증거수집 5
3.자백은증거의여왕? 14
4.친생부인과친자감정 17
5.‘정본이다’가‘정본입니다’로바뀐이유 29
6.한국형Discovery 33
7.증인은‘최악의증거’인가? 36
8.증인선서를할때손을들어야하는가? 41
9.판사역할을하는감정인 45
10.법창야화(法窓夜話):성행위실연감정사건 47
11.증인신문기술 53
12.솔로몬과변론전체의취지 57
13.선풍기바람으로질식사할수있는가? 63
14.증명책임?희비(喜悲)쌍곡선 71
15.담배소송의명암(明暗) 76
16.‘고엽제’소송의허무한종말 86
17.징벌적배상 93
18.‘일응’의‘추정’是非 98
19.‘급발진’소송의‘급브레이크’:‘하자’와‘결함’의간극 103
20.민사소송법의증거법용어들 109

제5편민사소송의종료
1.재판vs.심판 115
2.판결문독법(讀法) 120
3.대법원에서깨진‘아름다운판결’ 131
4.판결문을쓰지않은판사 145
5.소송비용이야기 147
6.가집행과가지급물반환 153
7.사기꾼들에게사기당하는법원 157
8.오리무중기판력 162
9.기판력의이해 165
10.소송물과기판력의관계 175
11.법인격형해화와남용에대한대책 181
12.확정판결과사정변경 185
13.소취하의권유인가종용인가? 191
14.제소전화해의빛과그림자 196

제6편병합소송
1.복잡(병합)소송의형태 203
2.‘양립’해야하는것과‘양립’해서는안되는것 207
3.맞소송:피고의공격적방어(반소) 212
4.공동소유와소송관계 216
5.공동상속재산에관한소송 224
6.조합채무와조합원의채무:영농조합법인과관련하여 226
7.공동명의예금과예금반환청구소송 230
8.공동소송인독립의원칙과변론주의-‘역사적사실’의거역인가,소송법의기본원리에대한거역인가?- 237
9.‘고필공’‘유필공’? 242
10.‘투망’식예비적?선택적공동소송 251
11.선정당사자제도의효용성 262
12.소송참가의길 267
13.보조참가와소송고지 271
14.인지소송의피고검사와공동소송적보조참가 278
15.행정소송과보조참가 285
16.망자의의지와관계없이흩어지는유산 288
17.당사자‘항정(恒定)’과변경 295
18.소변경>청구변경 301

제7편불복절차기타
1.3심제도와‘삼세판’정서 309
2.헷갈리는상소심‘이심’의범위와‘심판’의범위 313
3.사실심의전권과사실오인 317
4.심리불속행과재판청구권의침해 320
5.죽었다가살아나는것 323
6.쉽게열릴수있는재심의문 326
7.‘핑퐁’재판의진수:중곡동토지사건의회고 331
8.구로동농지사건55년의顚末 339
9.소액사건과원님재판 347
10.악용되는독촉절차:지급명령 355
11.서민들의삶의현장소액법정요지경 360

[부록]
1.청구취지기재례 367
2.[Digest]SidneySheldon『RageofAngels』시드니셸던『천사의분노』 390